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2022. 06.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공정심사처	차장 류제홍	055)922-5755
공정심사처	차장 윤찬영	055)922-5756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1. 개정이유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감사원 감사 결과(‘22.06) 및 감사 경영권고(‘22.02)에 따라 입찰업체 비리․부정행위 처벌기준 강화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사전접촉․설명 용어 정의

나. 사전접촉․설명 및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지침번호	제2769호
		시행일	2022.06.28
		담당부서	공정심사처
		담당자	류제홍/윤찬영

개정연번	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제·개정사유
제정 제1차 개정 제2차 개정 제3차 개정 제4차 개정	2016. 4.14 2020.01.14 2021.08.02 2021.12.29 2022.06.28	제1378호 제2222호 제2577호 제2665호 제2769호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제정 비리·부정행위 실효적 방지 방안 반영 등 내부위원 배제 및 외부위원 구성 확대 등 심사위원 제재기준, 외부위원 자격 명확화 반영 등 사전 접촉․설명 및 비리․부정행위 제재 기준 강화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업무)

제3장 심사위원 명부 작성 및 선정

제6조(심사위원 명부 작성)

제7조(심사위원 자격요건)

제8조(심사위원 선정)

제9조(심사위원 해촉 등)

제4장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 운영 등

제10조(회의소집)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사의결 등)

제13조(물량·시공계획심사)

제14조(심사결과의 조치)

제5장 기타 심사관련 사항

제15조(심사비 등)

제16조(비리․부정행위 금지)

제17조(기타)

제18조(재검토 기한)

부 칙

[별표1]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심사 업무절차

[별표2] 종합심사낙찰제 시공계획심사 업무절차

[별표3] 위반행위 제재 기준

[별표4]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별표5] 심사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

[별지 제1호～제14호 서식] 청렴서약서 등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7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20조에 따라 물량․시공계획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LH에서 집행하는「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물량․시공계획 심사」를 시행하는 입찰 건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량심사”란「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13조에 따른 심사를 말한다.

2. “시공계획심사”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18조에 따른 심사를 말한다.

3. “발주의뢰부서”란 종합심사낙찰제로 계약부서에 발주 의뢰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심사주관부서”란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심사위원회”란 LH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20조 의거 물량․시공계획심사를 위해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6. “해당 전문분야”란 건축,토목,기계,조경,전기,통신 등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7. “심사위원 명부”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해당 전문분야별로 작성한 사내․외 전문가 명부를 말한다.

8. “심사위원”란 제8조에 의거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제2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의 종류, 특성, 규모 등에 따라 심사주관부서의 장의 별도 방침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1. 심사위원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3. 공사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전문분야를 감안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심사주관부서의 담당부장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심사주관부서의 차장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업무) 심사위원회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업체가 작성한 물량·시공계획서 등 관련서류에 관한 심사를 실시한다.

2. 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물량·시공계획서 「심사위원별 채점집계표」를 확인 후 심사대상업체에 관한 물량·시공계획 점수를 최종 결정한다.

3.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주관부서장이 요청하는 제16조의 비리・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심사가 필요할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5. 간사는 심사위원회 구성 시 회의를 진행한다.

제3장 심사위원 명부 작성 및 선정

제6조 (심사위원 명부 작성) ① 외부 전문분야 심사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은 제7조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내부 전문분야 심사위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은 제7조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LH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분야별 대상자 범위 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서 확정된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해당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후보자를 선정한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 자격요건)  ① 외부위원은 해당 전문분야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분야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5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 직무 전문분야 경력자(국토교통부 공무원 제외)

2.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해당분야의 기술직렬 2급(부장) 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해당분야의 3급(차장) 이상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재직자로서 당해 심사분야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내부위원은 해당 전문분야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LH에 재직 중인 해당분야 기술직렬 부장 이상인자

2. LH에 재직 중인 해당분야 기술직렬 차장이상 직원 중 공사감독업무 5년 이상인자, 건설공사 점검․평가업무 3년 이상인자, 기술사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 심사분야 업무 수행 경험 2년 이상인자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8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 선정을 위하여 제7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모집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모집단 구성시 해당공사 발주의뢰부서와 심사주관부서 소속의 직원은 제외한다.

