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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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표] 평가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제조	구매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계			100	100	100
1)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 력	소 계		50	50	30
	납품실적	①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②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	10	미적용
	기술능력	①기술인력 보유 ②생산기술 축적정도	10	미적용	미적용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40	30
2)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50	70
3)신인도	품질정도	①품질관리 ②기술보유 ③환경관리	+3 ∼ -7.2	미적용	미적용
	계약이행 성실도	①품질하자 ②불공정 계약행위 ③부당노동행위		+1.15 ∼ -7.2	+1.15 ∼ -7.2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①고용창출 ②혁신형 중소기업 ③장애인기업 ④여성기업 지원 등 ⑤정책지원 ⑥ <신 설>
4)결격사유	당해물품 납품이행 결격여부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10	-10	-10
		②생산능력 부족으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미적용	미적용

[별표] 평가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제조	구매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계			100	100	100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신인도	품질정도	(현행과 같음)	+3 ∼ -7.2	미적용	미적용
	계약이행 성실도	(현행과 같음)		+1.15 ∼ -7.2	+1.15 ∼ -7.2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① ~ ⑤(현행과 같음) ⑥산업안전
4) (현행과 같음)

[별표] 평가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1.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다. 신인도

3)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① 고용창출	(생략)
② 중소기업	(생략)
③ 장애인 기업	(생략)
④ 여성기업 지원 등	(생략)
⑤ 정책지원	(생략)
⑥ <신 설>	<신 설>

[별표] 평가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1.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다. 신인도

3)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① 고용창출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 기업	(현행과 같음)
④ 여성기업 지원 등	(현행과 같음)
⑤ 정책지원	(현행과 같음)
⑥ 산업안전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	-2.0	A.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을 초과한 자 B. 최근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 ‘22. 8. 1. 이후 명단이 공개된 기업부터 적용 C. 최근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높은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 ‘22. 8. 1. 이후 명단이 공개된 기업부터 적용	-1.0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