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절차

1. 관련 근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21.5.18.), 시행(’22.5.19.)

□「한수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정(’22.5.9.), 시행(’22.5.19.)

법령·규정	조항	주요 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 제12조	◦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등과 수의계약 체결 불가함을 명시
	시행령 제14조	◦ 수의계약 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확인 의무 명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확인서 제출 의무 명시

2. 주요 내용

□ (수의계약 불가 대상) 소속 관련 (고위)공직자 등의 배우자, 직계 비·존속 및 이에 해당 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단체, 특수관계사업자 등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확인서 제출 대상계약) 특정기술·단독생산 사유의 수의계약을 제외한 물품·용역·공사 등 모든 수의계약에 적용(유찰수의 포함)

* 특정기술·단독생산 사유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계약규정시행세칙」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적용 시기) ’22.5.19. 이후 수의계약 체결하는 건부터 적용

* 단, 旣발행된 PR의 경우 계약부서가 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 및 계약서 첨부

3. 확인서 징구 방법 및 절차

□ (방법)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부서에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PR(구매요청문서)과 계약서에 첨부

		발주부서		구매기술부서		자재운영부서		계약부서
MRP 청구				◦확인서 징구		◦PR 첨부		◦계약서 첨부
특별청구,건설자재 공사·용역		◦확인서 징구 ◦PR 첨부						◦계약서 첨부
통합구매		◦확인서 징구 ◦공문 청구				◦ PR 첨부		◦계약서 첨부
유찰수의								◦확인서 징구 ◦ 계약서 첨부
전자소액수의								◦확인서 징구* ◦계약서 첨부

* 안내공고에 견적서 제출 시 확인서 제출 포함 명시 필요

□ (절차) 징구부서에서 확인서 서식 중 발주자 부분 작성 후 수의계약 상대자에게 송부하여 확인사항 체크, 서명 후 제출 요청

< 확인서 서식 중 발주자 부분 작성 예시 >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수력원자력	발주부서	한울 3발 기계부	발주날짜		수의계약 체결 예상일
	발주내용 (계약건명) 한울 3발 원자로냉각재 아연주입장치 및 배관 설치공사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

* 계약상대자 작성 부분은 붙임 2 양식 참고

4. 향후계획

□ (규정)「계약규정시행세칙」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 신설 예정

□ (시스템) K-Pro(전자상거래) 내 확인서 접수 시스템 구축 예정(’22.7.)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관련 법령 발췌 1부

2.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양식 1부.  끝.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관련 법령 발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한국수력원자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양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