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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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평가기준)

① ~ ⑦  (생략)

⑧ <신 설>

제2조(평가기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른 전문업종별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방법)

①  (생략)

1. ~ 2. (생략)

가. (생략)

나. 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7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 평가대상 업종 또는 주력업무분야 ------------------

--------------------------------------------------------------------------.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한다.

가. 시공경험(15점):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15점) [주] 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기준 규모대비 A : 100% 이상 : 15.0점 B : 75% 이상 : 13.5점 C : 50% 이상 : 12.0점 D : 30% 이상 : 10.5점 E : 30% 미만 : 9.0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5점) [주] 2)부터 5)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다만, 평점상한은 15점) * 실적계수=업종별 실적의 합계액÷(기초예비가격×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 적용

※【주】

1) ~ 4) (생략)

4.1) 종합건설사업자(또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가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복합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5) (생략)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1. (현행과 같음)

가. 시공경험(15점):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 수 배 점	비 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최근 5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또는 주력 업무분야별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다만, 평점상한은 15점) * 실적계수=업종별 또는 주력 업무분야별 실적의 합계액 ÷(기초예비가격×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

※【주】

1) ~ 4) (현행과 같음)

4.1) ----------------------------------------------------

-----------------------------------------------------

-----------------------------------------------------

----------------------------------------------------.

(전문업종별 기초예비가격 = 기초예비가격 ×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5) (현행과 같음)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다. 신인도(±0.9)

〈신인도 평가항목별 평점〉

구분	심사항목	평점
1. 일자리 창출기업	(생략)
2.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신 설>
	1)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① 평점 90점 이상인 자 ②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③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④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⑤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⑥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신 설>
	<신 설>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① 2회 받은 자 ②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신 설>
3. 근로시간 조기 단축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21. 6. 30.까지 부여)	＋1.0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다. 신인도(±0.9)

〈신인도 평가항목별 평점〉

구분	심사항목	평점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①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②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③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④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⑤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⑥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0.5 +0.3 +0.15 0.0 -0.25 -0.5
	2) (현행과 같음) ① 평점 95점 이상인 자 ②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③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④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⑤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⑥ 평점 75점 미만인 자	+0.5 +0.4 +0.3 +0.2 +0.1 0.0
	3)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에 의한 사용명세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자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15 -0.3
	4)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① 벌금 처분 1건당 -0.1점씩 부여하여 최대 -1.0까지 부여	-0.1 / 건
	5) (현행과 같음)	-0.15 -0.3
	6) 최근 2년 이내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높은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 '22. 7. 1. 이후 명단이 공개된 기업부터 적용	-0.3
3. <삭제>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

가. 시공경험(15점):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기준 규모대비 A : 100% 이상: 15.0점 B : 75% 이상: 13.5점 C : 50% 이상: 12.0점 D : 30% 이상: 10.5점 E : 30% 미만: 9.0점 ※ 단, 평가대상 업체가 공동 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인 경우 A : 50% 이상: 15.0점 B : 37.5% 이상: 13.5점 C : 25% 이상: 12.0점 D : 15% 이상: 10.5점 E : 15% 미만: 9.0점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1과 동일함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5점) [주] 1)부터 7)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삭 제>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기초예비가격×1) ※ 단, 평가대상 업체가 공동 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인 경우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기초예비가격×1/2)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2, 3과 동일함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가. 시공경험(15점):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 수 배 점	비 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최근 5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또는 주력 업무분야별 공사실적 (금액)	(현행과 같음)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 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 ÷(기초예비가격×1) (현행과 같음)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 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기초예비가격×1/2)	(현행과 같음)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가. 시공경험(15점)

※【주】

1) ~ 6) (생략)

6.1) 종합건설사업자(또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가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복합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7) (생략)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주】

1) ~ 6) (현행과 같음)

6.1) ----------------------------------------------------

-----------------------------------------------------

-----------------------------------------------------

--------------------------------------------------.

(전문업종별 기초예비가격 = 기초예비가격 ×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7) (현행과 같음)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3. 신인도 평가(±2)

구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1. 일자리 창출기업	(생략)
2. 근로시간 조기 단축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21. 6. 30. 까지 부여)	＋1.0
3.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① 평점 90점 이상인 자 ②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③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④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⑤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⑥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2)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종합공사만 해당) ①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②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③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④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⑤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⑥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2.0 +1.6 +1.2 +0.8 +0.4 0.0
	<신 설>
	<신 설>
	3)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① 2회 받은 자 ②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신 설>
4. 계약이행 성실도	(생략)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3. 신인도 평가(±2)

구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①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②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③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④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⑤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⑥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1.0 +0.6 +0.3 0.0 -0.5 -1.0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① 평점 95점 이상인 자 ②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③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④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⑤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⑥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에 의한 사용명세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자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3 -0.5
	4)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① 벌금 처분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 / 건
	5) (현행과 같음)	-0.3 -0.5
	6) 최근 2년 이내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높은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 '22. 7. 1. 이후 명단이 공개된 기업부터 적용	-0.5
4. (현행과 같음)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가. 시공경험 평가(10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10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기준 규모대비 A : 75% 이상 : 10점 B : 60% 이상 : 9점 C : 45% 이상 : 8점 D : 30% 이상 : 7점 E : 30% 미만 : 6점 ※ 단, 평가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10점 부여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1과 동일함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0점) [주] 1) 및 2)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삭 제> * 실적계수=업종별 실적의 합계액÷(기초예비가격×1/2) ※ 단, 평가대상 업체가 공동 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 업체인 경우에는 10점 부여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2, 3과 동일함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가. 시공경험 평가(10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 수 배 점	비 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최근 5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또는 주력 업무분야별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삭 제> * 실적계수=업종별 또는 주력 업무분야별 실적의 합계액 ÷(기초예비가격×1/2) ※ 단, 평가대상 업체가 공동 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 업체인 경우에는 10점 부여	(현행과 같음)

※【주】

1) 종합건설사업자(또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가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복합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2) (생략)

※【주】

1) -------------------------------------------------------

-------------------------------------------------------

-------------------------------------------------------

---------------------------------------------.

(전문업종별 기초예비가격 = 기초예비가격 ×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2) (현행과 같음)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주】

1) ~ 5) (생략)

6) <신 설>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주】

1) ~ 5) (현행과 같음)

6) 전문업종별 기초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의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