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  고

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건설용역과-8499호 2020.10.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등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등 용역(이하 “정밀안전진단 등”이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및 배점기준) ①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평가항목별(가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평가한다.

③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①평가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자격에 대한 확인자료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자기평가기술서

4.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에 대한 산출내역

5.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평가신청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신청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④조달청은 제1항의 평가신청자가 제출한 평가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해 평가신청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평가방법) ①제3조에 따른 평가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 활용하여, [별지]에 따라 평가한다.

②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제3조 제4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가격입찰 후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가점의 “청년신규기술인 참여”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구성원(이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5조(적격자 선정 결격)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이후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낙찰예정자가 낙찰자 선정을 위한 확인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6. 온라인 평가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 시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평가결과가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7.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8.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에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9.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용역의 경우에는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제7조(평가결과 통지) ①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개한다.

②평가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재평가) ①제6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으로 재평가 한다.

②제6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해당 기술인을 제외하고 재평가 한다.

③제7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당 기술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항은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달청 건설용역과-8499호,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별표]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참여 기술인	책임기술인	등 급	-
		경 력	8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분야별책임기술인	등 급	2
		경 력	6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분야별참여기술인	등 급	2
		경 력	3
		실적(건수)	4
	【소계】		[45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용역실적 (최근 5년간)	유사용역실적(건수)	12
		유사용역실적(금액)	13
	【소계】		[25점】
[다]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사업자	4
	업무정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3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사용 실적	건설신기술, 특허	2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8
	【소계】		[10점】
[마] 업무중첩도	책임기술인	수행중 타용역과 중복되는 정도(건수)	6
	분야별책임기술인		4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청년신규기술인 참여		0.4

[별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 기술인	책임 기술인	등 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해당분야 경력	8	10년이상	9년이상	8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8	7.2	6.4	5.6	4.8
실 적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해당분야 실적(건수)	5	14건이상	12건이상	10건이상	8건이상	8건미만
5	4.5	4.0	3.5	3.0
해당분야 실적(금액)	5	7억원이상	6억원이상	5억원이상	4억원이상	4억원미만
5	4.5	4.0	3.5	3.0
분야별 책임 기술인	등 급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해당분야 경력	6	7년이상	6년이상	5년이상	4년이상	4년미만
6.0	5.4	4.8	4.2	3.6
실 적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해당분야 실적(건수)	5	11건이상	9건이상	7건이상	5건이상	5건미만
5	4.5	4.0	3.5	3.0
해당분야 실적(금액)	5	5억원이상	4.5억원이상	4억원이상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5	4.5	4.0	3.5	3.0
분야별 참여 기술인	등 급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고급이상	중급	초급
2	1.8	1.6
해당분야 경력	3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
3.0	2.7	2.4	2.1	1.8
실 적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해당분야 실적(건수)	4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4.0	3.6	3.2	2.8	2.4
유사용역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실적(건수)	12	5건이상	4건이상	3건이상	2건이상	1건이상	1건미만
12	10.8	9.6	8.4	7.2	0
해당분야 실적(금액) 기준비율로 평가	13	500%이상	400%이상	300%이상	200%이상	30%이상	30%미만
13	11.7	10.4	9.1	7.8	0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사업자

4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업무

정지

지정기간

3

1)용역사업자가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등급

3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개발·

사용 실적

- 신기술

- 특허

2

1)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아 존속기간만료일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한다.

2) 사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아 존속기간만료일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기준점수 : 건설신기술 : 1.0점 / 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건당

※ 사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사용건수, 사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 위 1),2)의 개발실적ㆍ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5)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사용실적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투자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액

/건설부문총매출액

8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0.5%미만
점수	8.0	7.2	6.4	5.6	4.8	4.0

업 무

중첩도

책임

기술인

건수

6

수행 중인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6점 감점

분야별

책임

기술인

4

수행 중인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4점 감점

합    계

100

가점

청년신규기술인 참여

0.4

ㅇ 신규 고용인원증가율(최근 1년간 평균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과 청년기술인 신규 고용율(최근 1년간 청년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을 비교하여 낮은 비율(%)에 해당하는 가점부여

비율(%)	2%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가산점수	0.2점	0.3점	0.4점

※ 신규 청년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만34세 이하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에 한정한다.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주1)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첩도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여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발주청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2. 기술인의 평가 방법

가. 등급평가

1)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2014. 5. 22.)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나. 참여기술인 경력 평가, 실적 평가

1) 경력,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용역(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을 수행한 경력, 실적으로 평가한다. 단,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발주처의 증명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경력, 실적은 해당 분야를 판별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한다.

예 : aaa project, 000 기지(이전)시설공사 등

4)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 발주자가 명확히 기재된 경력, 실적만 평가(예: ‘사업명’이 본사근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경력의 경우 용역수행기간이 중첩될 경우, 중첩일수는 제외하여 산정하며, 참여기간이 ‘월’단위로 기재된 경우 용역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로 평가한다.

