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2004. 3. 29. 제정    2006. 8. 22. 개정

2008. 1.  2. 개정    2008. 2. 20. 개정

2008. 4. 28. 개정    2012. 2. 24. 개정

2013. 3. 18. 개정    2013. 9. 26. 개정

2014. 2. 24. 개정    2015. 4. 30. 개정

2015.10.  1. 개정    2016.11. 15. 개정

2019. 1. 30. 개정    2020. 3. 11. 개정

2020.12. 31. 개정    2021. 3. 26. 개정

2021. 6. 18. 개정    2021. 7. 26. 개정

2022. 2. 21.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43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이하 “협상예규”라 한다)에 의거 한국도로공사가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화상 방식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할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일시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 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점수부여기준

10.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적정성 평가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

11.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의 경우 해당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일시에 관한 사항

12.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⑤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의 제출) 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하려는 자의 경우 원가절감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다) 및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면입찰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봉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다만,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술능력 평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정한기준 또는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항목(기술·지식능력, 경영상태 등) 및 신인도를 평가하며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따로 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고,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 중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은 사업주관부서 담당자가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산업의 특성,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⑦ 각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순위별 점수부여 기준 등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업무관련 임․직원,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⑨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⑩ 신인도 가산점은 제안서 평가 시 제외하고, 협상순위 선정 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⑪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⑫ 제1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⑬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⑭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기술능력 평가결과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입찰서 개봉 전일까지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시 명시한 기준금액 미만의 입찰자에 대하여는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의 적정성과 제7조 제6항의 차등점수제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써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또한 2인 이상의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여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계약담당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상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1조(협상내용과 범위)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은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과 협상적격자의 평균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평균금액이 예정가격의 80%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과 예정가격의 80%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가격을 증감조정 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제출 전까지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공고 시 복수예비가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의한다.

제13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협상결과의 통보)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 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협상결과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제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6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및 제7조의2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신인도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0.3)	․협상순위 결정 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
입찰가격평가			20	※평점산식 : 아래

주1) 입찰가격 평가산식

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eqn: TIMES LEFT ( {bold최저입찰가격} over {bold추정가격의80% bold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단,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평가방법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다. 제7조제6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라. 신인도 평가방법 : 신인도 항목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심 사 항 목	평점
A. 여성기업지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0.1점
B. 사회적기업지원 o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1점
C. 장애인기업지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기업	+0.1점

※[주1]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신인도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되 최대한도는 0.3점으로 한다.

[주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가. 적정성 평가 대상 :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 단가·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하되 그 한도는 3점으로 한다.

다. 적정성 평가 시기 : 가격개찰 후 심사

<별지 제1호 서식>

기술능력 평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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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    명:

o 평가결과

번 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기술능력 평가결과				비 고
			제안서 평가 (신인도 제외)		신인도 (+0.3)	총 점* (80)
			평 점 (100)	환산점수 (80)

* 총점은 제안서 평가 환산점수와 신인도 점수(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내 적용)를 합산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