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개정사유)

제2조(정의)  ① ∼ ⑥ (생  략)

⑦ <신  설>

⑧ <신  설>

제2조(정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 등’이라 함은 과업 수행 중 재해 위험이 수반되는 도급, 용역, 위탁,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을 말한다.

⑧ ‘재해 위험이 수반되는 용역’이란 작업허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작업 또는 [별표8]의 작업내용이 포함된 과업(이하 ‘고위험 작업’)을 말한다.

◾ 안전보건 의무 이행 조문 정비

제4조(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①∼⑦ (생  략)

⑧ <신  설>

제4조(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①∼⑦ (현행과 같음)

⑧ 발주부서장은 [별표8]의 고위험 작업내용이 수반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서 평가항목에 ‘안전보건 관리방안’(안전보건관리 인력 운영,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행 예정 고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업체 선정 시 안전관리 능력 평가 규정 도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0년 11월 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지)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 2022년 01월 01일--------.

제2조(적용례) -----------2022년 01월 01일 -------.

제3조(폐지) (현행과 같음)

◾시행일자 반영

[별표 8]

<신  설>

[별표 8] 고위험 작업의 범위

구 분	주 요 내 용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일반위험작업	• 위 화기 작업 이외의 작업으로서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2M 이상의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지하 30cm 이상 굴착작업, 밀폐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이동식크레인 등 투입하여 중량물 이동 작업 등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
기타위험작업	• 말(馬) 등 대형동물과 접촉이 수반되는 작업 • 화기·일반위험작업에 준하는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

◾ 고위험 작업 범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