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6】(제49조제2항 별표3 관련)

계약업무규정

계약업무규정

일괄․대안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령 등의 준수)

제3조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제4조(계약문서)

제5조(계약기간)

제6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제6조2(공사이행보증제도)

제7조(사용언어)

제8조(통지 등)

제9조(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공사계약)

제10조(채권양도)

제11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제12조(공사용지의 확보)

제13조(계약상대자의 의무)

제14조(시공도서의 작성)

제15조(품질관리)

제1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제16조2(안전보건교육 등)

제16조3(위험성평가)

제16조4(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제16조5(안전보건 점검)

제16조6(설계변경 등 협조)

제16조7(위생시설 등의 협조)

제16조8(안전보건조치 이행)

제16조9(경보체계 운영 등)

제17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제18조(환경오염방지 등)

제19조(폐기물의 처리)

제20조(현장관리)

제21조(공사관리)

제21조의2(기술자문단 구성 및 운영)(2008.04.01)

제22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제23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24조(응급조치)

제25조(공작물의 보호 및 보안)

제26조(공공시설 및 타인재산의 보호)

제27조(교통처리대책)

제28조(발굴물의 처리)

제29조(설계서에 대한 책임)

제29조의2(실시설계인력 현장조직 운영)(2008.04.01)<삭제>

제30조(설계서의 수정․보완)

제31조(설계변경 등)

제32조(대안입찰 설계변경 등)

제33조(설계변경절차)

제34조(공사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3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6조(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제3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9조(피해보상 및 복구)

제39조의2(안전점검)(2008.04.01)

제40조(불가항력)

제41(대가의 지급 등)

제41조의2(하도급대금 등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42조(노임지급)

제42조의2(노임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43조(하도급계약)

제44조(하도급의 승인 등)

제45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제4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하도급계약)

제47조(부실시공방지계획)

제48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49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제50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제51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제52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제53조(하자담보)

제54조(설계․시공병행 공사의 계약)

제55조(부실공사 경고카드 발급 등)

제56조(부실측정 및 시공평가)

제57조(보칙)

일괄․대안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일괄․대안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일괄·대안등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일괄·대안등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안내서”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문서로서 “입찰안내서”라는 명칭으로 제공하는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등 추가 또는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우리 공사가 통보한 문서를 포함한다.

2. “현장설명서”라 함은 공사 현장상황 및 입찰안내서에 표기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설계․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 공사가 현장설명시 제공한 문서를 말한다.

3. “산출내역서”라 함은 시행령 제85조 제2항부터 제3항, 제103조제1항,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수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85조제7항, 제103조제5항, 제105조제6항에 따라 설계심의 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후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4. “시공도서”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시공을 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도면, 계산서, 시공상세도면, 견본, 사양, 모형, 작업 및 유지보수 지침서, 그 밖의 기술자료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5. “시방서”라 함은 당초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시방서와 그 이외에 계약의 이행중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공사시방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발급하거나 추가로 발급한 공사시방서를 말하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승인한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6. “도면”이라 함은 당초 계약문서에 포함된 설계도면과 그 이외에 계약의 이행중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계도면의 내용을 변경하여 발급하거나 추가로 발급한 도면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승인한 도면을 말하며, 공사목적물의 형상이나 치수를 표시한 설계도 이외에 이와 관련된 계산서, 견본, 모형, 공사지침 등 기술자료를 포함한다.

7. “본 공사”라 함은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인도할 공사목적물(설비를   포함한다)을 직접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영구적인 공사와 이의 수행을 통하여  완성된 목적물을 말한다.

8. “가설공사”라 함은 본공사 또는 하자보수 등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모든 종류의 임시공사 및 이의 수행을 통하여 완성된 목적물을 말한다.

9. “공사목적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공사에 인도하는 목적물을 말한다.

10. “공사용지”라 함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로서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우리 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11. “장비”라 함은 공사의 수행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종류의 기계, 기구를 말하며 공사목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설비, 재료 등은 제외한다.

12. “설비”라 함은 우리 공사에게 인도할 공사목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계, 기구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3. “목적물별 완공기한”이라 함은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공사가 입찰시 지정하였거나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공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14. “공사대금 지불관리 시스템(이하 ”대금지급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등 건설공사 참여자 간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 이 일괄·대안등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일괄·대안등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한다), 일괄·대안등 특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 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계약서

2. 입찰안내서

3.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4. 일괄·대안등 특수조건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삭제>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철도법」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공사이행보증제도) 공사이행보증제도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단,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43조(보증채무의 범위)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하자담보채무를 포함한다.

