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할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항목·배점한도 등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조달시스템”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6조제6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설치한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2. “심사위원회”란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LH가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설계서”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4.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LH 또는 입찰자가 작성하여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6.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원가에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7.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공사손해보험료, 기술사용료 등을 말한다.

8. “피에스(PS, Provisional Sum)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자료(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수량,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9.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피에스 항목 등 현장설명서의 입찰자 유의사항에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10.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다만, 제12호 및 별표 3 제2호의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시 세부공종은 현장설명 시 교부한 업종(건축, 기계, 토목, 조경 등)별 일위대가 코드(CODE)를 말한다.

11.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2. “균형단가”는 제7조에 따른 균형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3. “추정물량”이란 LH가 현장설명 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으로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제시한 물량을 말한다.

14. “입찰물량”이란 LH가 제시한 설계서, 물량내역서의 추정물량 등을 참고하여 입찰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의 물량을 말한다.

15. “최종물량”이란 산출내역서의 입찰물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LH가 확정한 물량을 말한다.

16. “참여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출자비율)을 말한다.

17.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출자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18.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심사기준)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사(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는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LH가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난이도 공사(이하 “고난이도 공사”라 하며, 고난이도 공사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일반공사”라 한다) :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별표 1,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

3. 제1호의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특성·내용 및 해당 공사가 속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LH의 발주의뢰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고난이도 공사가 아닌 제2호의 일반공사로 심사할 수 있다.

② 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③ LH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신인도 평가항목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심사항목으로 추가(다만, 신인도 항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한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4조(입찰공고) LH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2. 종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  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일정기간의 입찰에  서 받을 불이익

4.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일정기간의 입  찰에서 받을 불이익

5. 시공계획 심사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  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6. 우선순위 시공계획 및 물량심사대상자의 수 및 심사절차(다만, 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의 내용 및 청렴계약 위반시 받을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8.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① LH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2. 물량심사대상 세부공종,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 작성방법(다만,  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3. 설계도면, 물량내역서(다만, 순수내역입찰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LH는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4.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5.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포함

6.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7.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LH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LH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4. 별표 5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별표 5 중 연번 16 및 17은 심사대상자에 한함

5.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 LH는 입찰자로 하여금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서류의 제출은 입찰공고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③ <삭제>

④ LH는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3.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4.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LH에서 정한 세부공종 내 각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설계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변경 없이 반영하여야 함

5.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피에스(PS, Provisional Sum)금액이 물량내역서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금액보다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6.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LH에서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다만,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LH가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7.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기술사용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다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8.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의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세부공종별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LH에서 작성한 설계내역서 상의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보다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9.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주요자재 단가에 의한 세부공종의 비목별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세부시행요령에서 주요자재로 명기한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보다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10.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가 LH가 작성한 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보다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11.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합계가 LH에서 작성한 설계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 합계보다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2. <삭제>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산정한다.

1. 입찰서가 20개 초과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 이상과 하위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 이상과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 이상과 최하위 1개의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 없이 산술평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제외되는 입찰서의 동일한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순위에 포함되는 개수까지만 제외한다.

제2장  종합심사 방법

제8조(심사서류의 보완) ① LH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찰 시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입찰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LH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LH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 시 심사대상 업종은 주된 공사(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종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출자비율)에 대한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수급인이 설치하지 아니하는 지급자재비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된 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 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심사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심사하지 않는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심사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4.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경우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시공비율은 해당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대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시공실적 심사시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전문업종별로 각각 산정한다.

④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를 분담한 구성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 일반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 고난이도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낙찰자에서 배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심사 점수의 산정은 입찰금액점수(단가심사점수 포함)가 높은 순으로 낙찰 가능성이 있는 입찰자에 한하여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 계약신뢰도 점수를 심사할 수 있으며,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 계획을 제외한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업체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분야를 심사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거나 신설된 업체의 점수는 소멸된 자의 자료  를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심사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자료로 심사한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자료로 심사한다.

제11조(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선정) LH는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후 물량·시공계획 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최고점 순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일정한 수의 업체를 우선순위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선정한다.

제12조(물량·시공계획 심사서류 제출) ① LH는 제11조에 따라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시공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물량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LH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LH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물량심사) ① LH는 제11조에 따라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물량을 심사한다.

② 물량은 세부공종별로 심사하며, 물량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세부공종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현장설명 시 명시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할 세부공종을 정할 경우 제1호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중요도 등에 따라 현장설명 시 물량심사대상으  로 교부된 세부공종

2. 동일한 세부공종에서 LH가 작성한 추정물량, 심사대상자가 작성한   입찰물량 및 다른 입찰자가 작성한 입찰물량 상호간 격차가 10% 이상  인 세부공종

3. 그 밖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

③ LH는 입찰자가 세부공종의 물량을 수정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물량산출의 부적합여부 결정과 물량심사점수 산정은 제20조에 따른 심사위원  회를 통해 심사한다.

제14조(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① 입찰자는 물량심사대상 물량내역서가 물량산출 설명서 및 유의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와 상이하여 수량산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물량을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물량산출 설명서 등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물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1. 물량산출 설명서 및 유의서

2. 설계도면

3. 공사시방서

4. 수량산출서

제15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의 작성은 LH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LH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서 물량을 증감한다.

제16조(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및 심사) ① LH의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종합심사 점수(물량심사 점수 및 시공계획심사 점수 제외)가 높은 순서의 심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물량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발주의뢰부서의 장에게 물량산출적정성 검토를 요청한다. 다만, LH에서 참고용으로 열람․교부한 물량내역서와 입찰자가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및 심사를 생략한다.

② 물량산출적정성 검토는 물량심사대상 세부공종 중 각각의 입찰자가 물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에 대하여 시행한다.

③ LH의 발주의뢰부서의 장은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내역서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최종물량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결과를 심사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LH의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최종물량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LH의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항의 최종물량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물량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량심사 시 심사 선순위자와 후순위자가 동일한 세부공종에 대하여 물량을 수정한 경우에는 선순위자 심사 시 확정한 세부공종 물량은 후순위자 심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7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LH는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임의로 물량을 수정하여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LH가 입찰공고 또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8조(시공계획심사) ① LH는 제11조에 따라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시공계획을 심사한다.

② LH는 제2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시공계획을 심사하게 한다.

시공계획심사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로 한다.

제19조(낙찰자 결정) ① LH는 제10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차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심사점수 제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의 물량․시공계획 심사 없이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포함)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4. 추첨

③ LH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7조에 따라 부적합으로 처리되고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별지 제7호 서식의 물량산출 부적합사유 심사표 심사결과 “적정”으로 판정된 심사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해당업체는 낙찰자에서 제외한다.

제3장  기타

제20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LH는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결격사유 등) ① LH는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취소 포함), 입찰무효, 상대업종 등록기준 미달(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에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2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LH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LH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① LH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의 규정 등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LH는 낙찰자 결정전에 균형가격, 기준단가, 입찰금액점수(물량․시공계획 점수 제외)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LH는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재심사) LH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찰금액점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25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LH는 고난이도 공사(발주기관이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LH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아니한다.

제26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공사의 특성,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조건 또는 현장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참여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각 세부항목별 심사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 중 종합공사의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에 의한 시공실적 심사시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구성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경우 각 구성비율에서 가감하여 100%로 변경하여 산정)하며,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에 따른 각 전문업종별 배점한도 및 평점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자율로 결정하되 대표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시공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1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6. 2. 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획에 대한 경과규정) LH는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에 따라 입찰공고한 계약의 하도급계획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이 기준 [별표3]에 정해진 바와 같이 하도급계획을 변경토록 할 수 있으며, 변경된 하도급계획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배치기술자에 대한 경과규정) LH는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에 따라 입찰공고한 계약의 배치기술자 교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에 의한 배치기술자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이고 이 기준 [별표2] 3. 배치기술자 심사 11)항의 (1)내지 (3) 및 (5)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기준의 폐지 등)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은 폐지한다. 다만,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에 따라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대한 경과규정 이외의 사항은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16. 9.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 한다. 다만,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및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은 이 기준 시행일 이전 종합심사낙찰제로 계약체결 또는 입찰공고한 공사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7. 3. 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4. 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 한다. 다만, 2017년에 선정된 우수시공업체의 경우, 고난이도 공사에 한해 적용되는 시공계획 심사 가점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18. 11.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사품질관리 심사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발급)한 건부터 가․감점 적용한다.

부  칙(2019. 4. 1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5. 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 이 기준 시행일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9. 8.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1.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 이 기준 시행일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9. 12. 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 이 기준 시행일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20. 05. 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적 책임분야 중 건설안전 심사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입찰공고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별표 4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0. 06. 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08. 0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0.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08. 0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4호의 시공비율 산정 시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한다.

