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 제1항【별표 1】개정

제9조(표준행정 소요일수 등) ① 구매계약 목표(표준) 행정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구매계약체결(계약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전자서명이나 날인)을 완료한 날까지로 하되 계약방법별 목표(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요기관과 조달요청 서류 보완이나 구매규격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의한 기간과 도달한 날 다음날이 휴무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기간은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외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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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일)

단 계 별	경쟁 입찰		수의 계약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	2단계와 규격ㆍ 가격 동시, 협상
	표준	표준	표준
요청서접수 규격공개 규격, 조건검토 공고규격 협의 구매결의, 공고 공고기간(견적기간) 개찰(제안서 접수) 입찰서(견적서)검토 가격개찰과 검토 감가시담 계약체결 합계(1차 낙찰) 재공고구매결의와 공고 재공고기간 입찰서검토(재공고) 합계(2차 낙찰)	1 5 2 5 1 25 1 10 - 7 1 58 2 10 8 78	1 5 2 9 1 40 1 10 1 7 1 78 2 10 8 98	1 - 2 5 1 10 1 5 - 9 1 35 - - - 35

[별표 1]

외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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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일)

단 계 별	경쟁 입찰		수의 계약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	2단계와 규격ㆍ 가격 동시, 협상	일반 · 소액 수의	긴급 수의
	표준	표준	표준	표준
요청서접수 규격공개 규격, 조건검토 공고규격 협의 구매결의, 공고 공고기간(견적기간) 개찰(제안서 접수) 입찰서(견적서)검토 가격개찰과 검토 감가시담 계약체결 합계(1차 낙찰) 재공고구매결의와 공고 재공고기간 입찰서검토(재공고) 합계(2차 낙찰)	1 5 2 5 1 25 1 10 - 7 1 58 2 10 8 78	1 5 2 9 1 40 1 10 1 7 1 78 2 10 8 98	1 - 2 5 1 10 1 5 - 9 1 35 - - - 35	1 - 2 - 1 3 1 1 - - 1 10 - - - 10

현 행	개 정 안
주) 1. 공고규격과 입찰서(견적서)검토 시 수요기관 또는 업체에 의해 검토가 지연된 기간은 별도 가산 2. 가격자료 미제출, 부당한 고가요구 등 업체가 감가시담에 불응하거나 계약체결을 지연시키는 경우 지연일수 별도 가산 3. 신용조사(신규업체) 필요 시 신용조사기간 가산 4. 합동회의 개최나 민원제기 등에 따라 입찰서 재검토 시 10일 가산 5. 경쟁계약에서 10품목을 초과하는 경우 매 10품목 초과 시마다 각 5일씩, 50품목 초과 건은 총 25일, 100품목 초과 건은 총 30일 가산 6. 지하철장비, 헬기 등 특수성이 있는 사업은 표준행정소요일수 대상에서 제외 7. 구매관 위임분은 문서 실 송·수신 기간 및 해외공급자와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 가산 8. 조달요청 품목 등을 고려하여 25일을 초과하여 최초 공고를 하는 경우 초과분 가산, 재공고의 경우 재공고기간 및 입찰서 검토기간 가산 9. 예산, 납기, 도면승인 및 기타 구매계약 조건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그 기간 가산 10. 납품기한이 장기간인 사업 또는 양곡등 특수사업으로서 수요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표준행정 소요일수를 다르게 정한 경우 그 기간 가산 11. 용지보상 지연, 관련 공사 추진 지연(예: 전기․전기통신공사 등이 건축공사 착공이후에 계약체결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 공사현장 여건상 공사착공이 긴급하지 아니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그 기간 가산 12. 소송계류, 이의신청, 기타 공권력에 의하여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 관련 법규의 질의․해석 등으로 지연된 경우 그 기간 가산 13. 수요기관에서 계약요청 이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찰집행을 연기 또는 보류요청한 경우 그 기간 가산 14. 수요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그 기간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그 기간 가산	주) 1~14. 변동없음 15. 수의계약 사유가 국민보건·생활물자 등 해외발 수급불안에 따라 긴급하게 수의계약 하는 경우(단, 관련기관과 역할분담 및 공조체계 구축 등 합동대응이 사전협의 된 경우) 긴급수의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