제7조(사용언어)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우리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공사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번역 또는 통역을 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상대자는 통역 등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제8조(통지 등) ①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통지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 장소는 서면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③ 감독원의 구두 지시를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는 그 구두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공사계약) 장기계속공사의 제2차년도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총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년차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가입도록 하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착공일(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7조에서 정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 이하로 한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의 100분의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7조제4항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대상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또는 보험계약의 변경처리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대상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또는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없이 보험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 선정시 해당 보험회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회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회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 또는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우리 공사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규정한 사항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본공사와 가설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의 목록과 인도예정시기를 공사착공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첨부되는 공사공정 예정표 작성시에는 제1항의 사항과 설계서상의 공사공정예정표를 감안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시공에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각 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에 명시된 제반설계 및 건설공사의 수행

2.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공상세도면 및 계산서 등의 작성

3. 우리 공사의 사업관리절차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

4. 공사장의 환경정비 및 보안관리와 주변시설 유지관리(교통처리 포함)

5. 우리 공사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보고·검사 등의 도서작성과 공사 시공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의, 인·허가·검사 등의 취득 및 변경

6. 공사장주변 주민 및 방문자에 대한 공사 및 교통·환경영향사항 홍보

7. 공사로 인한 주변피해 및 민원해결

8. 감독원 사무실, 통신시설 등 제공

9. 공사에 필요한 각종 공급시설 및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일체

10. 도로 등 점용료, 사무실임대료 및 비품비용, 계획이외의 용지사용에 대한 비용

11. 그 밖에 입찰안내서 등에서 계약상대자의 의무로 언급한 사항

제14조(시공도서의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정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원이 시공도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도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공사의 전․후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만족하는 품질관리체계를 유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공사착공후 지체없이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의 수립기준, 품질시험의 실시, 기타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되는 수준이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및 감독원(책임감리대상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출시기 등 품질관리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적절한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있어서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안전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98조제2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점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및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출시기 등 안전관리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적절한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업무기준”에 규정된 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안전보건교육 등)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정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위험성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가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단,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는 현장 작업일수 30일 미만,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16조의5(안전보건 점검)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근로자와 함께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6(설계변경 등 협조) 계약상대자가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통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의7(위생시설 등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수면시설 등 위생시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8(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9(경보체계 운영 등)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 상대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규정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 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8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 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등 관련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오염물질의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 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에 소요되는 제반절차 및 그 이행과 제3자에 대한 피해 및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설계서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입찰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감독원을 경유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출 및 이동통로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공사가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감독원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해당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성실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직원 및 노무자에  대하여 숙소, 급식, 교통수단, 안전, 의료등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보호, 공공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울타리, 경비, 안내 및 경고 표지판, 조명, 소방시설 등 현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의 시행에 있어서 설계서와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내용이 적합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21조(공사관리)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    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품질관리상태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 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주의 또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의2(기술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의도의 정확한 전달등 시공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공사 전기간동안 실시설계 참여자(시공사제외) 1인 이상을 현장에 배치시켜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부분(조사, 설계, 시공분야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술자문단은 전문성을 가진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참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내지 3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입찰내역서에 반영하고, 기술자문단 운영 실적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한다.

제22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공사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따른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 후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조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보절차 없이 시행 중 공사진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23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일 및 야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감독원의 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우리 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응급조치)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제25조(공작물의 보호 및 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본계약의 완료시까지 공사에 관련된 모든 기기, 자재 및 장비와 진행중인 용역, 공사에 대한 보호 및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태업, 파업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상, 도난 및 파괴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태업, 파업,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 및 공사의 현장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보안문제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조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보안요구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상기요건을 준수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절도, 망실, 파괴 등의 사고시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공공시설 및 타인재산의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을 때까지 공사수행에 있어서 제반공공시설, 도로, 그 밖의 타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손해를 주거나 불편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공공시설을 폐쇄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감독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안내판 및 안내 등을 포함한 제반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는 배관, 전화선, 전선, 하수구, 그 밖의 구조물 등을 파괴할 염려가 있거나 동 시설물의 작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방법, 각종 시설물처리방법 등을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부근의 모든 공공시설, 구조물, 경작지, 계획지역 외의 산림 지역을 원형대로 보호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인근시설이나 도로 등을 파손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7조(교통처리대책)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고 교통을 통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착수시 「도로교통법」제69조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의 이행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교통처리대책 및 심의 등의 절차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서는 공정표에 따라 공사 단계별로 해당  도로의 통행차량의 종류, 통행량, 시간별 집중률, 통행방향 등을 고려하여 노면폐쇄 및 차로 및 보도축소, 노면굴곡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필요시 교통안전관리요원을 투입하여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 받은 경우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9조(설계서에 대한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있거나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 또는 제3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설계서에 대하여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시공도서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설계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보완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 사항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우리 공사가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경우

2. 우리 공사가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도록 한 공사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우리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설계서에 하자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29조의 2(실시설계인력 현장조직 운영) <삭제>

제30조(설계서의 수정․보완) ① 계약상대자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의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한 설계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공사의 착공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공사 착공일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수정․보완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정․보완한 내용이 공사현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공사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제2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우리 공사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입찰자가 기본설계 입찰시 제시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 시공을 요구하고, 계약  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②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 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5항제1호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우리 공사의 필요에 의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계획고시(변경 포함) 및 환경영향평가협의결과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우리 공사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우리 공사가 시행하는 해당공사 관련용역 결과 우리 공사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그 밖에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5항제4호의 적용에 있어 시공과 관련하여 환경의 개선, 교통 처리, 안전관리 등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민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5항제5호 관련 “공사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입찰 전 우리 공사 또는 우리 공사 관련기관이 제공한 지장물 도면과 계약상대자가 설계(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지장물 도면 모두에 표시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다만, 지하매설물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사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공사중 우리 공사와 타기관과의 협의로 설치된 지하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이 해당 공사에 영향을 줄 경우