② 심사위원은 모집단에서 심사위원회 참석이 가능한 자를 선정하되, 모집단만으로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할 시 심사주관부서장의 별도 방침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제6조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명부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공사가 복합적인 전문분야로 구성되는 경우 가중치를 고려하여 다른 분야의 심사위원을 일부 선정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선정은 해당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명부를 대상으로 참관을 원하는 참여업체 대표자 혹은 대리인(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신분증 및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대표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의 추첨으로 연락순서를 정한 후 유・무선으로 수용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할 수 있다.

3. 심사주관부서장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위원의 소속, 출신학사, 출신 지역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등의 제한을 두어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4. 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 30% 이상으로 구성하며,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수는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로 배분 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상호 가감 조정하여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심사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 구성 및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안의 내용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심사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해당심사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도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심의대상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에 따라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⑤ 입찰자는 평가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주관부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척 및 기피신청(확인서)을 할 수 있다. 다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의 기피신청은 평가위원 풀에서 최대 5인까지 증빙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별로 공통 기피율(참여업체 2개사 100%, 3～5개사 50%, 6개사 이상 30%) 이상인 평가위원은 당해 심사에서 제외한다.

⑥ 발주부서는 입찰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서를 시공계획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주관부서로 제출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심사주관부서는 심사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위원 선정 전일까지 문자 등으로 공지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회피 요건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심사주관부서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사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의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등록명부」및 [별지 제10호 서식]의「사전 접촉·설명,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 해촉 등) ①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사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 제7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심사위원이 사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심사위원 섭외에 불응한 경우

7.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 선정에서 영구 제외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간 평가위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4장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운영 등

제10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물량․시공계획심사를 하여야 할 경우 물량․시공계획서 제출마감일로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 위원에게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한다.

② 위원장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발주부서․심사대상 업체의 의견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안건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심사대상업체가 작성한 물량․시공계획서등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의결 등) ① 심사위원회는 제8조 제3항의 심사위원 중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심사위원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질의서를 작성하여 심사대상업체로부터 물량·시공계획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 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사위원별 「물량심사점수 결과표」 및 「시공계획심사 채점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물량심사를 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물량산출 부적합사유 심사표」상의 “심사세부 공종코드”별 심사결과를「적정」,「부적정」으로 명시하고 참석 심사위원의 1/2이상이「적정」으로 명시한 경우 「적정」으로 판정하고, 참석 심사위원의 1/2미만이「적정」으로 표결한 경우「부적정」으로 판정한다. 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정으로 판정된 “심사세부 공종코드”에 대해서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발주의뢰부서의 장에 송부하여 최종물량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를 재요청 한다. (재검토 요청은 1회에 한한다.) LH의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재 통보한 검토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최종물량 및 물량산출적정성을 확정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제4항에서 확정한 최종물량 검토결과를 기준으로 [별지 제7호 서식] 「물량심사점수 결과표」상의 세부공종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이내인 경우 “세부공종별 물량점수”를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평가하여 “심사위원별 물량점수”를 산정한다. “물량점수”는 심사위원별 물량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시공계획서 심사를 하는 경우[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위원별로 제출된 「시공계획심사 채점표」상의 “점수” 중 최상위와 최하위 각각 1개씩만을 제외한 후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며, 제16조의 비리・부정행위 감점이 있는 경우 산출평균 점수에 반영하여 최종 시공계획심사점수를 산정한다.

제13조(물량․시공계획 심사) 물량․시공계획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11조 내지 제18조 및 입찰시 공고된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한다.

제14조(심사결과의 조치) ①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계약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가 종결된 후 물량·시공계획 평가점수를 LH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심사관련 사항

제15조(심사비 등) ①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물량․시공계획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은 심사주관부서장의 별도 방침에 따른다.

제16조(비리․부정행위 등의 금지) ① 심사대상 업체는 심사위원 대상자에게 사전접촉, 사전설명, 용역 등 의뢰 및 비리・부정행위를 금지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4에 따른 위약금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비리부정행위 금지위반에 대한 확인[별지 제10호 서식]을 받아 당해심사건에 대하여, 감점 처리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위원은 개회 시 심사위원회 출석은 인정하나 평가 및 심사 의결 시에는 배제한다. 단,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업체를 사전 신고한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평가 및 심사의결 참여를 결정한다.