부  칙(2021. 09. 0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12. 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03. 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일반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주거시설 외 공사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시공실적(또는 시공인력)	10
		매출액비중	6
		배치기술자	10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16
		규모별 시공역량	5
		공동수급체 구성	1.5
	일자리	건설인력 고용	1.5
	소 계		(50)
입찰금액 (50점)	금액		(50)
	가격 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0 ∼ -2
		하도급계획	0 ∼ -2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1.2
	공정거래		0.4
	지역경제 기여도		0.4
	소계		(2.0)
계약 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0.5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매 건당 -0.2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위반		매 건당 -0.2
	시공계획 위반		매 건당 -0.5

※ 주1) 시공실적과 시공인력은 입찰자가 택1하여 제출한 자료로 점수를 심사한다.

주2) 기타 특례운용기준(시공책임형CM, 순수내역입찰 등) 대상공사 및 적정임금제 대상공사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계약 신뢰도 감점을 적용한다.

주3)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 사회적 책임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 주거시설 공사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시공실적(또는 시공인력)	10
		매출액비중	6
		배치기술자	10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16
		규모별 시공역량	5
		공동수급체 구성	1.5
		공사품질관리	0 ∼ -1
	일자리	건설인력 고용	1.5
	소 계		(50)
입찰금액 (50점)	금액		(50)
	가격 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0 ∼ -2
		하도급계획	0 ∼ -2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1.2
	공정거래		0.4
	지역경제 기여도		0.4
	소계		(2.0)
계약 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0.5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매 건당 -0.2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위반		매 건당 -0.2
	시공계획 위반		매 건당 -0.5

※ 주1) “주거시설”이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상업용건물을 말한다.

주2) 시공실적과 시공인력은 입찰자가 택1하여 제출한 자료로 점수를 심사한다.

주3) 기타 특례운용기준(시공책임형CM, 순수내역입찰 등) 대상공사 및 적정임금제 대상공사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계약 신뢰도 감점을 적용한다.

주4)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 사회적 책임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별표 1의2]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주거시설 외 공사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시공실적(또는 시공인력)	10
		매출액비중	6
		배치기술자	10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16
		규모별 시공역량	5
		공동수급체 구성	1.5
	일자리	건설인력 고용	1.5
	소 계		(50)
입찰금액 (50점)	금액		(50)
	가격 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0 ∼ -2
		하도급계획	0 ∼ -2
		물량	0 ∼ -2
		시공계획	0 ∼ -2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1.2
	공정거래		0.4
	지역경제 기여도		0.4
	소계		(2.0)
계약 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0.5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매 건당 -0.2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위반		매 건당 -0.2
	시공계획 위반		매 건당 -0.5

※ 주1) 시공실적과 시공인력은 입찰자가 택1하여 제출한 자료로 점수를 심사한다.

주2) 기타 특례운용기준(시공책임형CM, 순수내역입찰 등) 대상공사 및 적정임금제 대상공사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계약 신뢰도 감점을 적용한다.

주3)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 사회적 책임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 주거시설 공사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시공실적(또는 시공인력)	10
		매출액비중	6
		배치기술자	10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16
		규모별 시공역량	5
		공동수급체 구성	1.5
		공사품질관리	0 ∼ -1
	일자리	건설인력 고용	1.5
	소 계		(50)
입찰금액 (50점)	금액		(50)
	가격 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0 ∼ -2
		하도급계획	0 ∼ -2
		물량	0 ∼ -2
		시공계획	0 ∼ -2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1.2
	공정거래		0.4
	지역경제 기여도		0.4
	소계		(2.0)
계약 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0.5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매 건당 -0.2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위반		매 건당 -0.2
	시공계획 위반		매 건당 -0.5

※ 주1) “주거시설”이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상업용건물을 말한다.

주2) 시공실적과 시공인력은 입찰자가 택1하여 제출한 자료로 점수를 심사한다.

주3) 기타 특례운용기준(시공책임형CM, 순수내역입찰 등) 대상공사 및 적정임금제 대상공사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계약 신뢰도 감점을 적용한다.

주4)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 사회적 책임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별표 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시공실적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시공실적	동일공사실적 * 입찰공고시 명시	10	점수 = 10 × (∑동일공사실적 × A) / (해당공사의 동일공사규모×B) A : 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 계수 B : 만점기준 조정 계수

※ 주 :

1) “동일공사실적”이란 사업추진에 핵심적인 기술에 해당하고 총 공사의 10% 이상의 비용․노동력․시간이 소요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말한다.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LH가 입찰공고 시 명시하며 3개 이내의 심사항목을 지정할 수 있다.

2) 시공실적심사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다만, 심사점수는

배점한도 초과 불가)

□ [eqn: `시공실적`점수=배점` TIMES {sum _{i=1} ^{n} 동일`공사`실적 _{i} TIMES A _{i}} over {해당공사의`동일`공사`규모 TIMES B}]

* A : 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 계수
(3년 미만 1, 3년 이상～5년 미만 0.7, 5년 이상 0.5 적용)

* B : 만점기준 조정 계수(입찰공고시 명시)

3) LH는 공사의 특성상 동일공사 실적을 지정할 수 없거나 동일공사 실적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입찰공고시 세부 심사기준을 명시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토목, 건축 등) 또는 공종그룹(교통/수자원/기타토목, 주거/비주거 등) 실적(이하 “일반공사 실적”이라 한다)으로 심사할 수 있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합산한다. 다만, 일반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5) 동일공사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기관이 발급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로 확인 및 심사한다.

6) 동일공사 분류

업종	공종그룹	동일공사	동일공사 세분류
토목	교통 시설	교량	업종공사에 포함된 교량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초장대교량, 기타토목 공종그룹공사에 포함된 교량 등
		터널	NATM, TBM(SHIELD포함), 침매터널, 기존 지하철 하부시공, 기타토목 공종그룹공사에 포함된 터널 등
		기타	도로, 지하차도, 기타토목 공종그룹공사에 포함된 지하차도 등
	수자원 시설	댐	필댐, 콘크리트댐, 사력댐, 어도(魚道) 등
		하천	하구둑, 수문(통문포함), 제방, 보 등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폐수처리시설 포함), 배수처리시설, 상수도(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지방상수도) 등
	기타 토목	부지조성 등	연약지반 등
건축	주거	아파트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주거면적 70%이상) (세대수, 금액, 연면적, 특수공법 등)
		기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단독․다중․다가구 주택, 공관(세대수, 연면적, 특수공법 등)
	비주거	철도역사	지상역사, 선상역사, 선하역사, 지하역사 등
		교육․복지	교육 및 복지시설
		기 타	초고층빌딩, 클린룸, 내진/면진구조, 태양열집열판, 기존건물 연접시공 등
산업 환경	산업 환경	-	제철 · 석유화학 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 수처리 · 환경오염방지 · 하수 · 폐수처리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조경	조경	아파트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
		기타	부지조성 등(아파트 외 조경공사 전체)

7)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는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업종실적 또는 공종그룹실적을 적용하여 일반공사 실적으로 평가한다.

8)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업역에 참여한 자의 업종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은 동 기준에 따라 인정된 전문업종 실적을 공종그룹별 실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당해공사의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종그룹실적만 평가대상에 포함)

9)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10)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공동계약으로서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평가방법이 다른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는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구성원별로 산정한 후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주계약자 제외)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은 참여 전문업종으로 평가하며, 해당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참여 전문업종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B”까지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종합공사 참여 전문건설사업자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은 전문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은 참여 전문업종으로 평가하며, 해당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참여 전문업종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B”까지만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은 전문업종별로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은 “전문업종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B”까지만 인정한다.

10의2)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이하 “전문업무분야”라 한다)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실적은 전문업무분야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복수의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9)를 준용하여 평가)하며, 공동계약의 시공비율은 전문업무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해당 전문업무분야 평가시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 또는 “전문업종”은 “전문업무분야”로 본다.

11) 그 밖에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LH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시공인력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등급	점수	등급	점수
시공인력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경력기술자 보유 * 심사대상 인원수(10인 이내)는 입찰공고시 명시	10	A. 12.0 이상 B. 11.0 이상 C. 10.0 이상 D. 9.0 이상	10 9.8 9.6 9.4	A.15.0 이상 B.13.0 이상 C.11.0 이상 D. 9.0 이상	10 9.7 9.4 9.1

※ 주 :

1) 시공인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1호의 시공실적 심사 대신 동일공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한다.

2) 시공인력은 아래산식에 따라 산정한 등급으로 심사한다.

□ 등급 = ∑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

* 등급계수 : 기술자 등급(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 : 동일공사 현장경력(3년 미만 0.5, 3년 이상 1.0, 5년 이상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 : 동일공사 현장대리인 경력(2년 미만 1.0,  2년 이상 1.1,  5년 이상 1.3)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시공인력을 심사하며,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한다.

