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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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국직부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군재정관리단 중앙계약 지원대상 부대(기관)을 추가 명시함으로써 창설목적에 맞는 고유기능 확대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각급부대’라 함은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 국직부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등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계약

의뢰하는 부대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각급부대’라 함은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등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계약의뢰하는 부대(기관)를 말한다.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중앙계약 의뢰하는 ‘각급부대’ 문구 및 정의를 수정하여 중앙계약 대상부대(기관) 확대

제6조(업무분장) 중앙계약 업무와 관련한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국방 시설본부	본부	ㆍ시설공사...... ㆍ공사비 추정금액 20억원(충청·경상·전라 시설단은 50억원)이상 설계용역 계약의뢰
	지역 시설단	ㆍ공사비 추정금액 20억원(충청·경상·전라 시설단은 50억원)미만 설계용역 사업주관 ㆍ설계용역......

제6조(업무분장) 중앙계약 업무와 관련한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국방 시설본부	본부	ㆍ시설공사...... ㆍ공사비 추정금액 25억원(충청·경상·전라 시설단은 50억원) 이상 설계용역 계약의뢰
	지역 시설단	ㆍ공사비 추정금액 25억원(충청·경상·전라 시설단은 50억원) 미만 설계용역 사업주관 ㆍ설계용역......

국방시설본부 예규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제7조(중앙계약 범위) ① 일반회계 및 국방시설이전특별회계, 방위력개선사업(시설사업), 군인복지기금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과 대미사업,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중앙계약으로 한다.

1. 시설공사 및 관련용역

가. 사업단위 : 추정금액 20억원 이상. 다만 사업내용 중

관급자재 구매계약은 제2호의 규정에 따름

나.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

1) 일반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2) 전문공사 및 기타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다. 건설관련(설계ㆍ감리ㆍ조사 등)용역 및 폐기물처리 용역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2.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 총액기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제7조(중앙계약 범위) ① 일반회계 및 국방시설이전특별회계, 방위력개선사업(시설사업), 군인복지기금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과 대미사업,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중앙계약으로 하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소속기관 포함)가 국군재정관리단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앙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시설공사

가. 일반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나. 전문공사 및 기타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다. 사업단위 : 추정금액 20억원 이상

2. 건설관련 용역(설계ㆍ감리ㆍ조사 등) 및 폐기물처리 용역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3.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 총액기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중앙계약 대상사업 명확화 및 중앙계약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7조 제1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 정비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8조(중앙계약 업무수행절차) ② 물품계약의 중앙계약 업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8조(중앙계약 업무수행절차) ② 물품계약의 중앙계약 업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7조 1항 3호에 따른 계약

2. 제7조 1항 3호에 따른 계약 중 2단계 경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14조 2단계 경쟁입찰, 제15조 협상에 의한 계약 신설에 따른 업무절차도 추가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9조(중앙계약 의뢰) ① 시설공사 및 관련용역의 중앙계약 의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중앙계약 의뢰 시 첨부서류

가. 공사(용역) 계약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설계서 1부, CD 1장 (XML 파일(필요시 EMS7 파일), 엑셀 파일)

다. 계약특수조건 1부

라. 현장설명자료(별지 제3호 서식) 1부

마. 과업지시서 1부 (신기술ㆍ특허공법 공사 : 기술사용협약서 포함)

제9조(중앙계약의 의뢰) ① 시설공사 및 관련용역의 중앙계약 의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중앙계약 의뢰 시 첨부서류

가. 공사(용역) 계약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현장설명

실시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1부, CD 1장[XML

파일(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종합심사 낙찰제 시

EMS7 파일), 엑셀 파일]

다. 계약특수조건 1부

라. 현장설명자료(별지 제3호 서식) 1부

마. 과업지시서 1부(신기술ㆍ특허공법 공사 : 기술사용협약서 포함)

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공사입찰참가

자격 검토 항목 체크리스트(별지 제14호 서식)

설계서의 범위 명확화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1년 1월) 이후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여부 및 공사 구성업종 및 추정금액/비율을 입찰공고 시 명시해야함에 따른 중앙계약 의뢰 시 첨부서류 추가

제9조(중앙계약 의뢰) ②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중앙계약 의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 사업주관부대(서)는 예산배정내역

확인 후 계약체결예정일 30일 전에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계약을 의뢰하고, 각급부대 재무관은 중앙계약 대상사업에

한하여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지출원인행위 요청 후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계약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 본부 및 직할부대, 군수사령부 사업주관부대(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직접 계약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주관부대(서)는 소관 재무관에게 계약의뢰 내용을

통보하여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중앙계약 의뢰시 첨부서류

제9조(중앙계약 의뢰) ②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중앙계약 의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 사업주관부대(서)는 예산배정내역

확인 후 계약체결예정일 30일 전에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2. 각급부대 재무관은 중앙계약 대상사업에 한하여 국방

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지출원인행위 요청 후 국군재정

관리단으로 계약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 본부 및 직할부대, 군수사령부 사업주관부대(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직접 계약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주관부대(서)는 소관 재무관에게 계약의뢰 내용을

통보하여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중앙계약관은 중앙계약의뢰 접수 후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해당연도 내 동일사양의

품목에 대한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하여 업체 이의제기가

없었던 품목은 생략할 수 있다.

