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3】일괄․대안입찰공사 등 입찰특별유의서

계약업무규정

계약업무규정

일괄․대안입찰공사 등 입찰특별유의서

일괄․대안공사등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입찰특별유의서(이하 “일괄․대안입찰 등 특별 유의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일괄․대안입찰등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 실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3. 일괄․대안입찰등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4.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5.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6. 입찰서(소정서식)

7. 공사도급계약서(소정서식)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9. 일괄․대안입찰등 공사계약특수조건

10. <삭제>

11. 청렴계약특수조건

12. 입찰안내서

13.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에서 기시행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도서, 관련자료(필요시)

14. 입찰특별유의서 (우리 공사「계약업무규정」제25조 제1항 관련 별첨1의 입찰특별유의서를 말한다.)

15.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도서(필요시)

②우리 공사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관련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계약사무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4조의2(공동계약) 주공사가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토목건축 또는 산업․환경설비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참가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현장설명)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서 현장여건 등 설계․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숙지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만, 입찰공고 등에서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 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10일 이내에 설계 및 공사 관련 분야 담당자를 방문하여 참고용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물량내역서 등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현장설명회 이전까지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입찰안내서 등에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공사는 최종 입찰안내서 등을 현장설명회 참가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보증금)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설계기간 만료일 9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내용상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마감일) 45일이내(입찰안내서에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입찰안내서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우리 공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질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의  마감일로부터 20일이내에 질의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장기간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마감일로부터 20일이내에 중간회신하고 회신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내용을 일괄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답변내용은 현장설명참가자 전원(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에게 서면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kwater.or.kr) 고객지원센터 - 공지사항 게시로 서면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질의자에게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안내서 등에서 우리 공사가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우리 공사는 공사현장에 대한 지질․지반조사 등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및 환경보호와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지질․지반조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현장 및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공사현장의 출입방법 및 필요설비와 위험요인 등 설계 및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5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지질․지반조사 등이 곤란한 경우, 관련자와 문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설계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관한 자료 등 설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리 공사는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⑥우리 공사가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한 자료에 대한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공사는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의 정확성 또는 충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 등에 대한 조사 후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도서의 작성)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사가 제시하는 공사의 기본계획, 입찰안내서의 지침 및 내용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조사자료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그에 따른 설계도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우리 공사가 조사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입찰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심의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설계상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찰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의 하자가 우리 공사가 제공한 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제공한 자료의 오류․부정확 또는 누락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입찰시 제출도서) 입찰자가 입찰시 제출하여야 할 도서목록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일괄입찰의 입찰서 제출) ①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도서(제10조에 따른 제출도서를 포함한다)와 입찰서 및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총괄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자가 제시하는 입찰가격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따라 우리 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 관련 제세공과금

3. 설계비와 우리 공사 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지적사항 보완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③산출내역총괄집계표에는 설계비용이 별도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관련법령에 사용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등은 법령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대안입찰의 입찰서 제출) ①대안을 제출하는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자의 요청에 따라 대안설계도서(제10조에 따른 제출도서를 포함한다)와 입찰서 및 대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대안공종 포함)와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는 원안입찰금액과 대안입찰금액을 각각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안을 제출하지 않는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자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2항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13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입찰 안내서에 따라 입찰서, 기술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2항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14조(대안입찰의 산출내역서 제출) ①산출내역서는 우리 공사가 제시한 산출내역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공고에서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디스크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③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해당 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산출내역서의 작성, 수정 및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내역입찰의 집행)에 따른다. 다만, 산출내역서 각 항목을 부(-)의 수치로 기재할 수 없다.

제14조의2(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산출내역서 제출) ①산출내역서의 작성, 수정 및 입찰무효에 관해서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한다. 다만, 산출내역서 각 항목을 부(-)의 수치로 기재할 수 없다.

②산출내역서의 제출방법 등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의3(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 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등의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공사의 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15조(설계심의대상자 선정)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제출한 입찰자 모두의 설계도서를,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낙찰적격입찰자의 설계도서를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설계심의한다.

제16조(일괄입찰 등의 설계도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①설계의 적격여부 및 대안채택 여부와 설계점수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는 우리 공사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②우리 공사 기술심의위원회는 설계서의 심의 또는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7조(입찰금액개찰) ①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서 평가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명을 대상으로 입찰금액개찰을 실시하며,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명과 원안입찰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개찰을 실시한다. 또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 점수가 높은 순으로 6명을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다만, 실시  설계적격자 결정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의 가격입찰서는 개봉하지 아니한다.