※ 참여기간: 1992.01~1993.12 인 경우 1992.01.31~1993.12.01 로 평가

7)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별 만점 기준(경력, 실적)의 60%내에서 경력,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입찰공고 시 별도로 제시한다.

8) 입찰공고 시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평가 기준을 별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방법

가. 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의 준공된 해당분야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나. 용역수행실적은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처의 증명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의 실적(건수, 금액)은 용역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라. 입찰공고 시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 기준을 별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업무정지

1)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하며 각 관련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첨부 1)을 적용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사용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신기술의 사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특허의 사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합계/최근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4)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6. 업무중첩도

가. 참여건설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수행중인 용역중 과업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제외)이 해당 발주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참여기술인의 비중(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책임기술인으로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 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복건수를  1건당 0.2건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 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가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단, 평가대상자가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건수 1건을 0.5건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다. 중첩도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조달청 계약자료로 평가한다.

라. 입찰공고 시 별도로 평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청년신규기술인의 참여 평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청년신규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명서류에 따른다.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2년 이상인 기업의 청년신규기술인의 참여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1년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1년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1년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1년간 평균고용인원>

‘08. 6월	‘08. 7월	‘08. 8월	‘08. 9월	‘08.10월	‘08.11월	‘08.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1	102	100	10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1년간 평균고용인원>

‘09. 6월	‘09. 7월	‘09. 8월	‘09. 9월	‘09.10월	‘09.11월	‘09.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2	103	102	104	104	105	103	104	103	104	104	105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 청년기술인 고용인원>

‘09. 6월	‘09. 7월	‘09. 8월	‘09. 9월	‘09.10월	‘09.11월	‘09.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0	0	2	1	0	1	1	0	1	1	1	0

* 직전년도 1년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1+102+100+101+100+100+100+100+102+101)/12 = 100.5833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2+103+102+104+104+105+103+104+103+104+104+105)/12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 청년기술인 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 신규 청년기술인 고용인원

= 0+0+2+1+0+1+1+0+1+1+1+0 = 8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 청년기술인 고용율

= 8/101 = 0.0792079...... = 7.9208%

* 적용비율은 2.9703%(신규고용인원 증가율)과 7.9208%(신규청년기술인 고용율 중 낮은 값이 2.9703% 적용

라. 다만, 설립된 지 2년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청년기술인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5명 이상인 경우 0.3점, 3명∼4명의 경우 0.2점으로 평가

8. <신설>

서식 제1호. 자기평가기술서

자기평가기술서
1.관리번호 :
2.용 역 명 :
3.수요기관 :
4.사업자등록번호							:
5.평가서작성자							:										연락처:
참여기술인 [45]																								유사용역실적 [25]									신용도 [10]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업무 중첩 도 [10]		가점		총점 [100]
회사명		구분	이름			분야		등급		점수		경력		점수		실적 건 수		점수		실적 금 액		점수		건수		점수			금액 ( 백 만 원 )		점수		점검진단결과		업무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개발사용 실적		투자 실적				청년신규기술인참여
회사명		대표자
		책임기술
		분야책임
		분야참여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양식 추가>

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건설용역과-0000호 2022.00.0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등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등 용역(이하 “정밀안전진단 등”이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및 배점기준) ①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평가항목별(가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평가한다.

③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①평가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자격에 대한 확인자료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자기평가기술서

4.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에 대한 산출내역

5.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평가신청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신청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④조달청은 제1항의 평가신청자가 제출한 평가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해 평가신청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평가방법) ①제3조에 따른 평가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 활용하여, [별지]에 따라 평가한다.

②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제3조 제4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가격입찰 후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가점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구성원(이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5조(적격자 선정 결격)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이후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낙찰예정자가 낙찰자 선정을 위한 확인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6. 온라인 평가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 시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평가결과가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7.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8.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에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9.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용역의 경우에는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제7조(평가결과 통지) ①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개한다.

②평가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재평가) ①제6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으로 재평가 한다.

②제6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해당 기술인을 제외하고 재평가 한다.

③제7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당 엔지니어링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항은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달청 건설용역과-8499호,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달청 건설용역과-0000호, 2022.00.0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8월 1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별표]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참여 기술인	책임기술인	등 급	-
		경 력	8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분야별책임기술인	등 급	2
		경 력	6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분야별참여기술인	등 급	2
		경 력	3
		실적(건수)	4
	【소계】		[45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용역실적 (최근 5년간)	유사용역실적(건수)	12
		유사용역실적(금액)	13
	【소계】		[25점】
[다]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사업자	4
	업무정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3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사용 실적	건설신기술, 특허	2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8
	【소계】		[10점】
[마] 업무중첩도	책임기술인	수행중 타용역과 중복되는 정도(건수)	6
	분야별책임기술인		4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0.4