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우리 공사에 사전보고 없이 신규로 매설한 지하매설물의 경우는 제외

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5항제6호 관련 “토지․건물소유주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란 다음 각 호를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가. 입찰자가 토지․건물소유주 및 인․허가기관 등 관련자와 문서로 협의하여 우리 공사가 인정한 경우

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찰시 설계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제32조(대안입찰 설계변경 등) 대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체결한 공사로서 원안입찰에 의한 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33조(설계변경절차) ①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 및 통지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안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독원을 경유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의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연장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5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원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대가지급시 공제할 수 있다.

제34조(공사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5항 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3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삭제 또는 변경되었던 공종 또는 품목 등을 다시 당초 설계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액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추가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36조(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규정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을 경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②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규정된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8조(계약내용의 변경) <삭 제>

제39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우리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의 피해에   대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우리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의 2(안전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의 시행을「건설기술진흥법」

에서 규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0조(불가항력)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④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태풍․홍수 및 그 밖의 악천후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이내의 손해는 우리 공사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1(대가의 지급 등) ① 이 계약상의 선금, 기성․준공대가의 지급을 위한 통화는 계약체결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②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지급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가. 1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단서에 따른 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에 대금지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의2(하도급대금 등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선금 또는 기성·준공대가를 신청하거나 지급할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정한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이하 “CITIS”라 한다)과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성·준공대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 및 장비업체(하수급인이 계약한 업체 포함)별 지급계획을 대금지급 시스템에 입력하고 CITIS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가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지급계획에 의해서만 인출·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의 대금지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인출은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시스템을 통하여 대가신청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노임지급)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해당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42조의2(노임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건설현장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신청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지급 시스템과 CITIS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시스템을 통하여 노임 신청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대금지급 시스템에 입력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공동의에 대한 사항을 노무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하도급계약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 하도급승인신청서 또는 하도급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건명 및 금액

2. 하도급부분 및 내역,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3. 하도급계약 이행기간

4. 하도급사유(하수급인 또는 그 밖의 하도급조건 변경 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5. 하도급계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6. 하수급인의 선정기준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면허·허가·등록․   시공능력공시액 등 자격구비에 관한 사항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또는 일괄․대안 등 특수조건 제4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용인한다는 내용

8. 하수급인의 채권자계좌입금거래약정서

9.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가능)

10. 그 밖의 참고사항(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저가심사대상이 되는 하도급계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하도급저가심사에 필요한 사항 포함)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도급승인 또는 통지를 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에 해당하거나 영업중지 중인 자를 해당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예정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공능력평가액이 계약할 금액 미만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공사 시행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부실시공 방지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③ 우리 공사는 하수급인이 공사시공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2. 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3.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4.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5. 전기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6. 정보통신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7. 소방시설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⑥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5항을 준용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서 사본을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후 10일(하수급자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은 15일) 이내 감독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4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이 제44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해당 하도급계약의 적정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해당 하도급계약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는 우리 공사가 작성한 하도급계약저가심사기준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변경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우리 공사는 승인 또는 통지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하수급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당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우리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44조의2(하도급 저가심사 대상) 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 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 미만인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3.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해당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여 승인요청 또는 통보함으로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제45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② 제1항의 경우 우리 공사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하도급계약)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부분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하수급인의 확인을 받은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부실시공방지계획)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계약으로서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2미만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실시공방지 세부실천계획을 제출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한 경우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잔여공사기간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실시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30%이상 지연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14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보증기관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토탈퇴(이하 “부도 등”이라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해당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다음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50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인수증명서 발급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책임 등 현장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

제51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따른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전 6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③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보강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의한 하자보수통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원인에 의한 결함이 아니라는 증빙자료(시험 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공사가 부담한다.

제52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하자담보)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이 있다.

제54조(설계․시공병행 공사의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우선시공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당초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우선시공분 공사의 이행 중 사정이 변경된 경우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실시설계 심의결과 적격으로 통지한 우선 시공분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심의결과 최종 부적격 처리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 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우리 공사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타절준공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시설계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즉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3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부실공사 경고카드 발급 등)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리 공사「건설기술관리규정」제50조(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 검토) 또는 제58조(경고카드 발급)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② <삭 제>

제56조(부실측정 및 시공평가) ① 우리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행 중 공사부실측정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우리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7조(보칙) ① 이 일괄·대안등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사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및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8년  12월  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0년  10월  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1년  6월  14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3년  1월  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3년  8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4년  9월  23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7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8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2 개정규정은 이 특수조건 시행 이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3조,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특수조건 시행 이후 최초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0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1년 0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2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직책: 성명: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현장 내)	성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해당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