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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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계약방법 결정) ① PQ심사 대상공사의 계약방법 결정에 있어서 공사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Q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② PQ심사 신청자격은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 등에 의할 수 있으며 PQ심사요령 제5조에 의거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사전심사 신청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 등에 의할 수 있으며 PQ 요령 제5조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2.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이하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라 한다)에 상대 업역으로 참여한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종합‧전문업종간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다.

제6조(평가방법)

③ 경영상태부분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심사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3. <신 설>

제6조(평가방법)

③ 경영상태부문 ---------------------.

1. <현행과 같음>

2. --------------------------------------------------------

--------------------------------------------------------

------------------------------------------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사전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제6조(평가방법)

④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가. ~ 다. (생략)

라. 최근 5년간 실적평가는 다음 1), 2)의 자료에 의한다.

1) 관련협회에서 조사하여 문서 또는 통신망으로 통보하거나 제출한 자료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자료가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공시한 실적증명서 또는 최근 5년간 실적자료(별지 제7호 및 제7-1호 서식 포함)를 직접 제출한 자료

마. <신 설>

제6조(평가방법)

④ (현행과 같음)

1. 시공경험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최근 5년간 실적평가는 다음 1), 2)의 자료에 의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 5년간 업종실적자료

2)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하여 마감일 이내에 제출한 ----------------------------------------

------------------------

마.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이하 ‘전문업무분야’라 한다)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전문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제6조(평가방법)

④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기술능력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생략>

1)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제6조(평가방법)

④ (현행과 같음)

2. 기술능력

가. (현행과 같음)

1) ----------------------------------------------------

-----------------------------------------------------

------------------------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한다.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기술 개발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보호기간 이내)하고 있는 법인명의의 개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을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로부터 발주관서에 접수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일 현재 직전년도까지의 보호기간 동안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3. 시공평가결과

나. (생략)

1)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70점 적용. 다만, 2000년도 이전에 준공된 공사인 경우에는 <삭제> 80점 적용

2) (생략)

3) <신 설>

나. (현행과 같음)

1) ----------------------------------------------------

-----------------------------------------------------

-----------------------------------------------------

-----------------------------------------------------

-----------------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 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

3. 시공평가결과

나. (현행과 같음)

1)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80점 적용

2) (현행과 같음)

3) 상호시장진출 허용 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80점 적용

제6조(평가방법)

④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신인도

가. ~ 다. (생략)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 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평가방법)

④ (현행과 같음)

4. 신인도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실적------

-----------------------------------------------------

-------------------------.

제7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현황표(별첨 양식2)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이하“시공비율”이라고 한다)은 각 호와 같이 산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 3. (생략)

4. <신 설>

5. <신 설>

제7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이하 같다.)는 ------------------------- (별지 제2호 서식)을 -----------------------------------------------------

---------.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참여지분율에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로 각각 적용한다.

5.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제10조(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적격자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4.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PQ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입찰집행일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5. ~ 7. (생략)

제10조(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5. ~ 7. (현행과 같음)

부   칙(제2396호, 2020. 2. 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0000호, 2022. 0. 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심사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청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제4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7조제2항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별표 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분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사)

1. 시공경험평가(45점)

가.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추정가격 기준)			평점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생략)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3) 금액 또는 규모	22.0	A.300%이상 B.220%이상 C.165%이상 D.110%이상 E. 55%이상	A.300%이상 B.200%이상 C.150%이상 D.100%이상 E. 50%이상	A.270%이상 B.180%이상 C.135%이상 D. 90%이상 E. 50%이상	22.0 19.5 17.0 14.5 12.1
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생략)

※ 주

1) ~ 4) (생략)

5) <신 설>

[별표 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분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사)

