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9】(제49조제2항 별표3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령 등의 준수)

제4조(장기계속용역의 잔여계약)

제4조의2(채권양도)

제5조(계약문서)

제6조(대가의 지급 등)

제7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8조(대외협력)

제9조(발굴물의 처리)

제9조의 2(계약내용의 변경)

제10조(하자담보책임)

제10조의 2(계약의 해지, 해제사유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제11조(보안대책)

제12조(우리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

제1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제14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 등)

제15조(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제16조(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

제17조(장비의 반환)

제18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제19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20조(지체상금)

제21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제22조(지도․감독)

제23조(업무담당자의 지정)

제24조(자료 등의 제공)

제25조(노임지급)

제25조의 2(통지 등)

제25조의 3(경고카드 발급)

제26조(하도급)

제27조(보칙)

【별첨 9】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말한다.

2. “건설사업관리 업무”라 함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설계, 품질, 공정,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우리 공사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우리 공사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 중 ‘건설사업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우리 공사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여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7.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8.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상주기술자”라 한다)

9.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영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우리 공사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사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이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삭 제>

제3조(법령 등의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및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장기계속용역의 잔여계약) 장기계속용역의 제2차년도 이후의 용역계약은 부기한 총용역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총용역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년차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의2(채권양도)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우리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4. 3. 10>

제5조(계약문서) ①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의 규정에 정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이 계약상의 선금, 기성․준공대가의 지급을 위한 통화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기술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기술자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 참여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근무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우리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우리 공사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우리 공사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우리 공사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대외협력)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가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인․허가 그 밖의 필요한 처분 등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발굴물의 처리) ①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금권, 보물, 그 밖의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의 2(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하자담보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건설사업관리 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한다.

⑤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시 하자보완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완보증금율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완보증금율을 적용한다.

제10조의 2(계약의 해지, 해제사유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경우에는 보증기관에게 보증이행(이행보증서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중 일부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잔존구성원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신고 등 해당 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없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여 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④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 중 일부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증기관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이 없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신고 등 해당 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여 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안대책)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국가보안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지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 착수신고서 제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용역과업수행 중이거나 과업수행 완료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가 고용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역시 계약상대자와 같이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 고용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만약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누설하였거나 지시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감수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도록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우리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 ①우리 공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우리 공사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시공자에게 공사일정 검토 및 조정, 공정·공사비 성과분석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토록 조치

바. 설계자에게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 VE), 설계기준 및 시공성 검토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토록 조치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의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아.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자.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우리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우리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우리 공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해당 공사가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확인

나. 설계의 경제성 검토 실시

다.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

라. 우리 공사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의 대행

3.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 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지시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우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우리 공사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우리 공사 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 등) ①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 및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령, 과업지시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시공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재시공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2. 이미 시공된 부분이 잘못 시공된 것이 확인된 경우

3. 규격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③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가 지연되어 기한내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중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의 명백한 반대취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사표시는 계약상대자의 의사로 본다.

③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용역업무수행에 부적합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로 인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 시공자가 기성부분이나 준공에 대한 검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임명하여 8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1항의 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 부터 3일이내에 검사토록 하고, 기술적 특수성등으로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 지체없이 당해공사 시공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장비의 반환) ①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공하거나 그의 자금으로 계약상대자가 구입한 장비, 자재 및 자료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소유로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종료한 때에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 종료 상태대로 제1항의 규정의 장비․자재 및 자료를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우리 공사,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우리 공사가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당해공사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의 설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⑥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50조 규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른다.

제19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지체상금) 건설사업관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우리 공사의 책임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①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우리 공사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조사․점검할 수 있으며, 부적정하게 건설사업관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고, 주의 또는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업무담당자의 지정)  ①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업무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계약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③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담당자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자료 등의 제공) ①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본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 도면, 그 밖의 참고자료(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노임지급)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25조의 2(통지 등) ①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승인, 업무지시 또는 협의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이나 통보한 내용은 계약상대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에게 하도급을 승인하거나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예규 용약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통지 등 서류의 서식과 작성되어야 할 내용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의 3(경고카드 발급) ①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부실시공, 안전사고의 발생등 공사시공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그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경고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26조(하도급)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27조(보칙)  ①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사전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이 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④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8년  12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7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1년 0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