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제    정 2013.  1. 28. 예규 제613호

개    정 2022.  2. 1. 예규 제69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산림사업의 정의) "산림사업" 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입찰가격, 수행능력, 경영상태,  결격사유 등을 심사 평가하며 사업규모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4

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산림사업 : 별표 5

② 각 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수행능력 평가방법은 별표 6의 산림사업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경영상태평가는 신용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⑤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각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3호서식) 1부

3.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각 1부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상종합평점이 산림사업 규모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 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 산림사업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점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조에 의한 서류 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또는 추가 제출 후에도 종합평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게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 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산림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93호, 2022. 2. 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