⑤ 위반행위 적발 시 별표 5에 따라 심사위원의 자격박탈 및 소속기관의 추천권한 제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 및 심사대상 업체 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① 물량․시공계획심사와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입찰공고 및 과업내용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따른다.

② 심사주관 부서는 평가위원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 및 참여기술인 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9일 까지로 한다.

부   칙(2016. 4.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0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08. 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12. 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종합심사낙찰제 물량검사 업무절차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심사 업무절차

단계별 물량심사 절차		세부사항		비고
1. 업체별 종합점수 산정 (업체별 순위표 작성)		◦공사수행능력 심사 점수 - 사회적책임점수 포함 ◦입찰금액 심사 점수 - 단가심사, 하도급계획심사 점수 포함 ◦계약신뢰도
2. 심사대상 업체 선정		종합점수가 최고점인자(동점자포함)
3. 심사서류 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4. 물량산출 적정성 검토 요청		심사주관부서의 장 → 발주의뢰부서의 장
5. 최종물량 및 물량산출 적정성 검토 결과 송부		발주의뢰부서의 장 → 심사주관부서의 장
6. 심사일정 및 계획안 수립		심사주관부서의 장
7. 심사위원 선정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발주대상 공사의 종류, 특성, 규모 등에 따라 ① 심사분야 지정 ② 심사위원 참여여부 확인 ③ 제척․기피 확인
8.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위원장(심사주관부서의 장) ① 물량산출 부적합 사유 심사표 ② 물량심사점수 결과표
9. 심사결과 통지		심사주관부서의 장 → 계약부서의 장

[별표 2] 종합심사낙찰제 시공계획심사 업무절차

종합심사낙찰제 시공계획심사 업무절차

단계별 시공계획심사 절차		세부사항		비고
1. 업체별 종합 점수 산정 (업체별 순위표 작성)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 - 사회적책임점수 포함 ◦입찰금액심사 점수 - 단가심사, 하도급계획심사 점수 포함 ◦계약신뢰도
2. 심사대상 업체 선정		종합점수가 최고점인자(동점자포함)
3. 심사서류 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4. 심사일정 및 계획안 수립		심사주관부서의 장
5. 심사위원 선정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발주대상 공사의 종류, 특성, 규모 등에 따라 ① 심사분야 지정 ② 심사위원 참여여부 확인 ③ 제척․기피 확인 ※ 작성지침 위반사항 및 가․감점 심사요소 확인
6.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위원장(심사주관부서의 장) ① 심사(발표) ② 가․감점 결과 반영 ③ 심사결과 확정
7. 심사결과 통지		심사주관부서의 장 → 계약부서의 장

[별표 3] 위반행위 제재 기준

위반행위 제재 기준

1. 위반행위 유형 및 제재 기준

위반행위 유형	감점 (당해심사)	입찰참여제한
- 심사위원 사전접촉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위원1인당 영향점수의 4배이내/건	제재 결정일로부터 6개월
- 심사위원 사전설명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위원1인당 영향점수의 4배이내/건	제재 결정일부터 1년
-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사참여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 심의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1인당 영향점수의 10배이내/건	제재 결정일부터 2년

- 위원1인당 영향점수 : 위원1인이 업체(1,2위)에 부여하는 차등점수가 비계량평가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

- 사전접촉 : 위원선정 이후 심사개최전까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자신 또는 입찰 관련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접촉 포함)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 사전설명 : 입찰공고에서 심사개최전까지 심사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입찰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말 또는 부동문자 설명, 문자메시지, SNS 전달 등)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설명 포함)

- 제3자를 통한 접촉(설명) : 평가위원과 알고 지내는 지인을 통한 해당 입찰자의 접촉(설명) 행위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심사별 감점 예시】

심사유형	위반행위				비고
	사전접촉	사전설명	용역의뢰	부정행위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	2	2	2	2
시공책임형CM	8	8	8	20

2. 제재 방안 등

가. 위반행위 등에 대한 감점은 감점범위 상한없이 부과한다.

나. 소속직원의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당해심사에서 감점을 부과한다.

다. 수사,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은 1심 판결 이후 심사평가 소위원회 의결 등 판단과정을 거쳐 제재할 수 있다.

