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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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평가기준표(1) (제4조제1항 관련)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	소 계		10
	재무상태	[별표 4] 참조	10
	특 별 신인도	당해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기초예비가격 이상인 경우	2
	계약이행 성실도	[별표 5] 참조	-2
(나)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90
(다) 결격사유	당해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별표 1] 평가기준표(1) (제4조제1항 관련)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	소 계		10
	재무상태	(현행과 같음)	10
	이행실적	(현행과 같음)	2
	신인도	(현행과 같음)	-2
(나)입찰가격		(현행과 같음)	90
(다) 결격사유	당해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현행과 같음)	-25

[별표 5] 신인도 평가방법(제5조제5항 관련)

2.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① 고용창출	(생략)
② 중소기업	(생략)
③ 장애인 기업	(생략)
④ 여성기업 지원 등	(생략)
⑤ 정책지원	(생략)
⑥ 부당노동 행위	(생략)
⑥ <신 설>	<신 설>

[별표 5] 신인도 평가방법(제5조제5항 관련)

2.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① 고용창출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 기업	(현행과 같음)
④ 여성기업 지원 등	(현행과 같음)
⑤ 정책지원	(현행과 같음)
⑥ 부당노동 행위	(현행과 같음)
⑦ 산업안전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	-2.0	A.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을 초과한 자 B. 최근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 ‘22. 8. 1. 이후 명단이 공개된 기업부터 적용 C. 최근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높은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 ‘22. 8. 1. 이후 명단이 공개된 기업부터 적용	-1.0 -1.0 -1.0

※ [주]

1. ~ 2. (생략)

3. 고용창출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4)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 12. (생략)

13. “⑤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4) “K.서비스품질 우수업체는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주]

1. ~ 2. (생략)

3. (현행과 같음)

4) ---------------------------------- 고용 및 퇴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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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2. (생략)

13. “⑤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4) K. ‘KS서비스 인증업체’ 또는 ‘품질경영우수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