4) 시공인력 심사시 시공실적 증명서(제1호의 시공실적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시 명시한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에 한함)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하여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5) 일반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동일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LH가 해당공사의 난이도, 해당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시공인력 심사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경우에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종합공사인 경우 모든 입찰업체의 시공실적 심사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아니한다.

2. 매출액비중 심사

(건축)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등급		점수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매출액 비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은 입찰 공고시 명시	6	A. 65% 이상 B. 50% 이상～65% 미만 C. 35% 이상～50% 미만 D. 20% 이상～35% 미만 E. 20% 미만	A. 50% 이상 B. 40% 이상～50% 미만 C. 30% 이상～40% 미만 D. 20% 이상～30% 미만 E. 20% 미만	6.00 5.875 5.75 5.625 5.50

(토목)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등급		점수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매출액 비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은 입찰 공고시 명시	6	A. 50% 이상 B. 40% 이상～50% 미만 C. 30% 이상～40% 미만 D. 20% 이상～30% 미만 E. 20% 미만	A. 40% 이상 B. 30% 이상～40% 미만 C. 20% 이상～30% 미만 D. 10% 이상～20% 미만 E. 10% 미만	6.00 5.875 5.75 5.625 5.50

※ 주 :

1) 매출액비중은 아래산식에 따라 산정한 등급으로 심사한다.

·  [eqn: 등급= {10년간`동일공종그룹`실적총액} over {10년간`업종별(토목or건축)실적총액} ` TIMES `100]

* 최근 실적 우대 가중치 적용(분자․분모 모두 적용)

: 2년 이하 100%, 3년 이상 4년 이하 : 70%, 5년 이상 : 50% 인정(연도기준)

2) 공동수급체의 경우 매출액비중 심사는 구성원별 매출액비중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한다.

3)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4) 동일공종그룹 분류

업종	동일공종그룹	동일공종그룹에 포함되는 공사
토목	교통시설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지하철, 철도
	수자원시설	항만, 댐, 운하,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기타토목	조성공사 등 교통시설 및 수자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건축	주거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 공사
	비주거시설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

5) LH는 “4) 동일공종그룹 분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별도의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에 대해서는 세부심사기준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심사할 수 있다.

6)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업역에 참여한 자의 업종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관련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자료로 산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은 동 기준에 따라 인정된 전문업종 실적을 공종그룹별 실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당해공사의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종그룹실적만 평가대상에 포함)

7)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매출액비중은 전문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전문업종별로 등급에 따른 점수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3. 배치기술자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공사규모 (추정가격)	배점	점수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 참여경력	500억원 미만	7	점수 = 배점 × [A/(365*6년) + B/(365*20년)] A : 동일공종그룹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 B : 동일공종그룹 공사의 기타 참여경력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6
		1,000억원 이상	5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 입찰공고 시 명시	500억원 미만	3	시공책임자 점수 = 배점 × [C/(365*6년)] 품질(안전)책임자 점수 = 배점 × [D/(365*5년)] C : 동일공종그룹(업종)공사의 시공 참여경력 D : 동일업종 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관련 참여경력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4
		1,000억원 이상	5

※ 주 :

1) 현장대리인 시공참여 경력 심사점수는 동일공종그룹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자 포함) 경력과 동일공종그룹 기타직위(시공·유지관리·현장공무·품질관리자) 경력을 합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LH는 현장대리인의 특수한 공사 참여실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공종그룹에 포함되는 1개 이상의 세부공사(이하 “동일·유사공사”라 한다)를 지정(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참여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동일·유사공사를 2개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모든 동일·유사공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현장대리인 점수 =	(	현장대리인 근무일수(A)	+	기타직위 근무일수(B)	)	×	배점
		6년×365		20년×365

2)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점수는 시공책임자의 동일공종그룹(입찰공고시 명시) 심사점수와 품질 및 안전책임자의 동일업종(입찰공고시 명시) 경력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책임자 점수 =	근무일수(C)	×	배점
	6년×365
*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품질(안전)책임자 점수 =	근무일수(D)	×	배점
	5년×365
*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2-1)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의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시 분야별 책임자는 하도급 수행 실적 및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3) 공사규모별 배치기술자 심사대상 인원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 공사 규모별 배치기술자 심사대상 인원 및 배점 >

심사대상인원 (배 점) 공사 규모 (추정가격)	현장대리인	분야별책임자			계
		품질 책임자	안전 책임자	시공 책임자
500억원 미만	1(7)	1(1)	1(1)	1(1)	4(10)
500억원～1,000억원 미만	1(6)	1(1)	1(1)	2(2)	5(10)
1,000억원 이상	1(5)	1(1)	1(1)	3(3)	6(10)

※ LH는 공사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의 특성 및 내용을 감안하여 특정업무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시공책임자 외 특정업무 경험 기술자(현장공무 포함)를 심사대상 인원으로 추가 하여 심사할 수 있다.

4) LH는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직위의 범위를 해당 공사의 기술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명시 한다.

5)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6)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관리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4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여야 하며,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건설기술자 등급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이여야 한다.

7) 배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7-1) 배치기술자의 경력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제3호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에 따른 경력만을 인정한다. 다만, 분야별책임자 중 시공책임자는 동일공종그룹의 현장대리인, 시공, 시공관리책임자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 경력 등을 인정한다.

8)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예정기술자를 심사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9) 시공경력은 관련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10) 배치기술자 재직기간 등 확인은 재직증명서 및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4대 보험가입 확인자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 중 택1)에 의하여 확인한다.

11)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얻어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부터 (3)까지의 경우 및 (5)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다만, 해당공사 공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잔여공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공사계약특수조건(1)」 제34조제1항에 따라 LH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 또는 LH 사유에 의한 공사중단, 착공지연 등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1)에서 배치기술자가 퇴직을 사유로 근무관계가 종료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하는 배치기술자가 6개월 이내에 동일업체에 재 입사한 경우에는 배치기술자 점수 산정시 주 11)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 5)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2) 배치기술자가 사망, 퇴직, 질병, 출산 등 변경요청일 현재 증빙서류 첨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LH가 지정한(30일 이내) 기한까지 증빙서류를 보완 하여야 한다.

13) LH의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승인 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와 심사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LH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포함)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배치계획 위반에 해당되는 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0.5점을 감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 기술자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 LH가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감점하지 아니한다.

14) 감점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배치기술자를 교체한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주 5)에도 불구하고 공사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를 실시하는 공사로서 LH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중 3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일반공사에 참여하는 3등급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배치기술자가 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평가점수의 100%를 적용한다.

4.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시공평가등급	점수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동일공종그룹 (동일업종) 공사의 시공평가점수	16	A. 94점 이상 B. 91점 이상～94점 미만 C. 88점 이상～91점 미만 D. 85점 이상～88점 미만 E. 85점 미만	16.00 15.50 15.00 14.50 14.00

※주 :

1)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는 아래산식에 따라 산정한 시공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eqn: 시공평가`등급```=````` {sum _{i=1} ^{n} `동일공종그룹`또는`동일업종``공사의`실적금액 _{i} TIMES A _{i}} over {sum _{i=1} ^{n} `동일공종그룹`또는`동일업종`공사의`실적금액 _{i}}]

* Ai : 공공공사 시공평가결과점수

2)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공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심사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하며, 해당업체의 시공비율에 따른 실적금액에 대해서만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인정한다.

4)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한다.

5)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시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가 받은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 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한다.

7) <삭제>

5.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규모별 시공역량	공사규모에 따른 시공역량점수 * 입찰공고시 명시	5	점수 =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

※주 :

1)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점수는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 위 산식의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상․하위 등급별 점수”는 해당공사 규모별 등급(이하 “발주등급”이라 한다)과 참여업체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이하 “업체등급”이라 한다)이 같을 경우 “5점”을, 다를 경우에는 발주등급과 업체등급에 해당하는 등급별 점수를 적용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규모별 시공역량심사는 구성원별 시공역량심사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한다.

4) 발주등급 및 업체등급

발주등급			업체등급
등급	토목공사 (추정가격)	건축공사 (추정가격)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건축,토목)
1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	1	5,000억원 이상
2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2	1,5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
3	500억원 미만	500억원 미만	3	9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4	300억원 이상～900억원 미만
			5	300억원 미만

5)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상․하위 등급별 점수

업체등급 발주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1 등급	5	4.925	4.85	4.775	4.7
2 등급	4.85	5	4.925	4.85	4.775
3 등급	4.7	4.85	5	4.925	4.85

6) 시공능력평가액은 해당공사의 입찰공고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받은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다.

7)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복합공종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가격이 기준이 된다.

8)「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해 심사하며,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각각 등록한 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해 심사한다.

9)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심사한다.

10)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심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규모별 시공역량 점수는 기본점수(4.85점)를 적용한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공동 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점수	1.5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점수는 아래의 ※주 : 1)～5)에 의함]

※주 :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점수는 공사규모별로 중소기업(대표자 제외)의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참여비율의 합으로 평가한다.