라. 심사전 또는 심사 이후라도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LH 심사평가 소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결정일로부터 입찰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3. 위반행위 신고 시 처리절차

가. 심사당일 신고 접수된 경우

신고접수		해당위원 확인 (확인서 징구 : 별지제10호서식)	no	해당업체 확인 (확인서 징구)	no	심사위원장 처리절차 결정 (①감점부과, ②추가조사, ③신고반려)
		yes		yes
		감점부과(종료)		감점부과(종료)

---------------------------------------------------

①감점부과	심사위원장 결정 (신고내용 명확)
			감점부과(종료)
②추가조사	참여업체 전원동의 (심사 재개최)	yes	심사 재개최 결정 (당해심사 종료)		심사주관부서 결정 (심사평가 소위원회 등)
	no
③신고반려	심사위원회 의결 (추가조사 or 신고서반려)	추가조사	심사 재개최 결정 (당해심사 종료)
	신고서 반려(종료)				감점부과 or 반려

- 참여업체는 심사위원회 개회 전까지 위반행위신고를 할 수 있다.

- 위반행위신고에 대하여 심사위원장은 해당위원 및 해당업체 확인서 징구를 통하여 감점부과를 결정한다.

- 심사위원장은 신고내용에 따라 감점부과, 추가조사, 신고반려를 위한 처리절차를 결정한다.

- 심사위원장은 내부검토*후 해당업체 등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사진, 녹취, 심사・발주부서 직원 확인 등 신고내용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감점부과 결정

* 내부검토 : 신고내용에 대한 하자 및 보완필요 여부 확인

-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장은 참여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단계까지 심사절차를 이행한 후, 모든 참여업체의 동의를 받아 심사위원회 재개최를 결정한다. 이때 모든 참여업체의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한 처리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장은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떨어져 반려조치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한 처리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해당업체 등에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재개최(추가조사) 또는 신고서 반려를 의결한다.

- 신고서 의결은 심사위원회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표결 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동수일 경우 위원장 결정)한다.

- 심사위원장은 익명신고 및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실명확인이 어렵거나, 증빙서류 미비 등 신고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신고서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 심사주관부서는 재개최 심사일정,「LH 심사평가 소위원회 운영 지침」을 통한 감점부과 등을 결정한다. 이때, 허위신고 등으로 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점부과전 해당업체에게 소명기회(5일간)를 부여하되 필요한 경우 1회(5일, 휴일포함)에 한하여 업체 소명기간 연장한다.

나.  심사전일까지 신고 접수된 경우

신고접수		해당위원 확인 (확인서 징구 : 별지제10호서식)	no	해당업체 확인 (확인서 징구)	no	심사주관부서 결정 (심사평가 소위원회 등)
		yes		yes
		감점부과(종료)		감점부과(종료)		감점부과 or 반려

- 위반행위신고에 대하여 심사주관부서는 심사일정 조정,「LH 심사평가 소위원회 운영 지침」을 통한 감점부과를 결정한다.

- 허위신고 등으로 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점부과 전 해당업체에게 소명기회(5일간)를 부여한다.

- 업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회(최대 5일까지, 휴일포함)에 한하여 소명기간 연장한다.

다. 필요시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실 및 수사기관 등에 조사의뢰(담합신고 등)

*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보호하며, 신변보호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의 부패·공익신고 유도

〔감점행위 신고서〕

신  고  서

신 고 자	성 명
	전화번호		직 업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회 사 명
	전화번호		직 업
	주 소
신고취지 및 이유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상세히 기술)
증거서류
비 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비리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위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피신고자(신고대상) 및 신고내용을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의 실명확인이 어렵거나 증빙서류 불충분 등 신고내용 사실확인이 어려울 경우 신고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점행위 확인서〕

확  인  서

당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OO공사 물량․시공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아래 사전 접촉・설명 및 비리・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감점행위 확인사항

- 시간, 장소, 대상, 행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 작성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감점 부과내용 통보서〕

감점 부과내용

감점대상 업체	업체명		사업자 번호
비리감점 내용	심사건명
	< 내용작성 >
부과감점	점
감점 관리기간	～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심사평가위원회 감점행위 의결서
1. 의결주문 한국토지공사의 ◯◯공사 ◯◯◯심사와 관련하여 아래 사전접촉・설명 및 비리・부정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2. 의결내용 3. 심의위원
	구 분	소 속		성 명		내용		서 명
	위 원 장					추가조사/반려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표 4] 위약금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위약금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금액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위반신고(SNS 포함)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포함	· 1천만 원
심사와 관련한 심사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의 부정행위 및 비리행위 신고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 (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 (담합, 청탁, 의도적 심사방해 등)	· 2천만 원 * 단, 금품수수(100만원초과)및 담합은 3천만 지급

