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조 – 제3조 생략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사전심사 신청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시공능력평가액, 시공실적 또는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신설	제4조(사전심사 신청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시공능력평가액, 시공실적 또는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이하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라 한다)에 상대 업역으로 참여한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종합‧전문업종간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다.	ㅇ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 입찰을 시공능력으로 제한하는 경우 상대 업역(종합공사 발주, 전문건설사업자 참여) 참여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 방법 규정
제5조 – 제6조 생략	제5조 –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평가방법) ① - ② 생략 ③경영상태부문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이하 생략” 2 - 3 생략 ④ 생략. 1. 시공경험 가. - 마. 생략 신설 신설 2. 기술능력 : 생략 3. 시공평가 결과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4. 지역업체 참여도 가. - 나. 생략 다.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2조의3에 따른 공사,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분야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신인도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경영상태부문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시공경험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사.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이하 ‘전문업무분야’라 한다)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전문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 현행과 같음 3. 시공평가 결과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상호시장진출 허용 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80점 적용 4. 지역업체 참여도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분야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신인도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ㅇ 관련법령 반영 ㅇ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시공경험 평가에 적용하는 실적인정 기준 규정 ㅇ 전문공사 대업종화(전문업종 28 → 14개 업종으로 통합) 및 주력분야 등록제 시행에 따른 실적인정 기준 규정 ㅇ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 참여 시 시공평가 결과는 기본점수 반영 ㅇ 계약예규 반영,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제외 대상 규정 ㅇ 계약예규 반영(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에너지 효율’ → ‘제로에너지’로 평가대상 변경)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주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신설 신설 ③공동수급체의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 현행과 같음 나. 기술능력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3)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의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신인도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배점한도 미적용)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배점한도 적용)한다. ④지역업체 참여도(또는 가산점)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조정 지분율의 합에 따라 평가를 한다. 이 경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조정 지분율은 조정 지분율의 합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평가)로 평가하되, 중소기업 인정(평가) 및 참여지분율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⑥제4항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2조의3에 따른 공사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하며,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별첨양식2-1>에 따라 평가 한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4.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참여지분율에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로 각각 적용한다. 5.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③공동수급체의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 현행과 같음 나. 기술능력 (1) - (2) 현행과 같음 (3)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전문공사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공사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하고 해당 전문공사업평균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4)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신인도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배점한도 미적용)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배점한도 적용)한다. ④지역업체 참여도(또는 가산점)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조정 지분율의 합에 따라 평가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관계없이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조정 지분율은 조정 지분율의 합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평가대상업종에 관계없이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평가)로 평가하되, 중소기업 인정(평가) 및 참여지분율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⑥제4항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한다.	ㅇ 종합, 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주계약자관련 규정 적용 불가 ㅇ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 입찰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비율 산정방법 규정 ㅇ 전문공사 대업종화에 따라 전문업무(주력)분야로 입찰 제한한 경우 전문업무의 범위 규정 ㅇ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전문공사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규정 ㅇ 종합, 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주계약자관련 규정 적용 불가 ㅇ 종합, 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복합업종으로 한정 불가 ㅇ 계약예규 반영(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에너지 효율’ → ‘제로에너지’로 평가대상 변경) ㅇ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3(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만 주계약자방식 허용) 삭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9조 – 제10조 생략	제9조 –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사항) ① 생략 1. - 3. 생략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5. - 7. 생략 8.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나. 종합건설업이 전문건설업과 공동도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종합건설업면허와 전문건설업면허를 동시에 갖춘 업체가 종합건설업부분과 전문건설업 부분에 함께 참여한 경우 라. 전문건설업의 경우 최근 3년간 해당 전문공사의 업종실적이 당해 발주공사 추정금액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1/2배 미만인 경우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5. - 7. 현행과 같음 8.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ㅇ 문구정리 ㅇ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공사, 전문공사업종간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적용 불가
제12조(입찰적격자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당초 입찰적격자 선정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입찰적격자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당초 입찰적격자 선정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 이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ㅇ 이 기준의 ‘부도 등’을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어 중복부분 정리, 입찰 이후 결격사유 발생에 대한 낙찰자결정 제외 규정
	부 칙<2022.03.0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사전심사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4조에 따라 신청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제4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8조제2항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ㅇ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상대 업역 참여 시 적용할 시공능력평가액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기 전까지 적용 불가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 평가표 등 생략

2.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

(제3조에 따른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적격심사, 지역의무공동도급, 턴키/대안, 주계약자관리방식 등의 공사에 적용)