2) <삭제>

3)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중소기업확인서”로 평가한다.

4) <삭제>

5)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

공사규모 (총공사 추정가격)	단독	중소기업 참여비율
		10%～25%미만	25%이상
1,000억원 이상	1.0	1.25	1.5
500억원～1,000억원 미만	1.15	1.35	1.5
500억원 미만	1.35	1.5

※ LH는 5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공사품질관리 심사(주거시설 공사에 한함)

심사항목	배점	구분	심사요소		가․감점(점수)
공사품질 관리	0 ～ -1	가점 (최근 1년간*)	품질 우수 통지서 발급	공사관리 우수	1회		2회		3회 이상
					-		0.1		0.2
				하자관리 우수 ① 고객품질대상 ② 보수확인점검 우수	0.15
			VE 경진대회 입상		0.15
		감점 (최근 1년간*)	품질 미흡 통지서 발급	하자관리 미흡	1회	2회		3회		4회 이상
					-0.15	-0.3		-0.45		-0.6
				공사관리 미흡	1회	2회		3회		4회 이상
					-	-0.15		-0.3		-0.45
			미준공(지연)		1회		2회		3회 이상
					-0.2		-0.4		-0.6
			벌 점		3점 이하		3점 초과 6점 이하		6점 초과
					-0.2		-0.4		-0.6

* 최근 1년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발생(발급)한 건수

※ 주 :

1) 주거시설 공사 심사 시 적용한다.

2) 합병 등의 경우 가점 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 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3) 공사관리 우수(품질우수통지서 발급) 가점, 하자관리 미흡 및 공사관리 미흡(품질미흡통지서 발급) 감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고객품질대상”이란 전년도에 입주자가 직접 평가한 하자처리율이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어 고객품질평가가 우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5) “보수확인점검 우수”란 해당년도 “보수확인점검” 결과 주택유형(분양, 임대)별 최종보수율 상위지구에 선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6) “VE경진대회 입상”이란 LH에서 시행한 시공기술교류회를 통해 비용절감 및 기능향상‧가치혁신 추진 사례 우수현장으로 시공 VE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7) “미준공”이란 LH에서 해당자에게 지체사실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상 지체된 경우에 적용한다.

8) 벌점은「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기준에 따라 LH에서 부과한 것에 한하며, LH에서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9)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하되, 가점은 감점의 상쇄 용도로만 사용한다.

10)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공사품질관리 심사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11) 공사품질관리 심사점수가 -1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점까지만 감점한다.

12) 공사품질관리 심사는 2018.12.04. 이후 발생(발급)한 건부터 가․감점 적용한다.

8. 건설인력 고용 심사

가. 건설인력 고용 심사점수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건설인력 고용 심사점수 = 고용탄력성 점수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고용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기성액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6) 고용탄력성 점수는 다음 표에 의하여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심사지표	배점	등급	점수
해당업체의 고용탄력성 표준화점수의 해당범위	1.5	A. 상위 10% B. 상위 10%초과 상위 25% C. 상위 25%초과 상위 50% D. 상위 50%초과 상위 75% E. 상위 75%초과 상위 90% F. 하위 10%	1.50 1.42 1.34 1.26 1.18 1.10

다.「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여 산정한다.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뿐만 아니라「고용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상기간 동안 입찰자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4)「근로기준법」준수 점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심사지표	등급	감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A. 1 ～ 2건 B. 3 ～ 4건 C. 5 ～ 6건 D. 7 ～ 8건 E. 9건 이상	0.10 0.20 0.30 0.40 0.50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인력 고용 심사는 각 구성원별 건설인력고용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건설인력 고용 심사 점수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건설인력 고용 심사점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의 기본점수(1.3점)와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감점)의 합으로 산정한다.

[별표 3]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입찰금액 심사

가.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7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다음 수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i) 균형가격 미만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A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 50

ii) 균형가격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배점한도

iii)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B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 50

주: A계수는 아파트 건축공사는 0.5, 아파트 건축공사외 공사는 0.1, B계수는 아파트 건축공사는 1, 아파트 건축공사외 공사는 0.2로 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나. 산식의 제곱근 내부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는 0점으로 한다.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가.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는 세부공종의 단가, 하도급계획, 물량·시공계획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과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나. 단가 심사(감점)

1) 단가심사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단가심사점수 = -A × (1-[eqn: {1} over {100}](단가점수))

* A : 입찰금액배점의 20%

2)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단가점수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로 심사한다.

4)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5) 단가심사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LH 내역서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 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가장 큰 세부공종 금액이 같을 경우 물량내역서상의 세부공종 순서가 가장 앞선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다만,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 또는 주요자재 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또는 피에스항목은 단가심사 대상 및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6)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이내인 경우(이하 “적정단가 기준”이라 한다)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심사한다. 다만, LH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고정비용(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 주요자재 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피에스항목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적정단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심사한다.

고정비용 비중	적정단가 기준
20% 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9%
25% 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0%
30% 이상～4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1%
4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2%

7) 동일한 업종(건축, 기계, 토목, 조경 등) 내 코드명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은 0점으로 심사한다.

8)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LH 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에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70과 제2조제12호의 균형단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기준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9) 제2조제12호의 균형단가 산정 시 동일한 업종(건축, 기계, 토목, 조경 등) 내 코드명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입찰자의 입찰단가는 모든 세부공종의 균형단가 산정에서 제외한다.

10) 단가심사는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세부공종에도 적용된다.

11) 단가심사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한다.

다.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1)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약 건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되,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된다.

2) 하도급계획심사 점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계획심사점수 =  -A × (1-[eqn: {1} over {100}](하도급점수))

* A : 입찰금액배점의 20%

3) 하도급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4)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 가중치와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LH 설계내역서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부분의 합계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다만,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항목은  제외한다. 이하 “내역서상 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역서상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역서상 금액이 가장 큰 하도급계약건에서 보정한다.

6)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LH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 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다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 및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 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한다.

7) 입찰자는 하도급 할 공사의 하도급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4호의2서식),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별지 제4호의3서식)를 유의사항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 세부기준(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위반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8)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와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해당 업종의 하도급점수는 100점으로 심사한다.

9) 하도급계획심사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한다.

10) LH의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및 당해 공사 준공검사 시 낙찰자의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와 심사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LH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포함) 대상공사에서 불이행한 매 하도급계약 건당 0.2점씩 감점한다.

11) 감점대상은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하도급관리계획 위반시 감점은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에 참여한 구성원에도 적용된다.

13) 낙찰자는 하도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LH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LH는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변경 당시의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을 승인하되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각각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비율을 산정한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6)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한다.

14) 낙찰자가 13)의 낙찰금액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 통보일로부터 2년 동안 LH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포함) 대상공사에서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을 위반한 공사계약 건당 0.2점을 감점하며 감점 시 기준은 11)을 준용한다.

15) 10)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라. 물량 심사(감점,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1) 물량심사점수 산정은 다음과 같다.

· 물량심사점수 = -A × (1-[eqn: {1} over {100}](물량점수))

* A : 입찰금액배점의 20%

2) 물량점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물량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물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LH 내역서 상 물량심사 대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물량심사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나) 세부공종별 물량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 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한다.

4) 물량심사대상 세부공종은 현장설명 시 명시하며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세부공종에도 적용된다.

5)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 대하여 -0.1점을 부여한다.

가) 세부공종별 입찰물량과 물량산출근거가 상이한 경우

나) 물량산출근거 및 증빙자료가 없는 세부공종

다) 물량심사대상 이외의 세부공종을 수정한 경우

6) 물량심사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한다.

마. 시공계획 심사(감점,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1) 시공계획 심사점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시공계획심사점수 = -A × (1-[eqn: {1} over {100}](시공계획점수))

* A : 입찰금액배점의 20%

2) 시공계획점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계획점수를 0점으로 한다.

4) 시공계획심사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한다.

5) LH의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시공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와 심사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LH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포함)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 0.5점을 감점한다.

6) 감점대상은 시공계획서를 불이행한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감점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LH는 5)의 점검대상 항목, 점검절차 등 해당공사 입찰공고시 세부기준을 명시하며 당초 심사시 제출하여 취득한 “심사항목별 등급”이 변경된 경우 위반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대상 심사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으로 한다.

8) 시공계획서에 대한 심사항목 및 배점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다.

