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2001. 8. 31. 제정

2002. 4. 10. 개정

2003. 1. 21. 개정

2003. 10. 2. 개정

2005. 5. 30. 개정

2008. 3. 24. 개정

2010. 4. 19. 개정

2011. 4. 13. 개정

2017. 10. 13. 개정

2022. 10.  1. 개정

제1조(목  적)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자인 한국도로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와 이 시스템을 통해 집행되는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이용조건, 절차, 권리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은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거래 수단을 통해 집행되는 입찰 및 계약을 의미합니다.

2. ”입찰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에 참가할 목적으로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3.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우리공사가 지정하여 이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4.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이하 ”시스템 서버”라 한다)라 함은 이 시스템과 이용자간 전자문서(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가 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송ㆍ수신과 저장을 목적으로 우리공사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의미합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의미합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란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조달청장이 시행규칙 제15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7. “국가계약법령”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을 말합니다.

8. “지문보안기기”란 조달청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생체인식 보안기기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합니다.

9.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우리공사는 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시행일자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이 시스템에 공시합니다. 개정약관의 시행시기는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시스템에 공시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적용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이 개정이전에 동의한 입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제4조(이용자 등록 및 변경절차) ①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하고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③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필요한 절차 및 기준에 의합니다.

제5조(인증서 발급 등) ① 입찰 및 계약참가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등록을 포함하여 이 시스템의 사용을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서 공시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입찰자는 이 시스템에서 공시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비스 정책, 보안정책, 피해보상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인증서 발급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자가 부여받은 인증서는 입찰서 제출시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인증서의 효력이 만료되거나 상실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능 합니다.

제6조(입찰자 시스템 사양) 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필수장비

가. 웹브라우저(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탑재한 개인용PC

나. 인터넷 접속 환경

2. 입찰자 시스템 환경구성

가. 입찰자의 시스템 환경구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한 시스템 환경구성이 아닌 환경에서 입찰서 제출을 시도하여 정상적으로 입찰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7조(전자문서 송수신 시기의 특약) ① 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2항 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이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우리공사에 설치된 시스템 서버를 말합니다.

②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시스템에서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입찰제도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2항 1호 단서조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우리공사의 시스템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시스템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의 규정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시스템, 입찰공고, 기타 입찰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제8조(우리공사의 역할과 책임) ① 우리공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② 우리공사는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등록업체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입찰자 등록관리와 시스템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③ 우리공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 시스템 이용자가 입찰참가행위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우리공사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공사는 입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스템장애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입찰을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연기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우리공사는 당해 조치의 세부내용과 사유 등을 이 시스템 또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x.co.kr)를 통해 즉시 공시함으로써 입찰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러한 공시내용의 확인을 통해 입찰자가 피할 수 있었던 손해와 제11조 제2항의 시스템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제9조(입찰자의 역할과 책임) ① 입찰자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 경우 관리책임은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는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입찰자는 자신의 전자서명 인증관련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가입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통보하고 당해 인증서의 폐지와 재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입찰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와 관련된 모든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찰참가 등 입찰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재 오류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정정하여야 하며, 이를 정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④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설치 등 입찰자가 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자입찰을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한 보안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⑤ 입찰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⑥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지문보안기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⑦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 1>”를 입찰서 제출기한전 미리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기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제1호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⑧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⑨ 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기기와 인증서에 의해 신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⑩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⑪ 입찰자는 이 시스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및 타 이용자의 이용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⑫ 입찰진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이 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10조(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이 시스템에서 집행되는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 입찰유의서, 입찰특별유의서와 입찰공고 및 이 시스템상의 이용안내, 공지사항,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매뉴얼 등 관련규정과 절차를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11조(시스템의 운영중단 및 시스템 장애) ① 우리공사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SW포함)의 정기점검 및 보수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이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안내(이 시스템 또는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ex.co.kr 공시포함)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시스템 점검시간, 우리공사 근무시간 이외 및 공휴일 등에는 정상가동을 보장하지는 아니하므로 입찰자는 정상가동 보장시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우리공사가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우리공사는 관련 입찰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는 시스템의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동인증서비스 등 외부 연계 서비스 장애, 예기치 못한 오류 등으로 이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입찰서를 송․수신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시스템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시스템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입찰의 연기 등) ① 제8조 제3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우리공사가 공시하는 입찰의 연기 등 조치에는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기간(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포함)과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연장 및 연기를 포함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 등의 경우 당해 조치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등은 연기된 입찰에도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전자입찰의 입찰공고) ① 우리공사에서는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계약 건의 입찰공고는 관계법령이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 이 시스템에 의한 공고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일자를 공고일자로 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정정공고시에도 적용됩니다.

제14조(정정공고시의 입찰참가) ①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사항을 정정공고한 경우 정정공고 시점이 입찰참가신청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경우에는 입찰공고번호의 차수 변경없이 정정공고문을 추가하여 공시하게 되므로 입찰자는 당초공고문과 정정공고문을 모두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② 정정공고 시점이 입찰참가신청기간이 개시된 이후인 경우에는 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되며 이 경우에는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정정공고된 입찰에 새로이 입찰참가신청을 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당초 입찰공고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예비가격의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번호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16조(전자입찰의 낙찰선언) ① 전자입찰의 낙찰자 선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이 시스템에서 입찰후 공개되는 입찰참가자 현황과 입찰결과 등에는 이 시스템으로 자동산출된 정보를 공시하는 것으로 무효인 입찰, 취소된 입찰, 적격심사결과 부적격 처리된 입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우리공사에서 별도 확인을 거쳐 최종낙찰자를 결정하여 공시합니다.

제17조 (재판관할) 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예외적용 신청자		생년월일
신 청 사 유	□ 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 지문보안기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제9조 제7항에 따른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전자서명법」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귀공사의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