평가표 등 생략

3.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 평가표 등 생략

4.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

(제3조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실적제한 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 턴키/대안, 주계약자관리방식 등의 공사에 적용)

5.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 평가표 등 생략

6.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

(제3조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실적제한 이외의 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 도급, 턴키/대안, 주계약자관리방식 등의 공사에 적용)

※주 :

ⓛ 시공경험 평가

1) - 7)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신설

[별표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 현행과 같음

2.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

(제3조에 따른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 턴키/대안/기술제안 등의 공사에 적용)

현행과 같음

3.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 현행과 같음

4.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

(제3조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실적제한 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 턴키/대안/기술제안 등의 공사에 적용)

5.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 현행과 같음

6.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

(제3조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 턴키/대안/기술제안 등의 공사에 적용)

※주 :

ⓛ 시공경험 평가

1) - 7) 현행과 같음

8)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8-1) 전문건설사업자의 실적은 업종실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8-2) 당해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8-3)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로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ㅇ 제7조제4항제4호다항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제외 대상 공사 반영

- 이하 같음

ㅇ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반영

-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란 종합 및 전문공사의 실적평가 기준 명시

ㅇ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반영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9)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1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초과	+2.0 +1.6 +1.2 +0.8 +0.4 0.0
	10)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11) 현행과 같음
	12)최근 1년 동안「산업안전보건법시행 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건
	13)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9)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1～+1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1.0 +0.6 +0.3 0.0 -0.5 -1.0
	10)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11) 현행과 같음
	12)최근 1년 동안「산업안전보건법시행 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5/건
	13)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ㅇ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및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라.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15)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	A : 1등급 B : 2등급	+1.0 +0.5
	16)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 주 :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되, 준설공사를 사전심사로 집행할 경우는 신인도를 평가한다.

2-1)  < 삭 제 >

3)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4) '가'목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 삭 제 >

6)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7) < 삭제 >

8) ‘나’목 3)의 평가는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공시)한 자료로 평가하며, 2011년 이전 자료로 평가할 경우로서 평점 90점 이상(95점 이상 포함)인 자는 2점으로 평가한다.

9) ‘나’목 7) 및 8)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9-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9-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9-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0) < 삭 제 >

11) ‘다’목9)의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11-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라.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15)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1.0 +0.9 +0.8 +0.7 +0.6
	16)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 주 :

(공통사항)

가.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되, 준설공사를 사전심사로 집행할 경우는 신인도를 평가한다.

다.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라.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가'목 1)의 평가요소 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 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나. 하도급관련 사항

1) ‘나’목 3)의 평가는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공시)한 자료로 평가하며, 2011년 이전 자료로 평가할 경우로서 평점 90점 이상(95점 이상 포함)인 자는 2점으로 평가한다.

2) ‘나’목 4)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2-1) 적격심사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2) 적격심사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별첨양식 14]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3) 적격심사 신청자가 2-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당해공사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상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5) 낙찰자가 2-3)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ㅇ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및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반영