[별표 5] 심사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

심사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

구 분	처벌기준
1.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위반 미신고(SNS 포함) 2. 제척대상 심사의 회피신고 위반 (용역수행실적 등)	· 3년간 LH 심사위원 자격 박탈 및 1년간 LH 사옥 출입제한
3.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부정청탁에 따른 권한 행사, 뇌물・금품수수 등)	· LH 심사위원 자격 영구박탈 및 2년간 LH 사옥 출입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소속기관의 심사위원 추천권한 2년간 제한

[별지 제1호 서식]  심사위원별 채점집계표(제5조 제2호 관련)

심사위원별 채점집계표

□ 심사대상 업체명 :

□ 건  명 : 000공사 물량·시공계획서 심사

심사위원	물량점수	시공계획점수		비 고
		제외여부	점수
소계
평균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반올림
평점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반올림

※ 시공계획심사는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 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별지 제2호 서식] 위촉장(제6조 제3항 관련)

위   촉   장

성 명 :

기 간 :

귀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물량․시공계획심사 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확인)서(제8조 제5항, 제8조 제6항 관련)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확인)서

당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OO공사 물량․시공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선정된 심사위원 중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제척․기피를 신청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원명	근 무 처	근거 및 사유

※ 제척 및 기피 사유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도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심의대상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에 따라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서약서 (제8조 제8항 관련)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OO공사 물량․시공계획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객관적인 판단으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 및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며, 아래의 제척 및 기피 위원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 제척 및 기피 위원

-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심사대상 공사 시행으로 인해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공사 입찰 참가업체의 개별 접촉 및 설명을 듣지 않을 것과 이를 위반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사실을 심사 완료 전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확약하며, 심사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아울러, 심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관련자료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심사위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등록명부(제8조 제8항 관련)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등록명부

1. 공 사 명 :

2. 심사일시 :     .    .

3. 장    소 :

4. 심사위원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질의서 (제12조 제2항 관련)

심 사 질 의 서

□ 공사명 :

□ 심사대상 업체명 :

□ 물량 ·시공계획서 심사항목 :

상기 물량·시공계획서 심사항목 대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세부심사 항목	질 의 내 용

년    월     일

심 사 위 원               (인)

[별지 제7호 서식] 물량심사점수 결과표(제12조 제3항 관련)

물량심사점수 결과표

□ 심사대상 업체명 :

심사세부 공종코드	추정물량①	세부공종별가중치②	입찰물량③	최종물량④	세부공종별 물량점수⑤	물량점수 (②×⑤)
00
합계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시공계획심사 채점표 (제12조 제3항 관련)

시공계획심사 채점표

□ 심사대상 업체명 :

