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하며, 이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이라 한다),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에 용역계약 체결을 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의 결과물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조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용역이행의 감독, 착수계 승인, 검사, 검수, 선금 및 대가의 직접 지급,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4.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서, 과업내용서, 계약조건대로 이행되었는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란 제5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조건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 「국가계약법」 제4조 (「지방계약법」 제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대금채권”이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대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8. “하도급관리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하도급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계약, 실시간 대금이체와 확인, 자재ㆍ장비ㆍ노무를 각각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전자대금이체와 확인을 포함한다)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이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장 용역계약 이행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 고지하고 최신 기술과 최선의 방법으로 계약을 성실히 -----------------.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 정기 및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갖추어 놓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②수요기관은 계약관리에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 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용역수행) ①------------------------------------------------------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용역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최저임금법」, 그 밖의 관련 법규----------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계의----------------------------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착수계를 -----------------------------------------.
③수요기관의 장은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마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서 및 착수계--------------------------------------------------------------감독자나 그 밖에 필요한 자----------------------------------------------------------------- 등의 ---------------.
<신 설>	④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 있으며, -----------------------.
<신 설>	⑥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 일반조건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6절)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을 위하여 조달청에서 산출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5절 “2”)를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7조(인력의 교체) 일반조건 제11조제2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5절 “2”)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이력서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 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ㆍ② (생 략)	제5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용역이 완료되어 사업수행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문제 --------------- 필요한 -------.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 계약의 ------------------------- 필요한 ------------------------------------------------------------- 계약상대자에게 제공--------------------.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6절 “1”)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또는 수요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10절 “3”)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삭 제>
제10조(검사) ①용역수행을 완성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또는 납품요구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일반조건 제20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8절 “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용역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수요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삭 제>
<신 설>	제11조(선금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와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 “4”)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④채권확보를 면제받는 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지급확약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중앙회가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부하거나 중소기업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거나 외주를 주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⑦선금의 지급, 채권확보, 사용, 정산,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의 적용 법령에 따라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을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계약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계약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0.8)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일반조건 제18조제7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7절 “1-다”)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라 함은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검사요청서와 함께 제출한 날을 말하며,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 제출일과 검사요청서 제출일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늦게 제출한 날로 본다.
②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ㆍ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②일반조건 제18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검사 요청 후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않아 검사가 지연되어 일반조건 제20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8절 “1”)에서 정한 검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 설>	제3장 계약금액 조정과 대가 지급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6절 "2")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신 설>	②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상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③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하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용역대금정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수요기관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수요기관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대가 지급) ①----------------------------------------------용역대금-----------------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
②수요기관의 장은 용역기간 완료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준공통지서)에 준해 용역완료 통지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가 발행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검사공무원 및 출납책임자가 확인 날인한 정본과 함께 조달청에 보내야 한다.	②-------------------- 완료 후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준공통지서)에 준하는 ---------------------- 작성하여 -------------------------------------------------------------- 후 날인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 --------.
③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체결후 고지서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협의에 의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후단 신설>	③------------ 계약체결 후 ----------------------------------. <단서 삭제> --------------------------------------------. 이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신 설>	제14조(사후원가 검토) 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계약서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대금청구일이 더 이른 경우에는 대금청구 시까지)까지 실제 발생한 투입 인력 또는 수량, 단가, 비용 등을 바탕으로 한 원가계산서와 그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비목별 지급대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계약서에서 정한 사후원가검토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원가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정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전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금 확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대금을 청구하되,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을 반환하거나 증액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이행완료 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4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른 계약대금에서 환수금액을 상계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급될 계약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환수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거나 다른 지급받을 계약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의2(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①수요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른다.	제15조(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제1장제8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이 ------------------------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이하 “특허 등” 이라 한다)의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특허 등의 ---- 이 ---------------------- 없는 -----------------------------------.
<신 설>	제4장 계약 사후관리
<신 설>	제16조(공채의 매입) 수요기관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채 매입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7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1. 일반 소프트웨어용역 : 1년 (단,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 수리ㆍ점검용역 : 1년(부품교환 또는 정비가 이루어진 사항에 한하며, 부품 및 정비사항별 A/S기간이 별도 명시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3. 학술연구,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그 밖에 용역 : 없음
②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소프트웨어용역 : 1년 (단,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 학술연구,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계약의 특성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적용할 수 없어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법령에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④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④--------------------------------------------------------------------------- 사유 없------------------ 경우 제3항에서 -------------------------- 귀속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4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국고귀속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사유---------------------------------------------------------------------.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⑧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⑨수요기관의 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 한다.	⑨------------------------------------------------------------------ 통보한다.
<신 설>	제1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계약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분할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신 설>	제6장 지식재산권
제1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생 략)	제2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후단 신설>	②-----------------------------------------------------------------------------------. <단서 삭제> ---------------------------------------------------------------------------------------------------------.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생 략)	제21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각 수령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
③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미 -----------------------------------------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장 협력업체 지원
제17조의2(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ㆍ② (생 략)	제20조(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수요기관의 장은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신 설>	제7장 기타
제18조(분쟁의 해결) ①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 제2항부터 제4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10절 “3-가부터 3-라”)에 따른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상대자와 발주자(또는 수요자)간 과업내용의 해석 및 계약조건 등 계약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36조제2항---------------------------------- “3-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3. 용역구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9조(근로자의 고용계약)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제19조(대금채권 양도 제한) ①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조제1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3절)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이하 “미확정 대금채권”이라 한다)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분할하여 이행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 부분에 대한 대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신 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미확정 대금채권을 제외한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조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설>	③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금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금채권 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④ 조달청은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대금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금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행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금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⑤ 대금채권 양도ㆍ양수자의 대금채권 양도 통지만으로는 조달청에 대항하지 못한다.
<신 설>	⑥ 대금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조달청 훈령) 채권양도 승인규정」을 따른다.
제19조의2(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 -------- 제공,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3. --------------------------------------------------------------------------- 요구하거나 받는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 등 관련 ------------------------------------------------------------------------------------------------------ 「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 관련 -------------------------------------------------------.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자료 제출------------------------------------------------------------------------------.
④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④---------------------------------------------------------------------------- 자료 제출-----------------------------------------------------------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
제20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 계약에 의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우리청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등 관계 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삭 제>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 2022년 7월 1일 -------------------------------- 6월 30일까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