< 시공계획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평점*	등급**	시공계획 점수
1. 시공계획의 적정성 (30점)	◦ 공정관리의 적정성 - 중간공정관리일 - 공정율 상․하한선관리 계획	15	수(15) 우(14) 미(12) 양(10) 가( 8)	A. 28점 이상 B. 26점 이상 C. 24점 이상 D. 24점 미만	30 27 24 21
	◦ 자재, 인력, 장비관리의 적정성 - 자재,인력,장비 등 투입 및 관리 - 현장인력조직 구성	15
2. 공사기간의 적정성 (20점)	◦ 공사계획의 적정성 - 시공계획․상세도 관리 등 - 타 공종과의 간섭․협업 여부 - 신기술․신공법 활용	10	수(10) 우( 9) 미( 7) 양( 5) 가( 3)	A. 18점 이상 B. 17점 이상 C. 16점 이상 D. 16점 미만	20 18 16 14
	◦ 공사기간의 산정의 적정성 - 공사기간 단축효과 - 공사비절감 계획 - VE활동계획(참여)	10
3. 안전성 확보 및 환경오염 방지 적정성 (20점)	◦ 안전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 - 위해위험방지계획 - 안전관리계획 - 안전점검계획 - 안전관리조직 등	10	수(10) 우( 9) 미( 7) 양( 5) 가( 3)	A. 18점 이상 B. 17점 이상 C. 16점 이상 D. 16점 미만	20 18 16 14
	◦ 환경오염 방지 계획의 적정성 - 폐기물, 환경관리계획 - 소음, 분진, 진동, 수질 대책 - 작업시간, 차량관리 등 - 가설휀스,세륜장 관리 등	10
4. 품질확보 적정성 (20점)	◦ 품질확보 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시험계획) - 현장 시험실 운영계획 - 시공확인서 작성 및 검토 승인	10	수(10) 우( 9) 미( 7) 양( 5) 가( 3)	A. 18점 이상 B. 17점 이상 C. 16점 이상 D. 16점 미만	20 18 16 14
	◦ 자재(지급 포함)관리의 적정성 - 주요자재 관리계획 - 지급자재 관리계획 - 자재선정 및 반입 계획	10
5. 하도급관리 적정성 (10점)	◦ 하도급대금 및 관리 적정성 - 노임, 자재, 장비대금 포함 - 하도급간담회 추진계획 - 근로자 복지시설물 설치기준 등	10	수(10) 우( 9) 미( 7) 양( 5) 가( 3)	A. 9점 이상 B. 7점 이상 C. 5점 이상 D. 5점 미만	10 9 8 7
6. 가․감점 (+2～-10점)	◦ 가점(최근 1년간***) - 삭제 - 품질우수통지서(2회 이상) - VE경진대회입상	+2	심사요소별 평가방법****		+2 ～ -10
	◦ 감점(최근 1년간) - 중대민원(노임체불 등) - 품질미흡통지서 - 미준공(지연) - 안전사고(사망사고) - 벌점	-10

* 평 점 : 심사요소 각 항목의 배점에 대한 심사 점수

** 등 급 : 동일 심사항목내 심사요소별 득점의 합에 대한 등급

*** 최근 1년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발생(발급)한 건수

**** 심사요소별 평가방법

구분	심사요소		가․감점(점수)
가점	삭제		삭제
	품질우수통지서		1회		2회		3회 이상
			-		1.0		1.5
	VE 경진대회 입상		0.5
감점	중대민원(노임체불 등)		1회			2회 이상
			-0.5			-1
	품질 미흡 통지서	(하자제외)	1회	2회		3회		4회 이상
			-	-0.5		-1		-1.5
		(하자)	1회	2회		3회		4회
			-0.5	-1		-1.5		-2
	미준공(지연)		1회		2회		3회 이상
			-1		-2		-3
	안전사고(사망사고)		1회			2회 이상
			-0.5			-1
	벌 점		1점 이하		3점 이하		3점 초과
			-1		-2		-3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심사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주) :

1) 상기 심사요소 미평가(미적용)시는 해당분야 심사요소 점수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2) 시공계획서에 반영된 사항은 관련법령, 시방서 및 LH 건설관리지침서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과정에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3) 낙찰자는 관련법령 변경, 설계변경, 공사여건의 변화, 안전, 공법변경, 원가절감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LH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심사항목” 평가시는 LH 시방서, 현장설명서, 건설관리지침서의 기준을 참조하여 평가한다.

5) “6. 가․감점” 평가

가)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합병 등의 경우 가점 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다) <삭제>

라) “품질우수통지서” 또는 “품질미흡통지서” 심사란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과 관련하여 LH에서 발급된 것에 한하며, LH에서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발급받은 격려장은 품질우수통지서로, 경고장은 품질미흡통지서로 본다.

마) “VE경진대회 입상”이란 LH에서 시행한 시공기술교류회를 통한 비용절감  및 기능향상‧가치혁신 추진 사례 우수현장으로 시공 VE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바) “중대민원(노임체불 등)”이란 임금, 장비, 자재대금 체불민원 접수 후 10일 이내(근무일 기준) 미해결된 민원으로 LH가 관계행정기관에 체불사실을 통보한 경우에 적용한다.

사) “미준공”이란 LH에서 해당자에게 지체사실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상 지체된 경우에 적용한다.

아) “안전사고(사망사고)”란  LH 현장 등에서 사망 1명 이상 발생, 중상자(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  2명 이상 동시발생 또는 부상자(또는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동시 발생 재해를 말한다.

자) “벌점 심사”란「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기준에 따라 LH에서 부과한 것에 한하며, LH에서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차) 라)부터 자)까지의 항목과 관련하여 가·감점 심사요소가 동시에 중복하여 부과된 경우에는 가·감점이 많은 항목을 적용한다.

카)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타)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가․감점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파) 가․감점 심사 항목은 주거시설 공사 심사 시 제외한다.

6) 시공계획서 양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7) 시공계획서 작성요령 및 작성위반에 대한 감점 기준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별표 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1.2점 또는 1.2점으로 한다.

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분

배점

점수 심사산식

비고

사고사망
만인율

1.20

점수=	1.20-1.20×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1.2점

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다만,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위반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위반건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점수	-0.24	-0.48	-0.72	-0.96	-1.20

* 위반건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에 -0.24점을 곱하여 위반건수에 해당하는 점수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며, 해당 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평점이 없는 경우 0.6점을 부여한다.

평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50점 이상 60점 미만	50점 미만
점수	1.20	1.08	0.96	0.84	0.72	0.60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처분건수	1회	2회 이상
점수	-0.30	-0.60

5)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부과건수	2회	3회 이상
점수	-0.30	-0.60

다. LH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목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안전 심사는 구성원별 건설안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나목에도 불구하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산정시 다음과 같이 종전의 사망만인율을 활용한다.

1) 2020년 7월 1일로부터 1년 이내 :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및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다만,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2020년 7월 1일로부터 2년 이내 :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다만,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바.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건설안전 심사점수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의 기본점수(0.6점)와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2.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심사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가. 상호협력평가 심사 점수

1) “상호협력평가”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에 의한 상호협력평가를 말한다.

2)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적용한다.

3) 2)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호협력평가점수가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상호협력평가심사점수로 60점 미만 등급을 적용한다.

4) 상호협력평가 심사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등급	6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 95점 미만	95점 이상
점수	0.00	0.08	0.16	0.24	0.32	0.40

나.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1) “공정거래관련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 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조치정도 중 고발(법인 및 개인고발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등에 관계없이 감점하되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할 경우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는 법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라 아래 해당 점수를 감점한다.

심사항목	행위 유형	조치정도	감점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 미만 C. 과징금 10억 이상～30억 미만 D. 과징금 30억 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10 0.12 0.14 0.16 0.18 0.20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8 0.12 0.16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6 0.10 0.12

4)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의 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3)의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5)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입찰자의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공정거래 심사는 구성원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 심사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라.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공정거래 심사점수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의 기본점수(0.2점)와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감점)의 합으로 산정한다.

3. 지역경제기여도 심사점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이하 “고시”라 한다)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지역경제기여도 심사점수 산식은 다음과 같이 하되, 만점은 0.4점으로 한다.

· 점수 =	0.4 ×	지역업체 참여비율(%)
		20% × 조정계수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고시 제2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기여도 심사점수 산식은 다음과 같이 하되, 만점은 0.4점으로 한다.