□ 안 건 명 : 000공사 시공계획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평점		등급		시공계획 점수
1. 시공계획의 적정성 (30점)	◦ 공정관리의 적정성 - 중간공정관리일 - 공정율 상․하한선관리 계획	15	수(15) 우(14) 미(12) 양(10) 가(8)		A. 28점이상		30
					B. 26점이상		27
	◦ 자재, 인력, 장비관리의 적정성 - 자재,인력,장비 등 투입 및 관리 - 현장인력조직 구성	15	수(15) 우(14) 미(12) 양(10) 가(8)		C. 24점이상		24
					D. 24점미만		21
2. 공사기간의 적정성 (20점)	◦ 공사계획의 적정성 - 시공계획․상세도 관리 등 - 타 공종과의 간섭․협업 여부 - 신기술․신공법 활용	10	수(10) 우(9) 미(7) 양(5) 가(3)		A. 18점이상		20
					B. 17점이상		18
	◦ 공사기간의 산정의 적정성 - 공사기간 단축효과 - 공사비절감 계획 - VE활동계획(참여)	10	수(10) 우(9) 미(7) 양(5) 가(3)		C. 16점이상		16
					D. 16점미만		14
3. 안전성 확보 및 환경오염 방지 적정성 (20점)	◦ 안전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 - 위해위험방지계획 - 안전관리계획 - 안전점검계획 - 안전관리조직 등	10	수(10) 우(9) 미(7) 양(5) 가(3)		A. 18점이상		20
					B. 17점이상		18
	◦ 환경오염 방지 계획의 적정성 - 폐기물, 환경관리계획 - 소음, 분진, 진동, 수질 대책 - 작업시간, 차량관리 등 - 가설휀스,세륜장 관리 등	10	수(10) 우(9) 미(7) 양(5) 가(3)		C. 16점이상		16
					D. 16점미만		14
4. 품질확보 적정성 (20점)	◦ 품질확보 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시험계획) - 현장 시험실 운영계획 - 시공확인서 작성 및 검토 승인	10	수(10) 우(9) 미(7) 양(5) 가(3)		A. 18점이상		20
					B. 17점이상		18
	◦ 자재(지급 포함)관리의 적정성 - 주요자재 관리계획 - 지급자재 관리계획 - 자재선정 및 반입 계획	10	수(10) 우(9) 미(7) 양(5) 가(3)		C. 16점이상		16
					D. 16점미만		14
5. 하도급관리 적정성 (10점)	◦ 하도급대금 및 관리 적정성 - 노임, 자재, 장비대금 포함 - 하도급간담회 추진계획 - 근로자 복지시설물 설치기준 등	10	수(10) 우(9) 미(7) 양(5) 가(3)		A. 9점이상		10
					B. 7점이상		9
					C. 5점이상		8
					D. 5점미만		7
6. 가․감점 (+2～-10점)	◦ 가점	+2	심사전담부서에서 작성
	◦ 감점	-10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물량산출 부적합사유 심사표(제12조 제4항 관련)

물량산출 부적합사유 심사표

□ 심사대상 업체명 :

심사세부 공종코드	추정물량 (수량)	입찰물량 (수량)	검토결과			심사결과
			최종물량	적합여부	물량수정 부적합사유
1	100	98	100	적합	-	적정
2	200	250	200	부적합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적합사유서(별첨1)	부적정
3	200	240	200	부적합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적합사유서(별첨2)	적정
4	300	310	300	적합	-	부적정
※ 붙 임 1. 부적정 사유

주) 심사결과는 설계부서 검토결과의『적정』,『부적정』으로 명시하고, 『부적정』시 붙임의 부적정 사유를 기술할 것.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붙 임] 부정적 사유서(예시)(별지 제9호 서식 물량산출 부적합사유 심사표 관련)

부적정 사유서 (예시)

□ 심사대상 업체명 :

심사세부 공종코드	사유
2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7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각 호에 명시한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4	부대시설 공사에서 설계도서상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는 창호(12*12)수량의 산출시 10개소가 누락되어 있어 최종물량 산출에 오류가 있음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위반행위 여부 확인서(제8조 제8항, 제16조 제2항 관련)

위반행위 여부 확인서

□ 건  명 : ○○ 공사 물량․시공계획심사

본인은 상기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참여업체에게

(사전접촉, 사전설명, 비리․부정행위)를 받은 사실이(있음, 없음)   을 확인합니다.

- 사전접촉 : 위원선정 이후 심사개최전까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자신 또는 입찰 관련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접촉 포함)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 사전설명 : 입찰공고에서 심사개최전까지 심사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입찰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말 또는 부동문자 설명, 문자메시지, SNS 전달 등)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설명 포함)

-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사참여위원에계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

(담합, 청탁, 의도적 심사방해 등)

□ 사실 확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위 반  사 실 :

․업  체  명 :

․행  위  자 :

․행 위 일 시 :

․행 위 내 용 :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평가사유서(예시)(제12조 제6항 관련)

평가 사유서(예시)

□ 안 건 명 : 000 공사 시공계획심사

심사항목	평가사유
1. 시공계획의 적정성	공사단계별 공정율 상·하한선 관리계획이 등이 적정하게 작성됨
2. 품질확보 적정성	품질관리 계획 및 현장시험실 운영계획시 품질관리 인원배치가 부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3. 안전관리 적정성	공사진행 단계별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 목표수준이 적정하게 작성됨
4. 하도급관리 적정성	하도급대금지급 및 하도급업체와의 상생협력방안이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지침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음
5. 환경․민원 관리 적정성	000건 등 공사관련 환경·민원관리 계획이 적정함
6. 가․감점	심사부서 제공자료 활용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물량·시공계획심사 업체등록명부(제11조 제2항 관련)

