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한국철도공사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계약담당 설치 및 업무범위 제5조 청렴의무 제6조 수의계약 정보공개 제7조 계약요청 대상 제8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제9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제10조 사용언어 제2장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 계약요청 제1절 물품구매(제조) 계약요청 제11조 구매계획의 공고 제12조 구매요청 제13조 철도규격 및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14조 구매요청서 검토 제15조 구매요청서의 반송 제2절 공사·용역 계약요청 제16조 공사·용역 발주계획서의 작성 및 분기별 계약현황 등 공개 제17조 계약요청 제18조 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의 계약요청 제3장 계약방법의 결정 제19조 계약방법의 결정 제20조 물품 구입결의 제21조 공사·용역 시행결의 제22조 공사의 실적 제한경쟁 등 제23조 지역 제한경쟁 제24조 공사의 특허 및 건설신기술의 사용 제25조 지명경쟁입찰 참가통지 및 승낙 제26조 2단계 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27조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제28조 종합심사낙찰제 입찰	제29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른 경쟁 입찰 제30조 단가계약 제31조 예탁계약 제32조 예탁계약물품의 사전제작 및 보관 제33조 소액수의계약 제34조 그 밖의 수의계약 제35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3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37조 외자물품 구매방법의 결정 제4장 입찰공고, 예정가격, 낙찰자 결정 제1절 입찰공고 제38조 입찰서류의 작성 및 게시 제39조 전자입찰 및 수기입찰 제40조 입찰참가업체의 公社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 동의 제41조 입찰공고 제42조 변경·연기공고 제43조 입찰참가자격 제44조 입찰참가신청 제45조 입찰보증금 제2절 예정가격 제46조 견적의뢰 제47조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48조 물품 및 물품구매와 관련된 용역 등 원가계산 제49조 예정가격의 결정 제3절 낙찰자 결정 제50조 입찰집행 및 개찰 제51조 외자물품의 거래실례가 조사 제52조 외자물품의 감가시담 제53조 외자물품의 추가서류 접수 제54조 낙찰자 결정 제55조 적격심사 제56조 외자물품의 낙찰자 결정 제57조 수의시담 제58조 소보수 집행의 절차 등

제5장 계약체결 및 관리 제1절 계약체결 제59조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제60조 검사담당 및 감독자 제61조 계약체결 통보 등 제2절 계약관리 등 제62조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제63조 공사의 착공통지 제64조 선금지급 등 제65조 보증서 등의 관리 제66조 보증금의 납부면제 제67조 외자물품의 적하보험 제68조 외자물품의 수입 협력업체 선정 제69조 외자물품 관세감면 신청 등 제70조 외자물품 운송 및 선적서류 확인 통보 제71조 계약내용 변경 제72조 외자물품의 계약조건 변경 제73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74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제75조 물품의 검사 제76조 공사용품의 시험검사 등 제77조 대체납품요구 제78조 공사 및 용역의 준공 제79조 대가지급 제80조 외자물품의 대가지급 제81조 지체상금의 징수 제82조 하자보증금 제83조 하자조치 제84조 보증금의 반환 제85조 제조물 책임 제86조 리스계약 제6장 외자물품 직구매 제87조 직구매 조달 제88조 직구매 계약협상 제89조 직구매 사전공개 제90조 직구매 준비	제91조 견적서류 제출 제92조 대리인 위임장 제출 및 관리 제93조 견적검토 의뢰 제94조 견적검토 후 조치 제95조 분할선적 제96조 계약서 작성 제97조 계약조건 법무검토 제98조 계약체결 제99조 계약보증금 제7장 계약심의(실무)위원회 제1절 계약심의위원회 제100조 설치 제101조 기능 제102조 구성 제103조 외부위원 후보자의 자격 제104조 위원의 제척·회피 제105조 심의전담부서 및 간사 제106조 위원장의 직무 제107조 회의 제108조 안건의 회부 제109조 자료의 요청 및 조사 제110조 전문가의 의견청취 제111조 심의결과 통보 및 회의록 작성 등 제2절 계약실무위원회 등 제112조 기능 제113조 구성 제114조 실무위원장의 직무 제115조 회의 제116조 간사 제117조 심의결과 통보 및 회의록 작성 등 제118조 그 밖의 사항 제8장 보 칙 제119조 계약제도개선위원회 제120조 위탁계약 -부 칙-

제2022-2호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제2021-31호, 2021.8.30.)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월 24일

한국철도공사 사장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일부 개정전문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전부개정 2020.9.10. 제2020-58호

일부개정 2021.7.16. 제2021-26호

일부개정 2021.8.30. 제2021-31호

일부개정 2022.1.24. 제2021-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한국철도공사 ｢회계 관리 규정｣중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계약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의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다만, 예산사업으로서 도급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만 한정함), 불용품 매각에 대한 업무의 처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②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계약 추진 시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별표 및 별지서식)｣(이하 “계약기준”이라 한다.)에 따로 정하고, 이 세칙 및 계약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등을 준용한다.

