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조표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신설>

부 칙<제794호, 2022. 8. 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안사고 발생 감점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국제운송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의 보안사고 발생 감점평가에서「군사기밀보호법」또는「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의한 감점 적용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감점대상 사건이 1개를 초과하거나 총 피의자(피고인)이 1인을 초과할 경우에 대한 감점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2.「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따른 감점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3.「군사기밀보호법」위반에 따른 감점 중 ‘기소’된 경우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기소유예’와 ‘형벌이 확정’된 경우는 2021년 8월 8일 이후 기소유예되거나 징역형, 벌금형 등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 국제운송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 상업 운송의 경우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Ⅲ.신인도		우수업체, 현지 지사(법인) 보유, 경고, 지체상금 부과, 세관압류, 계약 해제․해지, 부실수행, 보안사고 발생, 불공정행위 이력	+3.0 ~ -8.0

2. FMS 운송의 경우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Ⅲ.신인도		우수업체, 현지 지사(법인) 보유, 경고, 지체상금 부과, 세관압류, 계약 해제․해지, 부실수행, 보안사고 발생, 불공정행위 이력	+3.0 ~ -8.0

[별표6] 신인도 평가기준(별표1 관련)

1. 상업 운송의 경우

심사항목	평점 (점)
아. 최근 1년 이내 보안사고 발생 사실이 있는 자 (1) 형사처벌 (2) 기소유예 처분	-3.0 -1.5

주) ‘아’항 보안사고 발생은 심사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145조, 제146조 및 별표13에 따라 보안사고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처벌을 받은 경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며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2. FMS 운송의 경우

심사항목	평점 (점)
아. 최근 1년 이내 보안사고 발생 사실이 있는 자 (1) 형사처벌 (2) 기소유예 처분	-3.0 -1.5

주) ‘아’항 보안사고 발생은 심사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145조, 제146조 및 별표13에 따라 보안사고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처벌을 받은 경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며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국제운송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 상업 운송의 경우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Ⅲ.신인도		우수업체, 현지 지사(법인) 보유, 경고, 지체상금 부과, 세관압류, 계약 해제․해지, 부실수행, 보안사고 발생, 불공정행위 이력	+3.0 ~ -19

2. FMS 운송의 경우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Ⅲ.신인도		우수업체, 현지 지사(법인) 보유, 경고, 지체상금 부과, 세관압류, 계약 해제․해지, 부실수행, 보안사고 발생, 불공정행위 이력	+3.0 ~ -19

[별표6] 신인도 평가기준(별표1 관련)

1. 상업 운송의 경우

심사항목	평점 (점)
아. 최근 3년 이내 보안 사고 발생 사실이 있는 자 (1) 징역형(유예형 불문) (2) 벌금형(유예형 불문) (3) 기소 (4) 기소유예 ※ 감점대상 사건이 1개를 초과하거나 총 피의자(피고 인)이 1인을 초과할 경우, 가장 높은 감점에 초과 1건(1인)당 –0.3점씩 추가 감점(배점한도 :–1.0)	-3.0 -2.0 -1.5 -1.0

주) ‘아’항 보안사고 발생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군사기밀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확정일자 기준)를 감점대상으로 한다.

1) 피의자(피고인)이 해당「군사기밀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 당시 적격심사 대상업체 소속직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2)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감점기준을 적용한다.

3) 기소로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기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동일 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형사처벌 감점을 받지 아니한다.

4) 기소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점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5) 동일 사건으로「군사기밀보호법」과「방위 산업기술보호법」을 중복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둘 중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6)「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입찰업체의 자진신고를 접수하여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 제외한다.

7)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제출 시「군사기밀보호법」및「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대한 자체 조사확인 등을 통해 [별지 제7호]에 따른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FMS 운송의 경우

심사항목	평점 (점)
아. 최근 3년 이내 보안 사고 발생 사실이 있는 자 (1) 징역형(유예형 불문) (2) 벌금형(유예형 불문) (3) 기소 (4) 기소유예 ※ 감점대상 사건이 1개를 초과하거나 총 피의자(피고 인)이 1인을 초과할 경우, 가장 높은 감점에 초과 1건(1인)당 –0.3점씩 추가 감점(배점한도 :–1.0)	-3.0 -2.0 -1.5 -1.0

주) ‘아’항 보안사고 발생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군사기밀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확정일자 기준)를 감점대상으로 한다.

1) 피의자(피고인)이 해당「군사기밀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 당시 적격심사 대상업체 소속직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2)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감점기준을 적용한다.

3) 기소로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기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동일 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형사처벌 감점을 받지 아니한다.

4) 기소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점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5) 동일 사건으로「군사기밀보호법」과「방위 산업기술보호법」을 중복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둘 중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6)「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입찰업체의 자진신고를 접수하여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 제외한다.

7)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제출 시「군사기밀보호법」및「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대한 자체 조사확인 등을 통해 [별지 제7호]에 따른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별지 제7호]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 업체명 :

□ 확인 내용

구분	기소 유예	기소	벌금형	징역형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있음 (0건, 관련 인원 0명
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		있음 (0건, 0명)

당해 업체 소속 임직원이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군사기밀보호법」또는「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었거나 처벌이 확정된 이력에 대해 위와 같이 제출하며, 제출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고의로 누락시켰을 경우 이에 따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명 :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