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2017.08.08. 개정

2020.09.02. 개정

2021.12.30. 개정

2022.09.26. 개정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물품(“원재료, 반제품, 및 설비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매(“제조, 공급, 제조·설치 및 구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적용되며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관부서”라 함은 물품구매 발주 및 감독부서를 말하며 발주부서 및 감독부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부서를 말한다.

2. “사업시행부서”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설치․시운전을 시행하는 공단의 지역별 사업시행부서를 말한다.

3.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공단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계약조건 및 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3항의 검사에 활용한다.

5. “입고확인”이란 함은 제3항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공단 사업시행부서의 물품출납 담당직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계약담당”이라 함은 공단 대표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임․위탁받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란 국가계약업무 주무부처에서 회계예규 형식으로 정하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말하며 계약체결 시점에 유효한 내용이 적용된다.

8. “납품처리”란 공단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물품관리담당(분임포함)이 검사 및 입고(“인수”를 포함한다.)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 납품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납품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에게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9. “추가특수조건”이란 당해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약사항으로서 계약서를 구성하며 다른 어떤 계약조건보다도 우선 적용된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로서 동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보증금을 납입을 요청하여야 하며 만일, 동 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납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예치금 등에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4조(납품검사 및 입고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를 사업주관부서/사업시행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검사기간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고 사업시행부서에 입고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설치도․시운전조건부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2이상의 사업시행부서에 분할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납품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경우, 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검사 완료 후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별로 해당사업장을 관할하는 사업시행부서에 입고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입고확인을 요청한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납품완료일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본문 경우 납품완료일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2.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경우 납품완료일은 입고확인을 요청한 날로 본다. 다만, 입고확인은 계약목적물의 납품장소 도착 전에는 요청할 수 없으며 입고확인 요청일을 별도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이 입고확인을 위해 납품장소에 도착한 날을 입고확인 요청일로 본다.

3. 설치도 또는 시운전조건부 계약은 설치가 완료된 날 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을 각각 납품완료일로 본다. 다만, 설치도와 시운전조건부가 모두 적용되는 계약은 시운전이 완료된 날을 납품완료일로 본다.

제5조(시험) 계약상대자는 관계규정 또는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 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시 전에 사업주관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지체상금적용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일이 공휴일 또는 공단 휴무일일 경우에는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제4조 제1항 본문의 지체일수 산정의 경우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여 입고확인을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입고확인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우에는 보완지시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2.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경우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합격 후 입고확인 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입고확인한 경우에는 입고확인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우에는 보완지시일부터 입고확인 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입고확인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입고확인 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검사 또는 입고확인 요청이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또는 통상적인 업무관행상 인정되는 기간보다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라. 납품기간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입고확인 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요청이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체일수 계산 예시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제4조 제1항 본문 규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규정
지체일수 산 정	(1)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지체없음 (2)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지체 (3)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4)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 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지체	(1) 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입고확인요청한 경우 : 5일지체 (7일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2) 납품기한이 10일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19일에 입고확인을 요청한 경우 : 8일지체 (3)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에 입고확인 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4)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22일에 입고확인 요청한 경우 : 12일 지체

④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분야·항목·개소 등으로 구분된 지체상금 적용기준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되며 이 경우에도 최종 이행 완료(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 포함)의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동 지체상금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분야·항목·개소 등의 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7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4조 제1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시행한 물품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의 인수 또는 입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관부서․사업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납품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입고확인 요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부서는 검사서류(계약물품검사보고서 등)에 타소보관 사유 및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을 기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에게 송부한다(타소 보관하는 경우에는 검사서류 등을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고 계약부서에 직접 송부한다).

1. 납품 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공단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공단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공단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 제1호의 타소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가 청구시에 관련 증빙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사업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당초 보험기간 만료전에 보관물품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에게 이를 통지하여 보험료 환급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공단에서 인도 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시행부서는 물품 인수 후 물품관리규정 제92조제2항에 따른 검사서류를 납품서 및 현품과 함께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 송부 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당초 보험기간의 만료 전에 보험 연장기간 및 비용보상방안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기간이 연장된 경우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관련증빙서류 및 보험증서 원본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계약담당에게 송부한다.

제8조(설치도계약) ①설치도 계약일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고확인은 별도로 시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서에 설치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초과하여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설치작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지체일수 산정에서 차감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관부서․사업시행부서는 제작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 우선 납품검사를 시행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설치할 물품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타소 보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납품처리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동산종합보험보증증권으로 타소보관에 따른 이행담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설치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 등으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타소보관에 따른 이행담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담보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보험기간만 설치예정일로 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설치할 물품을 사업시행부서에서 인수․입고한 경우에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설치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받고 납품 처리를 위해 검사서류(계약물품검사보고서 등)에 설치유보확인서(계약절-04) 및 제1호의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에게 송부한다.

④ 보증기간의 산정․연장, 비용처리 및 보증서 원본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보상은 당초 납품기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9조(시운전조건부계약) ① 시운전조건부 계약일 경우 계약목적물이 계약조건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시운전 실시에 의해 최종 입증되어야 한다.

② 시운전에 필요한 자재․인력․경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검사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행하되 시운전 계획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사업주관부서․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에 시운전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초과하여 시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시운전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지체일수 산정에서 차감된다.

④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시운전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작 또는 설치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 납품검사를 시행한 후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시운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받고 납품 처리를 위해 검사서류(계약물품검사보고서 등)에 시운전유보확인서(계약절-04) 및 제4항에 의한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에게 송부한다.