4. 중앙계약 의뢰 시 첨부서류

기재부 계약예규에 의거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 계약의뢰 된 사업에 대한 업무절차 명시(구매규격 사전공개 업무절차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3조(적격심사) ③ 국군재정관리단은 필요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업주관부대(서)에 요청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출석

2.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심사항목(납품실적 또는 기술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확인

제13조(적격심사) ③ 국군재정관리단은 필요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업주관부대(서)에 요청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출석

2.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음 각 목의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

가. 납품실적

나. 기술능력

다. 품질정도

적격심사 중 일부항목은 해당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사업주관부대(서)의 위임평가가 필요하여 평가결과 확인을 평가로 개정

제14조(2단계 경쟁입찰)

<신설>

제14조(2단계 경쟁입찰) ① 2단계 경쟁입찰 대상, 계약체결 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및「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을 따른다.

② 사업주관부대(서)는 2단계 경쟁입찰간 제안요청서 작성 및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평가 등을 주관한다.

2단계 경쟁입찰 업무처리 절차 구체화

제15조(협상에 의한 계약)

<신설>

제15조(협상에 의한 계약) ①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계약체결 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2(지식기반 사업의 계약방법), 기재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을 따른다.

② 사업주관부대(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간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등을 주관하며, 협상결과에 따라 산출내역(품목, 수량 등)이 조정될 경우 내역서를 검토·확정하여 협상 결과를 국군재정관리단에 통보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절차 구체화

제20조(설계변경 수정계약) ① 사업주관부대(서)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시 설계변경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설계변경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설계변경 수정계약) ① 사업주관부대(서)는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설계변경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설계변경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수정계약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 제7항 및 기재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9조(수량변경)에 따른 물량 및 내용변경을 포함한다.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물량 및 내용변경 수정계약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21조(물가변동 수정계약) ② 물가변동 계약의뢰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내용 변경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

2. 지수조정률 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3.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미적용대가 산출서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산출서 및 내역서

(적용 공정표 포함)

5.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현황(별지 제12호 서식)

6. 공사감독관(감리원) 사유서(적용ㆍ미적용 대가 범위 포함)

7. 기타 필요서류

제23조(물가변동 수정계약) ② 물가변동 계약의뢰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내용 변경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

2. 지수조정률 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3.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미적용대가 산출서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산출서 및 내역서

(적용 공정표 포함)

5.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현황(별지 제12호 서식)

6. 공사감독관(감리원) 사유서(적용ㆍ미적용 대가 범위 포함)

7. 기성내역서, 기성금 지급조서

8. 수정계약/단가적용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9. 기타 필요서류

기성금액에 대한 검증 강화 및 필요한 확인 작업 최소화

제22조(기타 수정계약) ③ 사업주관부대(서)장은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부대 재무관을 경유하여 계약기간 연장 수정계약을 중앙계약관에게 의뢰한다.

1. 계약내용 변경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

2. 삭제

3. 계약기간 연장 승인지시서

④ 사업주관부대(서)장은 그 외에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부대 재무관을 경유하여 수정계약을 중앙계약관에게 의뢰한다.

1. 계약내용 변경의뢰서 (별지 제7호 서식)

2. 변경내용에 대한 근거서류

제24조(기타 수정계약) ③ 사업주관부대(서)장은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부대 재무관을 경유하여 계약기간 연장 수정계약을 중앙계약관에게 의뢰한다.

1. 계약내용 변경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

2. 삭제

3. 계약기간 연장 승인지시서

4. 기타 수정계약/변경내용동의서(별지 제11호의1 서식)

④ 사업주관부대(서)장은 그 외에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부대 재무관을 경유하여 수정계약을 중앙계약관에게 의뢰한다.

1. 계약내용 변경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

2. 수정계약 내용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

설계변경 외 수정계약 의뢰 시에도 계약상대방과 계약 변경 내용에 대한 상호협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필요

<별지 제11호 서식> 수정계약 / 단가적용동의서

6. 수정계약 단가적용 / 금액확인 동의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공사계약의 경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물량증가 / 신규비목의 단가를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산출하기로 하고, 수정내역서상 단가 반영 여부를 상호 확인하여 본 동의서를 작성 함.

<별지 제11호 서식> 수정계약 / 단가적용동의서

6. 수정계약 단가적용 / 금액확인 동의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따른 설계변경, 물량 및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물량증가 / 신규비목의 단가를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산출하기로 하고, 수정내역서상 단가반영 여부를 상호 확인하여 본 동의서를 작성함.

수정계약 단가적용 관련 물품구매(제조)계약금액 조정 근거 추가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지 제11호의2 서식> 기타 수정계약 / 변경내용동의서

<신설>

설계변경 외 수정계약 의뢰 시에도 계약상대방과 계약 변경 내용에 대한 상호협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필요

<별지 제14호 서식> 공사 입찰참가자격 검토 항목 체크리스트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1년 1월)에 따른 사항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여부 및 공사 구성업종 및 추정금액/비율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함에 따라 중앙계약 의뢰 시 첨부서류로 추가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계속>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