②입찰금액개찰의 일시․장소 및 대상자는 별도의 문서통보에 의하며,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제18조(실시설계적격자 선정) ①일괄입찰등의 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우리 공사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기준에 적합한 자 또는 선정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실시 설계적격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우리 공사는 추첨을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서면으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통보를 하기 전까지는 실시설계적격예정자로 하며, 실시설계적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설계서등의 보완) ①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대안입찰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또는 실시설계도서가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보완을 요구받는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공사가 별도의 보완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서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이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우리 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①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우리 공사 기술심의위원회 보완요구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에 대한 공정계획을 포함한 실시설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단계에서 전문가 자문(입찰안내서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초기자문, 중간자문, 마무리자문을 기본으로 한다)을 실시하되 시기 및 방법등에 대한 사항은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 자문시 검토분야 위원별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비교검토 내용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실시설계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우리 공사는 기본설계내용의 실시설계 반영여부 등 실시설계 진행상황을 점검(설계점검 포함)할 수 있으며 실시설계적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실시설계적격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리 공사 내규에 따라 경고카드, 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의 2(실시설계 관리 전담반 편성․운영 등) ①우리 공사는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가 결정되어 실시설계가 진행될 경우 각 전문분야별 인원이 포함된 실시설계 관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실시설계 관리전담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실시설계적격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적정성검토 및 필요한 조치

2. 실시설계 공정진도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3. 기술자 투입현황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해당공사의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서, 계약조건, 관계법령 등에서 제시된 설계기준과 실시설계 내용이 상이, 누락, 오류, 부정확 등 여부 사전 점검 및 지도

5. 제시된 공법의 구조적, 기술적 문제점 등 실시설계의 설계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및 지도

6. 설계자문, 설계점검, 기술심의 등의 조치결과 설계 반영여부 사전 점검 및 지도

③ 실시설계 관리 전담반은 실시설계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와 계약조건, 입찰안내서 등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호 협의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실시설계적격자의 부도등)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사유로 해당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2. 부도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 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3. 부도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제22조(실시설계적격자의 실시설계 부적격) ①실시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이내에 보완하여 제출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시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의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③실시설계적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실시설계적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낙찰자 선정) ①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는 우리 공사 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자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우리 공사의 일괄입찰등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하되, 심사한 결과 해당기준에 적합한 자가(또는 선정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로부터 80일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낙찰자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낙찰자 대신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자는 본 사업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24조(낙찰자의 의무) ①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 공사의 기술검토(자문포함) 및 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 등 우리 공사와의 협의사항을 반영한 조치결과 및 설계도서 수정본을 작성하여 계약체결일 이내에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리 공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설계·시공병행공사 계약) ①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실시설계에 대하여 우리 공사 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 낙찰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총공사와 우선시공분 실시설계(fast track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 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우선시공분 실시설계(fast track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④우선시공분 실시설계(fast track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가 부적격한 경우 우선시공분 실시설계(fast track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계약이 해지된 경우 우리 공사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설계비 등 보상) ①우리 공사는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비 및 시행령 제107조에 의한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이하 "설계비 등”이라 한다) 보상을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에 따라 설계비 등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설계비 등 보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입찰의 경우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자

2.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채택 및 설계심의 결과 적격 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3.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 점수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자

③설계비 등의 보상기준은 일괄입찰과 기술제안입찰은 공사예산액, 대안입찰은 대안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5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설계비 등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보상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설계 사전설명 금지) 입찰자는 설계심의 중에 설계심의위원과 개별 접촉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별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설계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위원은 향후 3년간 우리 공사가 집행하는 공사의 설계심의위원 선정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8조(사업계획의 변경) ①우리 공사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입찰자는 설계변경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29조(설계중지) 우리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에 대하여 설계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제30조(입찰의 철회 등) ①입찰공고 후 계약체결전까지 실시계획 미승인, 정부의 공사에 관한 인·허가의 변경, 관계기관 협의기간의 장기화, 천재지변 또는 입찰공고 당시  당사자가 예상하지 않았고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중지 또는 철회(이하 "철회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 후 실시설계과정에서 제1항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입찰이 철회 등이 되는 경우에도 실시설계는 계속 시행하여 성과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입찰의 철회 등에 따른 비용의 보상) ①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 이후에 입찰의 철회 등을 한 경우로서 제26조에 따른 설계비 등 보상 대상자가 있는 경우 설계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실시설계적격자에 대하여는 입찰시 제시한 설계비 등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②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의 철회 등이 된 경우 철회 등 이전까지 완료된 설계서 및 관련 제반자료를 우리 공사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의 철회 등이 된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설계비 등 보상이외에는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2조(재공고입찰) ①설계적격심의결과 입찰자 모두 부적격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한다.

②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입찰금액이 총공사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  범위내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재공고  입찰을 한다.

제33조(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해당 공사의 실제  준공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4조(관련규정의 적용) ①이 일괄․대안입찰등 특별유의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입찰관련 제반사항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일괄입찰등에 따른 낙찰자결정세부기준 및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며, 시행령․시행규칙․특례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입찰집행 전에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정정공고에 의하여 개정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관련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35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입찰금액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우리 공사는 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무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유의서는 2008년  12월   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유의서는 2010년  10월 22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유의서는 2012년 7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유의서는 2014년 9월 23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별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별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입찰특별유의서는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입찰특별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입찰특별유의서는 2018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입찰특별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입찰특별유의서는 201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입찰특별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입찰특별유의서는 202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입찰특별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일괄․대안입찰공사 등 입찰특별유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