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제출시 적용되는 보험기간의 산정․연장, 비용처리 및 보증서원본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보상은 당초 납품기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⑥ 설치도·시운전조건부 계약으로서 설치와 시운전이 모두 지연되는 경우에는 설치와 시운전 이행을 모두 담보하는 1건의 보증서(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이 되어야 함)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추가특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관부서․사업시행부서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사업주관부서․사업시행부서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보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품처리 전까지 사업시행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보험기간이 하자보수 계약조건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추가특수조건에 정한 바에 따른 하자보증개시일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설치․시운전 완료전에 납품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설치․시운전 완료예정일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하여 납품처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납품처리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공단 사업시행부서․사업주관부서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공단에 귀속 조치한다.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⑨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제3항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선금 지급)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공동계약인 경우에는 업체별 출자비율/분담비율이 적용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예산이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 사유가 해소된 후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의 청구, 지급, 채권확보, 정산 등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12조(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액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제13조(계속비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년도 이행금액 범위내에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관부서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이행금액에 불구하고 총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다음 년도 이행금액 범위내에서 기성금(준공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으며 초과이행금액이 다음 년도의 이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로 체차 이월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담당은 연도별 이행금액중 매년도별로 당해년도 이행금액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부 회계예규의 선금지급율을 적용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 물량․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사업주관부서의 검토의견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계법령․정부회계예규․고시 및 자체기준 등에 따라 사후원가검토금액(이하“검토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고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지급 대금을 확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거나 감액분 반환을 청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지급대금 또는 감액한 금액의 반한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한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2항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 등(보증기간이 납품 완료후 6월 이상일 것)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제2항에 의하여 기 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대상금액 및 납입기한을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단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의거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공단이 정한 기한내에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보증기관에 해당금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제15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결정(사후원가 검토를 포함한다) 및 계약금액 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명백히 사실과 상이한 내용으로 제출되어 계약금액 또는 지급금액이 적정금액 이상으로 산정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 또는 지급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단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자료 작성 및 제출) 계약자는 이 계약에 의해 작성 제출하는 모든 사업자료(각종 도면, 시방서, 계산서, 보고서 및 매뉴얼, 업무프로세스 등 기술적인 내용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에 대해 공단의 지침 및 업무프로세스의 표준 요건 및 지침을 숙지하여 그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지침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제조물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경고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계약물품에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조 내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제공한 규격․사양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단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사양 등과 관련한 공단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관련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이 발행하는 납품요구서에 의한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공단은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은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의 100분의 10이내 수량을 계약수량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1회 최대 납품요구량은 최대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계약서에 첨부된 추가특수조건에 규정된 수량을 적용한다.

⑤ 계약담당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라도 계약담당으로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청렴계약이행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첨부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제작감독) ① 계약서에 첨부된 추가특수조건에서 제작감독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사업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 시설에 제작감독원을 파견하여 계약목적물의 설계․제작․시험․검사․설치․시운전 등의 과정에서의 과업수행 및 품질관리의 적정여부를 확인․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감독원이 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작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품질․성능의 입증 또는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모든 시험․검사(시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회할 권한을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는 이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각종 계획서 및 업무프로세스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검사 시행 전 사업주관부서와 세부 시행내용 및 제작감독원 입회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①계약서에 첨부된 추가특수조건에서 납품 이행 전 대가지급이 허용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납품 이행전이라도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납품이행전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대가의 110%에 해당하고 보험기간이 대가청구일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총 납품기한으로 한 보증서 등을 이행담보로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이행담보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의 현장반입, 인수 또는 설치 등에 의해 계약목적물 대가지급에 대한 공단의 권리가 보존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납품장소에 반입되거나 설치된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실적누계방식으로 대가지급을 산출한 경우에는 이행담보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 이행 전에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거나,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최종성능입증방법에 따라 납품기한 내 최종성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대가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제22조(기술개발제품의 구매) ①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말한다)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중소기업청 고시) 제6장에 따라 성능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제품과의 경쟁을 통하여 낙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성능보험의 가입금액은 구매계약금액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납품시부터 당해 물품의 성능인증기간까지로 한다.

제23조(계약서의 구성 및 적용 우선순위) 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계약서류로 구성되며 그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기재 순으로 우선 적용된다.

1.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2.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3. 청렴계약특수조건

4.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정부계약예규 준용)

5. 물품구매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KR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KR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7. 물품구매입찰유의서(정부계약예규 준용)

제24조(직접생산 의무)  제3조제1항에 의한 계약의 성질에 따른 분류가 제조계약 또는 제조·설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을 직접 생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는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 내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계약상대자가 이 조항에 의한 직접생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단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는다.

제25조(사회적기업제품 구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해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사회적기업제품(「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구매한 후 증빙자료(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공단에 구매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비밀유지협약의 체결)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비밀유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비밀유지협약서는 그 거래의 종료일로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26.)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7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건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며, 기존 계약건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사항은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21. 12. 30.)

이 조건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9. 26.)

이 조건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표준비밀유지협약서(제26조 관련) (신설 2022.09.26.)

비밀유지협약서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ㅇㅇㅇ(이하 “ㅇㅇㅇ”(이)라 한다)은(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국가철도공단과 ㅇㅇㅇ이(가) 『(계약명)(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귀속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협약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철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보칙) 국가철도공단과 ㅇㅇㅇ은(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다만, KR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서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0000년 0월 0일
	국가철도공단 계약담당 ㅇㅇㅇ 대전 동구 중앙로 242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