· 점수 =	0.4 ×	지역업체 참여비율(%)
		40%

다. 가목의 조정계수는 1로 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공사규모,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0.5에서 2사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라. 지역업체는 입찰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 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 간에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당 지역업체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별표 5] 제출서류 목록표(제6조제1항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비고
총 괄	1	종합심사신청서	신 청 자	서식 1
	2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	신 청 자	서식 2
	3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조달청(G2B)
	4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법원
	5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신 청 자
	6	사용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포함)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사용인감 사용시 생략	신청자 또는 조달청(G2B)
시공실적	7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관련협회, 발주기관	서식 3
	7-1	최근 10년간 국내 동일공종그룹 실적확인서	관련협회
시공인력	8	시공인력 기술자현황 및 경력사항 확인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포함)	관련협회 관련협회,발주기관	서식 9
매출액비중	9	동일업종(동일공종그룹 포함) 국내 기성실적총액 증명서	관련협회
	9-1	최근 10년간 국내 동일공종그룹 실적확인서	관련협회(전문건설협회)
배치기술자	10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신 청 자	서식 10
	1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관련협회
	12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발주기관
	12-1	배치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국민연 금‧건강‧고용‧산재 보험 중 택1) 확인서	신청자, 관련기관
공공공사 시공평가	13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및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관련협회,발주기관 LH
공동수급체구성	14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계획	15	하도급계획서	신 청 자	서식 4
	15-1	하도급계획대비표	신 청 자	서식 4의2
	15-2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	신 청 자	서식 4의3
물량심사	16	물량산출근거	신 청 자	서식 5
시공계획심사	17	시공계획서	신 청 자	서식 11
	17-1	0000 공사 시공계획서	신 청 자	서식 11-1
건설인력 고용	18	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 건설인력 고용지수 화면 출력물)	고용노동부
	19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확인서(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 건설인력 고용지수 화면 출력물)	고용노동부
건설안전	20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필요시 사망만인율 확인서 포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1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2	산업재해예방 활동 실적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4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거래	25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공정거래위원회
	26	상호협력평가점수 확인서	국토교통부, 관련협회
기 타		* 입찰공고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 주 : 상기 연번에 따라 목록표를 작성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연번순

으로 대표자 서류 뒤에 편철

[별표 6] 고난이도 공사(제3조제1항 관련)

1.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2. 연면적 3만㎡ 이상(지하층 포함)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3. 지하층 높이가 15미터 이상 이거나 지하 층수가 4개층 이상인 건설공사

4.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인공구조물이 포함된 공사

5. 공동주택(아파트) 세대수 1,500세대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설공사

6. 상부 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7. 도로교량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공사

8.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공사

9.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공사, 방파제 공사

10.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11.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 상가(지하보도 면적을 포함한다.)

12. 평균 높이 20미터 이상인 항만구조물, 배수갑문(2,000㎥/sec 이상)

13. 가스공급시설,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14. LH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PQ)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항의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LH PQ 심사기준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공사. 다만,

동 교량공사와 교량 외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공사 부분의 추정

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공항공사

다. 항만공사

라. 지하철(도시철도)공사

마. 터널공사. 다만,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바. 쓰레기소각로공사

사. 폐수종말처리장공사

아. 하수종말처리장공사

자. 준설공사

차. 관람집회시설공사

카. 전시시설공사

15. LH가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공사 또는 공사의 특성 및 내용을 검토 하여 물량․시공계획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한 공사

[별지 제1호서식] 종합심사신청서

종합심사신청서

◦공 고 번  호 :

◦공   사    명 :

◦입찰마감일시 : 20   .    .    .

위 공사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종합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심사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 유형 및 조치내용 포함)를 종합심사낙찰제 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에 동의합니다.

20   .     .     .

제 출 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  임 :  1)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 1부

2)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

1. 총  괄

가. 대상공사

공고번호
공 사 명

나. 종합점수

◦공사수행능력

합 계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	매출액 비중	배치 기술자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규모별 시공역량	공동수급체 구성	공사품질 관리	건설인력 고용

◦사회적 책임

합 계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사고사망만인율	산업 재해 위반	산업 재해 예방	산안비 위반	산안법령 위반 행정형벌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상호협력평가 심사 점수

◦계약신뢰도

합 계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하도급 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공계획 위반

다. 공동수급체구성현황

구 분	대표자	구성원(공동)	구성원(분담)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인)	(인)
공사 참여 비율	%	%
시 공 비 율	%	%
업 종
시공능력평가액
도 급 순 위
주 소
전 화 번 호
작 성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2. 공사수행능력

1) 시공실적 심사

구 분			구성원1	구성원2	구성원3	합계
동일공사 시공실적	심사 자료	3년 미만 실적
		3년 이상 5년 미만 실적 (조정계수0.7반영)
		5년 이상 실적 (조정계수0.5반영)
		합계
점수 산출 근거

1의2) 시공인력 심사

구 분			구성원1	구성원2	구성원3	합계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경력기술자 보유	심사자료	기술자등급 (등급계수)
		동일공사 현장경력 (경력계수)
		동일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관리능력계수)
		소계
	합계(등급)
점수 산출 근거

※ 상기의 1) 시공실적심사를 제출한 경우 작성 불필요

2) 매출액비중 심사

구 분			구성원1	구성원2	구성원3	합계
최근 10년간 동일 공종그룹 국내기성 실적총액이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 총 액에서 차지하는 비 중	심사자료	10년간 동일공종 그룹 기성실적 총액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등급
		점수
점수 산출 근거 (시공비율 반영)

3) 배치기술자 심사

구 분			구성원1	구성원2	구성원3	합계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 참여 경력	심사자료	현장대리인 근무일수
		점수
		기타직위 근무일수
		점수
		소계
공사현장에 배치 할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	심사 자료	시공책임자 근무일수
		점수
		안전책임자 근무일수
		점수
		품질책임자 근무일수
		점수
		소계
점수 산출 근거

4)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심사

구 분			구성원1	구성원2	구성원3	합계
동일공종그룹 (동일업종)공사의 시공평가 점수	심사자료	최근 3년간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점수
		최근 3년간 동일업종 시공평가 점수
		기타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등급
		점수
점수 산출 근거 (시공비율 반영)

5)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구 분			구성원1	구성원2	구성원3	합계
공사규모에 따른 시공역량 점수	심사자료	발주 등급
		업체 등급
		등급별 점수
		점수
점수 산출 근거 (시공비율 반영)

※주 : 공동수급체의 심사점수는 시공비율을 감안한 점수를 기재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구 분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합계
			구성원1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공동수급체 구성비율	심사자료	공동수급체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 기재
점수 산출 근거

7) 공사품질관리 심사

구 분					구성원1	구성원2	구성원3	합계
가점	심사자료	품질 우수 통지서발급	공사관리 우수	횟수
				점수
			하자관리 우수	점수
		VE 경진대회 입상(점수)
		소계
감점	심사자료	품질 미흡 통지서발급	공사관리 우수	횟수
				점수
			하자관리 우수	횟수
				점수
		미준공(지연)		횟수
				점수
		벌점		벌점
				점수
		소계
점수 산출 근거 (시공비율 반영)

8) 건설인력 고용 심사

구 분			구성원1	구성원2	구성원3	합계
고용탄력성 점수	심사자료	등급
		점수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심사자료	등급
		점수
점수 산출 근거 (시공비율 반영)

[별지 제3호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 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심사점수			최종 시공심사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 전체 실적 공종 또는 PQ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심사대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실적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의 누락으로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 할 수 있음.

3) Ⅰ-4)의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4)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당해공사의 인․허가서류 및 공사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첨부할 것. 다만,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에 해당 공사의 동일공사규모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Ⅱ-6)의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하도급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실적규모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별지 제4호서식] 하도급계획서

하도급계획서
공사명
입찰자
하도급계획 개요
설계금액			하도급 계약별 설계금액(②) 합계
입찰금액			하도급 계약별 입찰금액(③) 합계
하도급계획금액			하도급 계약별 하도급계획금액(④) 합계
하도급계획
하도급할 공사
등록업종	①공사명	② 설계금액 (A)		③ 입찰금액 (B)	④ 하도급 계획금액 (C)	⑤ 가중치	⑥설계금액대비 하도급계획금액비율 (C/A)	⑥입찰금액대비 하도급계획금액비율 (C/B)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1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2
합계							%	%
LH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이사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계약별 하도급계획대비표 각 1부(별지 제4호의2서식)

2. 하도급 계약별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 각 1부(별지 제4호의3서식)

※ 유의사항

① 공사명 : 하도급할 공사명을 기재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2개 이상의 하도급업체에 하도급할 경우 공사명-1,2 식으로 번호부여

② 설계금액 : 하도급 계약별 하도급할 공사의 LH 설계내역서상 직접공사비를 산정한 후 설계내역서의 원가계산서와 동일한 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수급인제공 지급자재 및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원가계산서 상 PS 항목 등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항목은 제외)

③ 입찰금액 : 하도급 계약별 하도급 할 공사의 산출내역서상 직접공사비를 산정한 후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제공 지급자재 및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

④ 하도급계획금액 :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금액의 합계

⑤ 가중치 : 소수점은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⑥ 하도급계획금액비율(%) : 소수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하도급계획대비표

하도급계획대비표

공사명 :                                                       업체명 :

하도급공사명 :                                                 대  표 :     (인)

구분	하도급할 공사					비고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
	산출방법	금액	산출방법	금액	금액
1. 재료비
1-가. 하도급대상 재료비
1-나. 수급인제공 지급자재					0
소 계
2. 노무비
2-가. 직접노무비
2-나. 간접노무비	[2-가]의 %
소 계
3. 경비
3-가. 직접경비
3-나. 기타경비	[1-가+2]의 %
3-다. 산재보험료	[2]의 %
3-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직접공사비에 대한 비율
3-마.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3-바. 고용보험료	[2]의 %
3-사.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3-아. 국민연금보혐료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3-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3-차.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0		0	0
3-카. 환경보전비	[1-가+2-가+3-가]의 %
3-타. 건설하도급대금지보증 서발급수수료		0		0	0
3-파. 안전관리비		0		0	0
3-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1-가+2-가+3-가]의 %
소 계
직접비 소계	[1+2-가+3-가]
4. 일반관리비	[1-가+2+3]의 %
5. 이윤	직접공사비에 대한 비율
6. PS항목		0		0	0
7. 손해보험료		0		0	0
8. 기술사용료		0		0	0
9. 계	1~8의 합계
10. 부가가치세
총 계(A)	9~10의 합계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금액(B)					0
대비금액(A-B)		①		②	③

※ 유의사항

1) 하도급공사명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2개 이상의 하도급업체에 하도급할 경우 공사명-1,2 식으로 번호부여

2) 대비금액 : 설계금액은 총계에서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항목은 제외, 입찰금액은 총계에서 수급인제공 지급자재 및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하도급계획금액은 총계(A)와 동일하게 작성함.