- 평가표 순서에 따라 공통사항, 심사항목으로 세부 평가항목 순으로 정리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 주 : 12) ‘다’목 1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점한다. 13) ‘다’목 9)부터 1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14)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4-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5]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4-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5]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4-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4-4) 사전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녹색성장기본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4-5)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5) ‘나’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15-1) 사전심사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15-2) 사전심사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별첨양식 14]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5-3) 사전심사 신청자가 15-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제3항에 따라 당해공사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4)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53조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5) 낙찰자가 15-3)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 주 : (심사항목) 나. 하도급관련 사항 2-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2-4)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 되는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 0.88(미사용 비율) × 1점(가점) × 2(2배 감점) = 1.76 → △1.7점 2-7) 2-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2-3) 내지 2-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적격심사 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에 포함 한다. 2-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적격심사 평가에 반영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반영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 2-9)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2-1) 내지 2-8)은 적용하지 않는다. 3) ‘나’목 7) 및 8)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3-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3-2) 대기업들만 참여한 입찰의 경우에 적용한다. 3-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 삭 제 > 2) ‘다’목 9)의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단, 2020.07.01.부터 적용)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 신설)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 참여 시 하도급 심사 제외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 주 : 15-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5-4)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 되는 사전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 0.88(미사용 비율) × 1점(가점) × 2(2배 감점) = 1.76 → △1.7점 15-7) 15-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15-3) 내지 15-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사전심사 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8조제2항에 따라 평가에 포함 한다. 15-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사전심사평가에 반영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반영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 16) ‘마’목 18)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7) ‘마’목 19)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18) ‘마’목 20)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18-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수+기간제 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소속근로자수+소속외 근로자수)] 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8-2)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건설업)’ 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19) ‘마’목 21)의 평가는 사전심사신청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2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확정일자 시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0) ‘바’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2)과 23)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3)으로 평가한다. 23)으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 주 : (심사항목)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3) ‘다’목 1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점한다. 4) ‘다’목 9)부터 1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1)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1) ‘라’목 15)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5]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 ‘라’목 16)의 녹색건축 인증등급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5]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3) ‘라’목 17)의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4) 적격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녹색성장기본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고용개선 관련 1) ‘마’목 18)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마’목 19)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마’목 20)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3-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수+기간제 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소속근로자수+소속외 근로자수)] 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2)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건설업)’ 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 제7조제4항제5호라목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 주 : 20-1) 22)항목의 건설고용지수 관련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20-2) 22)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20-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 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0-4)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20-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0-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0-7) 23) B.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0-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 주 : (심사항목) 마. 고용개선 관련 4) ‘마’목 21)의 평가는 사전심사신청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2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확정일자 시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바. 일자리 창출관련 1) ‘바’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2)과 23)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3)으로 평가한다. 23)으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1) 22)의 건설고용지수 관련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1-2) 22)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1-3) 23)의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 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4)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6) 23)의 B.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7) 23)의 B.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별표 4］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공사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별표2] 제1호 및 제2호 관련) 제1호 : 교량(B등급)공사 : 심사항목 등 심사표 생략 ※ 주 1) 평점 ‘가’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평점 ‘나’ : 적격심사, 턴키/대안/기술제안, 주계약자관리방식등의 공사 평점 ‘다’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적용	[별표 4］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공사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별표2] 제1호 및 제2호 관련) 제1호 : 교량(B등급)공사 : 현행과 같음 ※ 주 1) 평점 ‘가’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평점 ‘나’ : 일괄/대안/기술제안 등의 공사 평점 ‘다’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적용	ㅇ 사전심사 대상 공사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적격심사, 주계약자관리방식 삭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7］ <개정 2013.09.06., 2016.10.17., 2019.07.18.>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별표2] 관련)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방법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대상업종 : ∙평가기준금액 : * 평가기준금액 : 해당공사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관급자재대가 제외)	∙평점 = 실적계수 × 배점 ※ 실적계수 =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 ÷ (평가기준금액 × 5)
[별표2]에 따른 배점기준 및 평점산식 생략

* 주)

1.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신설

2.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별표 7］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별표2] 관련)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방법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대상업종 : ∙평가기준금액 : * 평가기준금액 : 해당공사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관급자재대가 제외)	∙평점 = 실적계수 × 배점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 실적계수 =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 ÷ (평가기준금액 × 5)
현행과 같음

* 주)

1.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업종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평가기준금액×5’ 까지만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평가기준금액×5)×해당 전문업종 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2-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전문업종별 실적은 전문건설사업자별 해당 전문업종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되, 합산 실적은 다음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평가기준금액×5)×해당 전문업종 비율×{∑(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평가기준금액×5)×해당 전문업종 비율×(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시공비율)÷(평가기준금액×5)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ㅇ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점의 소수점 처리방법 ‘표’에 명시

ㅇ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전문업종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실적인정 기준 및 시공경험 평가방법 신설

[별표 9]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1. 적용범위 : 생략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1) - 5) 생략

신설

4. 시공실적 심사기준

1) - 3) 생략

4)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가) - 나) 생략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인정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별표 9]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1. 적용범위 : 현행과 같음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1) - 5) 현행과 같음

6)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3조에 따른다.

4. 시공실적 심사기준

1) - 3) 현행과 같음

4)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인정

㉮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ㅇ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 신설

ㅇ 문구수정(건설산업기본법령 명칭 적용)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9]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4)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인정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신설 신설 ㉰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5) 생략 6)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업자 등을 포함하며 ‘가)’에만 적용한다.)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이거나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의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실적대상구조물인 교량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 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을 당해 교량공사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 교량실적에 대한 규모(량)는 하도급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이 당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규모(량)에 곱하여 산출한다. 다)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하 생략	[별표 9]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4)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인정 ㉯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5) 현행과 같음 6)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부분의 실적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만, 2020.12.31. 이전(민간공사는 2021.12.31. 이전) 발주한 공사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한다. 나)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마)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 받아 시공한 실적만 인정한다. 바) 하수급자가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한 부분의 실적의 1/2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현행과 같음	ㅇ 문구수정(건설산업기본법령 명칭 적용) ㅇ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주계약자가 전문건설사업자인 경우 실적 인정 기준 규정 ㅇ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하도급 실적인정 인정기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