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구매총괄과-1373 , 2009.05.20.

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2009.08.21)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2012.08.23)

구매총괄과-2316(2015.08.20.)

구매총괄과-1807(2022.04.18.)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이하 “시운전조건부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 (검사) ①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을 실시한다.

②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 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검사공무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제3조 (납품기한과 시운전기간)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납품과 납품영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 물품 및 납품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행한다. 다만, 시운전기간이 1월 미만으로서 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시에 발행한다.

제5조(시운전)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한다.

②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①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이라 한다)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요령 제2절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특수조건 제19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을 수요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삭제)

제8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8.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4. 18.>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