물량·시공계획심사 업체등록명부

1. 공 사 명 :

2. 심사일시 :

3. 장    소 :

4. 심사업체 :

성 명	직 책	담 당	연락처	서 명

붙임 : 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13호서식] 청렴서약서(입찰참가업체용)(제16조제2항 관련)

(입찰참가업체용)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OO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평가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향응 및 부당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향후 2년간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위약금 부과 처분시 [별표 4]에 따라 부과된 위약금을 지정된 기일내(제재결정 통보후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약정하며, 납부한 위약금이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됨에 동의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평가위원용)(제16조제5항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평가위원용)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위임)합니다.

ㅇ 위임받는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는 조사를 위하여 용역 수행 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

ㅇ 조회기간 :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 해당 정보를 파기

※심사위원 사후평가 및 청렴도평가에 이용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설문조사 및 설문조사 후 검증용, 통계목적 자료처리, 2차조사, 비위행위적발시 인적사항 관리(심사자격 제한 및 사옥 출입금지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직책,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

해당 정보 파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 사후평가에 이용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소속기관 /소속부서		주민등록번호
직급 / 직책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성명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입찰업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심사 참여자(이하 「참여자」로 약칭)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 22조 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기술심사평가위원 사후평가]의 조사 참여를 위해 공사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공사는 참여자 정확한 조사 진행을 위해 일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참여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인종,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이나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1) 소속, 직급/직책, 성명, 전화번호(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방법

1) 서면

공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참여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가. 수집목적

1) 설문조사 및 설문조사 후 검증용

2) 통계목적 자료처리

3) 2차조사

4) 비리·부정행위 적발시 인적사항 관리

참여자는 위와 같은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 및 입찰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공유 및 제공

공사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1.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공사가 수집한 참여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가. 참여자가 사전에 공개하는데 동의한 경우

나.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다.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라. 비리·부정행위 적발시 인적사항 관리

참여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공유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 및 입찰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공사는 본 조사의 수행을 위해 타 회사에 개인정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 위탁 기관 :

참여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 및 입찰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집 개인정보

▢ 공 사 명 :

소속	직급/직책	성명

전화번호(사무실/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 입찰업체 심사참여자중 심사위원 사후평가 설문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입찰업체가 판단하는 자.

(심사과정, 채점표, 평가사유서 등 심사 전과정을 확인한 자)

동 의 일 자:        년    월     일

동의자 이름: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심사실황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동의서

▢ 공 사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상기공사 심사에 관하여 공정·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실황을 촬영, 저장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인터넷 중계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아래 사항에 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항목] 성명, 성별, 얼굴,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전자메일 등

[수집·이용 목적] OO공사 심사평가 관련 활용

[이용 및 보유 기간] 1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3자 제공 항목] 성명, 성별, 얼굴,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전자메일 등

[제3자 제공 목적] 심사실황 중계

[제공받는 자] 일반 시민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달성시 즉시 폐기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촬영자(한국주택토지공사)가 촬영한 방송영상물 일체(동영상 등 영상물, 이를 기획 및 편집하여 2차 생성되는 영상물 등)에 대하여 촬영자에게 본인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촬영자는 공정·투명한 심사를 위한 심사과정 공개 목적으로만 심사실황을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하며, 본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영상물 일체에 대한 편집 및 후보정을 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기타 제반권리의 공개·사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로서 한국토지공사에게 인터넷 중계를 통해 공개될 수 있는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용 허락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인터넷 중계에 수반되어 공개될 수 있는 그 밖의 일체의 사항(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 공표되지 않은 영업비밀 등)에 관한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사항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등 반드시 비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전 심사를 요청하여 하며, 사전 심사를 통해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집한 범위를 넘어 본인의 과실로 공개한 사항에 대한 권리의 침해 및 이에 따른 배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각 입찰 참여업체 대표들은 심사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소속 직원들 및 인터넷 중계에 수반되어 공개될 수 있는 그 밖의 일체의 사항(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 공표되지 않은 영업비밀 등)에 대한 법적 권리자들로부터 본 동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위 동의서 누락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게 있고, 이와 관련해 입찰 참여업체는 본인 및 제3자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면책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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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업체 대표  :                 (인)

심사참여 직원  :                  (인 또는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