3) 하도급공사 대비금액의 ①설계금액, ②입찰금액, ③하도급계획금액은 해당 하도급공사의 별지 제4호서식의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별지 제4호의3서식]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

하도급공사명 :                                                  업체명 :

일위코드	세부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설계단가				설계 금액	입찰단가				입찰 금액	하도급계획단가				하도급 계획 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합계									①					②					③

※ 유의사항

1) 하도급공사명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2개 이상의 하도급업체에 하도급할 경우 공사명-1,2 식으로 번호부여

2) 하도급공사의 ① 설계금액, ② 입찰금액, ③ 하도급계획금액은 해당 하도급공사의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를 합한 직접비 소계의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별지 제4호의4서식] 하도급계획서 작성 세부기준

하도급계획서 작성 세부기준

1. 하도급계획서 작성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이며,  실제 하도급계약 예정인 모든 공사에 대해 작성한다.

가구 등 자재납품계약, 청소 등 용역계약, 장비임대차계약 등은 하도급계획서 작성대상이 아니나 향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4호의2서식) ※ 유의사항 2)의 수급인제공 지급자재는 하도급 할 공사의 설계금액 및 입찰금액 총계에 포함된 재료비 중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이하 “수급인제공 지급자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별지 제4호의3서식) 작성 시 하도급 할 공사의 설계단가 재료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단가 재료비가 0원인 경우는 수급인제공 지급자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3.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별지 제4호의3서식) 작성 시 수급인제공 지급자재에 해당하는 세부공종은 하도급 할 공사의 설계단가 및 입찰단가 재료비는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하도급계획단가 재료비는 0원을 입력한다. 다만, 일위코드를 구성하는 일위대가표내 일부자재만 수급인제공 지급자재로 적용할 수 없다.

4.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4호의2서식)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하도급대상 재료비는 하도급 할 공사의 설계금액 및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 총계에 포함된 재료비 중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재료비(이하  “하도급대상 재료비”라 한다)를 기재하며, 수급인제공 지급자재에는 해당 수급인제공 지급자재의 설계금액 및 입찰금액을 기재하고 하도급계획금액은 0원을 기재한다.

나. 설계금액 및 입찰금액의 간접비 항목 작성 시 수급인제공 지급자재를 제외한 하도급대상 재료비에 간접비 적용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다. 하도급 할 공사의 설계금액 및 입찰금액 산정

1)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는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간접비 적용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2)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설계금액은 설계내역서의 직접노무비에 대한 하도급 할 공사의 설계내역서의 직접노무비 비율로 산정하며, 입찰금액은 산출내역서의 직접노무비에 대한 하도급 할 공사의 산출내역서의 직접노무비 비율로 산정한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윤의 설계금액은 설계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 대한 하도급 할 공사의 설계내역서의 직접공사비 비율로 산정(산출내역서에서 이윤을 0원 투찰 하더라도 하도급 할 공사의 이윤은 반드시 산정)하며, 입찰금액은 산출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 대한 하도급 할 공사의 산출내역서의 직접공사비 비율로 산정(산출내역서에서 이윤을 0원 투찰 한 경우에는 하도급 할 공사의 이윤은 0원으로 산정 가능)한다.

4)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하도급지급수수료, 안전관리비, PS항목, 손해보험료, 기술사용료는 작성하지 않는다.

5)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금액(B)은 아래사항 중 해당 항목을 산출방법(별도 부기가능) 및 금액에 기재한다.

가) 수급인제공 지급자재

나)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중 수급인이 직접 부담 또는 하수급인에게 미반영 하는 항목. 다만,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는다.

라. 하도급 할 공사의 하도급계획금액 산정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하도급계획금액은 해당 하도급 할 공사의 입찰금액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하도급 할 공사의 직접노무비 하도급계획금액이 직접노무비 입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비율 이내에서 산정한다.

5. 세부기준 위반시 감점기준

가.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4호의2서식) 대비금액의 ①설계금액, ②입찰금액, ③하도급계획금액이 해당 하도급공사 하도급계획서(별지 제4호서식)의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과 어느 하나라도 불일치할 경우 해당 하도급계약 건의 하도급점수는 0점으로 심사한다.

나.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별지 제4호의3서식)의 ①설계금액, ②입찰금액, ③하도급계획금액(하도급계획단가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공사명이 기재된 모든 세부공종 내역)이 해당 하도급공사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를 합한 직접비 소계의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과 어느 하나라도 10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 건의 하도급점수는 0점으로 심사한다.

다.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급인제공 지급자재 설계금액, 입찰금액이 해당 하도급공사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별지 제4호의3서식)의 수급인제공 지급자재(하도급계획단가 재료비가 0원이고 하도급공사명이 기재된 모든 세부공종 내역. 다만, 입찰단가 재료비가 0원인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세부공종의 재료비 설계금액 합계액, 재료비 입찰금액 합계액보다 어느 하나라도 10원 이상 큰 경우 해당 하도급계약 건의 하도급점수는 0점으로 심사한다.

라.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4호의2서식) 총계(A)에서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금액(B)을 제외한 금액이 대비금액(A-B)과 불일치 할 경우 해당 하도급계약 건의 하도급점수는 0점으로 심사한다.

마.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각 항목별 합산한 금액이 9. 계 또는 총계(A)와 불일치 할 경우 해당 하도급계약 건의 하도급점수는 0점으로 심사한다.

바. 입찰자가 제출한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4호의2서식)의 설계금액, 입찰금액이 LH가 하도급계획서 작성 세부기준(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라 산정한 설계금액, 입찰금액과 상이하여, 입찰자가 제출한 하도급계획금액이 LH가 하도급계획서 작성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설계금액의 64% 미만이거나 입찰금액의 82% 미만인 경우 해당 하도급공사의 하도급점수는 0점으로 심사한다.

[별지 제5호서식] 물량산출근거(제12조 제1항 관련)

물량산출근거 (제12조제1항 관련)

심사세부공종코드	세부공종명	규격	단위	수정사항			수정사유
				추정 물량	입찰 물량	증감
00
※ 붙 임 1. 증빙서류

LH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량산출근거를 제출합니다.

20   . 00. 00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물량산출적정성 검토결과표(제16조 제3항 및 제17조 관련)

물량산출적정성 검토결과표 (제16조제3항 및 제17조 관련)

심사세부 공종코드	추정물량 (수량)	입찰물량 (수량)	검토결과
			최종물량	물량수정 적합여부	물량수정 부적합사유
※ 붙 임 1. 물량산출 적정성 검토자료

주) 물량산출이 부적합인 경우 LH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7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각 호에 명시한 부적합사유 명시

[별지 제7호서식] 물량산출 부적합사유 심사표

물량산출 부적합사유 심사표

□ 심사대상 업체명 :

심사세부 공종코드	추정물량 (수량)	입찰물량 (수량)	검토결과			심사결과
			최종물량	적합여부	물량수정 부적합사유
※ 붙 임 1. 부적정 사유

주) 심사결과는 설계부서 검토결과의『적정』,『부적정』으로 명시하고, 『부적정』시 붙임의 부적정 사유를 기술할 것.

[별지 제8호서식] 물량심사점수 결과표

물량심사점수 결과표

□ 심사대상 업체명 :

심사세부 공종코드	추정물량①	세부공종별가중치②	입찰물량③	최종물량④	세부공종별 물량점수⑤	물량점수 (②×⑤)
00
합계

[별지 제9호서식] 시공인력심사 기술자현황

시공인력심사 기술자현황

구분	소속	공종분야	성 명	비 고
현장대리인	◯◯건설(주)	건축	홍길동	대표자 소속
기술자1	◯◯건설(주)	건축	000
기술자2	△△건설(주)	토목	000
기술자3
.....	.....	....	....