1. 시공경험평가(45점)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추정가격 기준)			평점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현행과 같음)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3) 금액 또는 규모	26.0	A.300%이상 B.220%이상 C.165%이상 D.110%이상 E. 55%이상	A.300%이상 B.200%이상 C.150%이상 D.100%이상 E. 50%이상	A.270%이상 B.180%이상 C.135%이상 D. 90%이상 E. 50%이상	26.0 23.5 21.0 18.5 16.0
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현행과 같음)

※ 주

1) ~ 4) (현행과 같음)

5) 최근 10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전부터 사전심사 신청마감일까지의 준공실적으로 한다.(예시 : 입찰공고일이 2010년 8월 5일이고, 사전심사 신청마감일이 2010년 9월 8일인 경우 시공실적은 2000년 8월 6일부터 2010년 9월 8일 까지의 준공실적)

5-1)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동일과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계상한다.

6) <신 설>

7) <신 설>

나. 추정가격이 1천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인 경우 <삭제>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추정가격 기준)			평점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생략)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3) 금액 또는 규모	22.0	A.300%이상 B.220%이상 C.165%이상 D.110%이상 E. 55%이상	A.300%이상 B.200%이상 C.150%이상 D.100%이상 E. 50%이상	A.270%이상 B.180%이상 C.135%이상 D. 90%이상 E. 50%이상	22.0 19.5 17.0 14.5 12.1
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생략)

※ 주 : (1.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인 경우와 같음)

6) [별표3]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평가시 평가대상공종은 입찰공고시 명시하며 동일공종그룹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이 외 동일공종그룹 분류 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구분	평가대상공종	동일공종그룹 분류
토목	교통시설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지하철, 철도
	수자원시설	항만, 댐, 운하,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건축	주거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거상업겸용건물
	비주거시설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7)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7-1) 전문건설사업자의 실적은 업종실적 또는 공종그룹실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7-2) 당해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7-3)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로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추정가격 기준)			평점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생략)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3) 금액 또는 규모	22.0	A.200%이상 B.165%이상 C.110%이상 D. 55%이상 E. 15%이상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A.180%이상 B.135%이상 C. 90%이상 D. 45%이상 E. 10%이상	22.0 19.5 17.0 14.5 12.1
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생략)

다. (현행과 같음)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추정가격 기준)			평점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현행과 같음)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3) 금액 또는 규모	26.0	A.200%이상 B.165%이상 C.110%이상 D. 55%이상 E. 15%이상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A.180%이상 B.135%이상 C. 90%이상 D. 45%이상 E. 10%이상	26.0 23.5 21.0 18.5 16.0
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현행과 같음)

[별표 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분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사)

1. ~ 3. (생략)

4.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 (생략)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A. 제한기간이 2년인 경우 B. 제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 제한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1 -0.5
	3) (생략)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 9) (생략)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 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	A. 평균환산재해율 0.25배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55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70배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0.85배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G 평균환산재해율 1.0배초과	+2.0 +1.7 +1.3 +1.0 +0.7 +0.3 0.0
	<신 설>
	11)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12)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2	벌금 처분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건
	<신 설>
	13) (생략)
	<신 설>
라.녹색기술 관련사항	14) (생략)
	15) (생략)
	16)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을 보유한 자	+2	A. 1등급 B. 2등급	+2.0 +1.5
마. 일자리 창출 관련사항	17) (생략)
	18)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2.5	A. (생략) B.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별표 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분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사)

1. ~ 3. (현행과 같음)

4.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현행과 같음)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 9) (현행과 같음)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1 ~ -1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1.0 +0.6 +0.3 0.0 -0.5 -1.0
	11)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12) --------------- 제72조제3항에 의한 사용명세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자	-1	A.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13)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2	벌금 처분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건
	14)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5) (현행과 같음)
	16) 최근 2년 이내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높은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1	'22. 7. 1. 이후 명단이 공개된 기업부터 적용	-1.0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17)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1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보유한 자	+2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2.0 +1.8 +1.6 +1.4 +1.2
마. 일자리 창출 관련사항	20) (현행과 같음)
	21) (현행과 같음)	+2.5	A. (현행과 같음) B.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	+2.5 +0.5

※ 주

1) ~ 9) (생략)

10) ‘나’목 3)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10-1) ~ 10-7) (생략)

10-8) <신 설>

※ 주

1) ~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0-1) ~ 10-7) (현행과 같음)

10-8)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10-1) 내지 10-7)은 적용하지 않는다.