[별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 기술인	책임 기술인	등 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해당분야 경력	8	10년이상	9년이상	8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8	7.2	6.4	5.6	4.8
실 적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해당분야 실적(건수)	5	14건이상	12건이상	10건이상	8건이상	8건미만
5	4.5	4.0	3.5	3.0
해당분야 실적(금액)	5	7억원이상	6억원이상	5억원이상	4억원이상	4억원미만
5	4.5	4.0	3.5	3.0
분야별 책임 기술인	등 급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해당분야 경력	6	7년이상	6년이상	5년이상	4년이상	4년미만
6.0	5.4	4.8	4.2	3.6
실 적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해당분야 실적(건수)	5	11건이상	9건이상	7건이상	5건이상	5건미만
5	4.5	4.0	3.5	3.0
해당분야 실적(금액)	5	5억원이상	4.5억원이상	4억원이상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5	4.5	4.0	3.5	3.0
분야별 참여 기술인	등 급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고급이상	중급	초급
2	1.8	1.6
해당분야 경력	3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
3.0	2.7	2.4	2.1	1.8
실 적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해당분야 실적(건수)	4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4.0	3.6	3.2	2.8	2.4
유사용역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실적(건수)	12	5건이상	4건이상	3건이상	2건이상	1건이상	1건미만
12	10.8	9.6	8.4	7.2	0
해당분야 실적(금액) 기준비율로 평가	13	500%이상	400%이상	300%이상	200%이상	30%이상	30%미만
13	11.7	10.4	9.1	7.8	0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사업자

4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업무

정지

지정기간

3

1)용역사업자가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등급

3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개발·

사용 실적

- 신기술

- 특허

2

1)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아 존속기간만료일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한다.

2) 사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아 존속기간만료일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기준점수 : 건설신기술 : 1.0점 / 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건당

※ 사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사용건수, 사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 위 1),2)의 개발실적ㆍ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5)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사용실적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투자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액

/건설부문총매출액

8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0.5%미만
점수	8.0	7.2	6.4	5.6	4.8	4.0

업 무

중첩도

책임

기술인

건수

6

수행 중인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6점 감점

분야별

책임

기술인

4

수행 중인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4점 감점

합    계

100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0.4

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100 (%)

비율 (%)	1%이상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가산점수	0.1점	0.2점	0.3점	0.4점

※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주1)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첩도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여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발주청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2. 기술인의 평가 방법

가. 등급평가

1)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2014. 5. 22.)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나. 참여기술인 경력 평가, 실적 평가

1) 경력,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용역(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을 수행한 경력, 실적으로 평가한다. 단,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발주처의 증명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경력, 실적은 해당 분야를 판별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한다.

예 : aaa project, 000 기지(이전)시설공사 등

4)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 발주자가 명확히 기재된 경력, 실적만 평가(예: ‘사업명’이 본사근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경력의 경우 용역수행기간이 중첩될 경우, 중첩일수는 제외하여 산정하며, 참여기간이 ‘월’단위로 기재된 경우 용역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로 평가한다.

※ 참여기간: 1992.01~1993.12 인 경우 1992.01.31~1993.12.01 로 평가

7)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별 만점 기준(경력, 실적)의 60%내에서 경력,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입찰공고 시 별도로 제시한다.

8) 입찰공고 시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평가 기준을 별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방법

가. 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의 준공된 해당분야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나. 용역수행실적은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처의 증명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의 실적(건수, 금액)은 용역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라. 입찰공고 시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 기준을 별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업무정지

1)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하며 각 관련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첨부 1)을 적용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사용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신기술의 사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특허의 사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합계/최근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4)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6. 업무중첩도

가. 참여건설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수행중인 용역중 과업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제외)이 해당 발주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참여기술인의 비중(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책임기술인으로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 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복건수를  1건당 0.2건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 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가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단, 평가대상자가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건수 1건을 0.5건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다. 중첩도는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 조달청 계약자료로 평가한다.

라. 입찰공고 시 별도로 평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

1) 고용인원 및 고용률 계산결과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제외)한다.

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삭제>

<삭제>

8. 기타사항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5)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서식 제1호. 자기평가기술서

자기평가기술서
1.관리번호 :
2.용 역 명 :
3.수요기관 :
4.사업자등록번호							:
5.평가서작성자							:										연락처:
참여기술인 [45]																								유사용역실적 [25]									신용도 [10]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업무 중첩 도 [10]		가점		총점 [100]
회사명		구분	이름			분야		등급		점수		경력		점수		실적 건 수		점수		실적 금 액		점수		건수		점수			금액 ( 백 만 원 )		점수		점검진단결과		업무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개발사용 실적		투자 실적				신규고용률
회사명		대표자
		책임기술
		분야책임
		분야참여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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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귀하

신규고용률로 평가 일원화

용어 정리

신규고용률로 평가

신규고용률로 평가 일원화

용어정리

용어정리

청년기술인 관련조항 삭제

청년기술인 관련조항 삭제

청년기술인 관련조항 삭제

확인각서 추가

신규고용률로 평가

양식 추가

「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