20   . 00. 00.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구분	소속	공종분야	성 명	비 고
현장대리인	◯◯건설(주)	건축	홍길동	대표자 소속
분야별 책임자1	◯◯건설(주)	건축	000
분야별 책임자2	△△건설(주)	토목	000
.....	.....	....	....

20   . 00. 00.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시공계획서

시 공 계 획 서
공사명
입찰자	OO건설(주)	대표자		소재지
LH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공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이사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붙 임 : 0000 공사 시공계획서 1식[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시공계획서

0000 공사 시공계획서
공사명
입찰자	OO건설(주)	대표자		소재지
1. 공사개요 1.1 사업명 1.2 사업개요(규모, 유형, 공사금액, 위치 포함) 2. 시공계획의 적정성 2.1 공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2.1.1 중간공정관리일, 상․하한선 관리가 포함된 예정공정표 2.2 자재,인력,장비관리의 적정성 2.2.1 자재,인력,장비 등 투입 및 관리계획 2.2.2 현장조직 구성표 3. 공사기간의 적정성 3.1 공사계획의 적정성 3.1.1 시공계획,상세도 관리 등 계획 3.1.2 타 공종과의 간섭,협업관리 계획 3.1.3 신기술, 신공법등의 활용계획 3.2.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3.2.1 공사기간 단축효과 및 공사비절감계획 3.2.2 VE활동계획(참여) 4. 안전성 확보 및 환경오염 방지 적정성 4.1 안전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 4.1.1 위해위험방지(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4.1.2 안전관리비사용계획/안전점검계획/안전관리조직도 4.2 환경오염 방지 계획의 적정성 4.2.1 폐기물,환경관리계획 적정성 4.2.2 소음,분진,진동,수질관리 대책 4.2.3 작업시간,차량관리 등 민원관리 대책 4.2.4 가설휀스,세륜장관리 계획 등 5. 품질확보 적정성 5.1 품질확보 계획의 적정성 5.1.1 품질관리계획(시험계획) 5.1.2 현장시험실 운영계획 5.1.3 시공확인서 작성 및 검토 승인 5.2 자재(지급자재포함)관리의 적정성 5.2.1 주요자재 관리계획 5.2.2 지급자재 관리계획 5.2.3 자재선정 및 반입계획 6. 하도급관리 적정성 6.1 하도급대금지급 계획의 적정성 6.1.1 하도급 상생 협력 및 간담회 추진계획 6.1.2 근로자 복지시설물 설치기준 등 7. 기타계획

[별지 제12호서식] 시공계획서 작성요령 및 작성위반에 대한 감점 기준

시공계획서 작성요령 및 작성위반에 대한 감점 기준

가. 시공계획서는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시공계획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한글로 작성(흑백)하여 출력물과 같은 내용이 저장된 USB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작성기준

(1) 표    지 : 백색아트지(200g/m2 이하), 코팅불가

(2) 본   문 : 백상지(100g/㎡이하), A4로 작성(A3는 2매까지 사용가능하며 A3 1매는  A4 2매로 환산함. 다만, 전체 예정공정표 작성시는 예외 인정)

(3) 글씨크기 : 장 제목은 15Point, 소제목 및 내용은 12Point, 줄간격 160%

(본문 그림파일에 포함된 글자는 크기 제한 없음. 다만, 표는 그림파일에서 제외)

(4) 제본방법 : 시공계획서는 양식을 준수하고 무선좌철

(5) 시공계획서의 분량은 흑백 단면 100(매) 이내로 제한한다.

(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 산정에서 제외)

(6) 쪽수 표기는 총 매수 중 해당 쪽수를 표기한다(예 : 100-1, 100-2, …, 100-100).

(7)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및 3D,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 여백부 등의 치장 등 별도의 작업을 금지한다.

(8) 작성내용은 시공계획서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항목별 쪽수는 제출업체에서 자유롭게 배분하여 작성한다.

(9) 시공계획서 등은 칼라로 작성(작업)이 가능하나 출력물 등의 제출물은 흑백으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계획서 제출 방법

(1) 제출수량 : 시공계획서 출력물 12부(USB 1개)

(2) 출력방법 : 흑백 출력물

(3) 제출방법

- 시공계획심사 접수일에 인편으로 제출(우편 및 보완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별도 공지

(4) USB에는 시공계획서 원본 파일을 저장하고 USB 외부에는 공사명, 제출일, 회사명을 표기합니다.

마. 시공계획서 작성위반 감점기준(시공계획점수 최종 점수에서 추가로 감점 처리함)

감점항목	감점	비고
- 지정 도서매수 초과시	0.5점 감점/쪽당	최대2점
- 시공계획서 표지 작성위반 (배경무늬 및 특정그림 사용)	1점 감점
- 칼라사용 위반	0.5점 감점/쪽당	최대2점
- 시공계획서 규격 위반시	1점 감점

[별지 제13호서식] 공사품질관리 심사 가·감점 기준

공사품질관리 심사 가․감점 기준

□ 가점(품질우수통지서 발급) 기준

구분		발급기준
공사 관리 우수	품질 우수	현장점검 결과 품질이 우수한 지구로서 (가) 구조 또는 마감부위를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품질향상에 기여한 경우 (나)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공법개선을 한 경우
		외부기관의 점검이나 타 부서로부터 수범지구로 인정된 경우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시공평가 결과 품질․안전․환경․하도급․현장관리 등이 우수한 경우
	안전관리 우수	현장점검 결과 KOSHA 18001 활동실적 또는 재난방재활동이 우수한 경우
	공정관리 우수	중간공정관리일 준수 등 공정관리가 우수한 지구
	공신력 제고	민원발생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구분		발급기준
하자관리 미흡		< 입주대비점검 보수율 > - 입주대비점검 보수율 확인점검결과 최종보수율이 90% 미만시
		< 당해 공사계약건에 대한 하자처리지연(관련법규에 따른 처리기간 경과) 및 불이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1. [ 고객품질평가 ]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시점에 입주후 하자관리 시스템에 접수된 하자처리 여부확인 결과가 당해년도 품질 커트라인 미만으로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은 경우 2. [ 하자관리 미흡지구 ] - “고객품질평가”실시 이후 평균하자처리율이 품질커트라인 미만이거나 지구별 평균하자처리 기간이 15일을 초과하여 “하자관리 미흡지구”로 지정되어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은 경우 3. [ 공사(公社) 직접 하자보수처리 ] - 계약상대자가 지정기한까지(법상 하자처리기간, 하자보수계획상 처리 기간) 보수를 완료하지 않아 공사에서 직접 하자보수 처리함을 통보하고 보수한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한 경우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해당 지역본부 하자관리담당자와 협의 후 보수업체가 하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수급인의 하자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 4. [ 하자처리 허위보고 ] - 하자처리를 허위로 보고, 확인 결과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1차 : 촉구서한 발송, 2차 이상 : 감점적용(미흡1회부터 단계적용) 5. [ 구조, 안전, 급수, 급탕, 가스시설의 중대결함으로 인한 긴급하자 처리 지연 ] ➀ 누수 등 긴급하자 접수 후 즉시(당일, 휴일 포함, 접수일 기준 3시간 이내) 보수 착수, 3일 이내 처리가 안된 경우 ➁ 승강기, 조명설비, 디지털도어록 등 고장(하자)으로 생활불편이 매우 큰 공종(품목)은 접수일 기준으로 24시간 이내(휴일 포함) 처리가 안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지연 사유가 발생하여 하자보수계획서(입주자의 동의와 LH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를 제출한 경우 제외
공사 관리 미흡	품질 미흡	<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불량자재(사급) 발생 >
		< 외부기관의 점검시 부실 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 > * 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관리 의무 미이행	<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정지연, 품질미흡, 노임체불민원이 등이 발생하여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착공신고시 제출한 건설기술자 배치계획서 미준수 > - 1회 미준수시 촉구서한, 이후 30일마다 감점 적용(미흡1회부터 단계적용)
	현장 점검	< 건설공사 현장점검 결과 품질․안전․환경․하도급․현장 관리 등이 미흡한 경우 >
	공정 관리 미흡	<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공정 지연 등 > 1. 5% 이상 공정지연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2. 기타 품질 및 안전관리 상태 미흡으로 2분기 이상 계속하여 특별관리지구로 지정
		<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중간공정관리일을 미 준수한 경우 >
	공사 중단	<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재개되지 않은 경우 > * 1차 : 촉구서한 발송, 2차 이상 : 감점적용(미흡1회부터 단계적용)
	공신력 실추	<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부실시공,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의 다른 시공, 하자처리지연 등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

□ 감점(품질미흡통지서 발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