12) ‘라’목의 녹색기술관련사항 평가는 다음과 같다.

12-1) 녹색기술관련사항 심사항목의 증빙자료는 주무부(처․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12-2)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건축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생략)

13-1) ~ 13-4) (생략)

13-5) <신 설>

13-6) <신 설>

12) (현행과 같음)

12-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별지 제4호 ~ 제6호]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2-4)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받은 내용을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별지 제4호 ~ 제6호]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2-5)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현행과 같음)

13-1) ~ 13-4) (현행과 같음)

13-5) 18)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3-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별표 4]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1) ~ 3) (생략)

4)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5) (생략)

6) <신 설>

3.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1) ~ 4) (생략)

5) 국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전신환매도율 증명서

4. 시공실적 심사기준

1) ~ 2) (생략)

3) 동일 및 유사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가) (생략)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매도율로  환산 적용하고 그 이외의 화폐인 경우에는 ＄(USD)화를 기준으로 환산 적용한다.

[별표 4]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1) ~ 3) (현행과 같음)

4) ------ 건설사업자----------------------------------------

--------------------------------------------------------

-------------------------.

5) (현행과 같음)

6)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제3조에 따른다.

3.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1) ~ 4) (현행과 같음)

5) ---------------------------------------------- 매매기준율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4. 시공실적 심사기준

1) ~ 2) (현행과 같음)

3) 동일 및 유사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가) (현행과 같음)

나)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4)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가) ~ 나) (생략)

다) PQ심사에 의한 경쟁입찰 또는 적격심사의 경우 공동도급 또는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가 당해 PQ심사기준의 동일 또는 유사공사실적에 해당되어 공동으로 PQ심사 신청한 경우는 1건실적으로 인정하여 각각 시공한 비율만큼 인정하고, 인정된 실적을 당해공사의 PQ심사에 적용하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실적만큼 인정한다.

라) <신 설>

4) 공동계약의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공동계약 또는 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 참여한 각각의 업체 모두가 공동으로 사전심사(실적심사)를 신청한 경우 동 실적은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인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하며, 적합한 경우 각 구성원의 실적은 인정받은 실적에 시공당시의 시공비율(또는 하도급 내용)을 곱한 후 당해 공사에 적용하는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라)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 인정

(1)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2)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3)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5)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5) <신 설>

5)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 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철강재설치공사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실적은 동일공사 인정에서 제외한다.

다)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 바)  <신 설>

5) 공동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인정

공동계약 또는 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 참여한 각각의 업체 모두가 공동으로 사전심사(실적심사)를 신청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은 동 실적에 시공당시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실적(또는 하도급내용)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6) (현행과 같음)

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부분의 실적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만, 2020. 12. 31. 이전(민간공사는 2021. 12. 31. 이전) 발주한 공사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한다.

나)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마)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 받아 시공한 실적만 인정한다.

바) 하수급자가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한 부분의 실적의 1/2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신 설>

<별지 제11호 서식>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신인도 등록 신청분야 (해당란 √ 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인증내용 (건축물) ※본인증만 해당	인증번호
	건축물명
	소재지 주소
	인증유효기간
	인증일자
	인증등급
시공업체 (건축공사)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건축(토건)공사업 등록번호
신 청 인 연 락 처	부 서		연락전화
	직 위		FAX번호
	성 명		e-Mail
위 내용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증기관명 : (관인)
인증서 발급부서 :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전화번호: )

년    월    일

신 청 인(시공업체)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주) 인증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인증유효기간 없음'으로 표시

※ 붙임 서류 : 인증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