③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계약 추진 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은 계약예규를 적용한다(다만, 외자물품 계약은 제외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공무원"은 "담당자"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소속공무원"은 "소속담당자"로 본다.

제3조(정의) ①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매”란 국내·외에서 제조 또는 공급하는 물품의 구입을 말한다.

2. “외자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물품 및 국내 생산이 가능하더라도 公社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외국산제품 등으로 국제상관례에 따라 구매·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계약담당자”란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 계약요청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분임·대리 계약담당 포함)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가. 물품구매(제조)계약 시 감독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공사·용역계약 시 착공(수),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다. 공사현장에서 계약 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4. “계약상대자”란 公社의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외자물품 계약의 경우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입찰자(Bidder)와 공급자(Supplier)를 말한다.

5. “구매요구부서”란 수요에 따라 구매청구부서로 하여금 물품의 구매(제조)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구매청구부서”란 구매요구부서로부터 받은 물품의 구매(제조) 요구사항을 계약부서에 청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를 합하여 지칭할 때에는 “구매요청부서”라 하며, 사람을 지칭할 경우에는 “구매요청담당자”라 한다.

7. “주관부서”란 구매요구를 담당하는 부서 중 수요에 따라 물품의 구매계획을 수립·관리·운용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본사의 주관본부(실, 단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시행부서”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의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9. “계약부서”란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계약 등의 체결 및 계약관리와 관련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 등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말한다.

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공급자”란 계약물품의 공급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13. “제작자”란 계약물품을 제작 또는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14. “검사담당자”란 납품될 물품의 규격, 품질, 수량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물품관리담당자”란 물품의 수급관리와 그에 관련된 부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물품사용담당자”란 납품된 물품을 인수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7. “발주자”란 건설공사 등을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 등을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18.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건설업자 등을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등을 포함한다.

19.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집행기준, 계약사무규칙”이란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말한다.

20. “지정정보처리장치”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과 公社사장이 지정한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을 말한다.

21. “추정가격”이란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으로 추산한 가액으로서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세와 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22. “국제입찰”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집행하는 입찰 및 특례규정 제2조에 따라 집행하는 입찰을 말한다.

23. “조달협정”이란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을 말한다.

24. “인도조건”이란 외자물품을 구매할 때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short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에 규정된 조건과 현장납품도(Delivered to End-user's Site : DTE)를 말한다.

25. “직구매”란 외자 구매에 있어서 외국산 물품을 생산·제작하는 제작자와 직접 계약하여 제작자가 공급자 및 계약자가 되는 구매방법을 말한다.

26. “대리인”이란 외자 계약에 있어서 물품과 용역을 생산하는 제작자로부터 대리인 자격을 위임받아 제작자가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7. “제작자증명서(M/C : Manufacturer's Certificate)”란 해당 품목의 제작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28. “산출내역서”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가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명세서를 말하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써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9. “전자입찰”이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입찰 및 낙찰자 처리가 이루어지는 입찰로써 공고문에 그 취지가 공고된 입찰을 말한다.

30. “수기입찰”이란 입찰을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집행하지 아니하는 방식을 말한다.

31. “특수한 공사”란 시행령 및 집행기준에 따른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등 公社 수요 시설공사 중 특수기술이 필요한 공사를 말한다.

3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1조의2·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정보화사업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시설물 관리·청소·경비 용역, 조경관리 용역, 육상운송 용역, 학술연구 용역,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광고 및 디자인 용역, 감리 및 검사 용역, 장비 유지·보수 용역, 보험 용역 등)을 말한다.

34. “소보수 집행”이란 추정가격 1천만 원 미만의 공사·용역 중 고객·철도안전 확보 및 긴급·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등 설계서 및 도급예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을 요청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써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소속장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계약담당 설치 및 업무 범위) ｢회계 관리 규정｣에 따른 물품구매(제조) 및 공사·용역과 관련한 계약담당의 설치 및 업무 범위는 계약기준 별표 1과 같다.

제5조(청렴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 계약을 위한 수의시담 또는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계약기준 별표 14)의 내용을 안내하여 이를 승낙한 사람만을 수의시담 또는 입찰공고에 참가시켜야 하며, 청렴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기준 별표 14의 붙임 1부터 붙임 4까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와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

②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의 계약요청,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계약상대자(입찰자 포함)는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공사의 퇴직자 중 업체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고용여부(변경 시에도 포함)를 계약기준 별지 제60호서식의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에 따라 제출 받아야 하며,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신설 2022.1.24.>

제6조(수의계약 정보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公社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 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적힌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4.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수의계약 관련 정보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최소 1년간은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정보(계약체결내용, 법인임원 현황 등)을 전산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요청 대상) ① 계약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구매(제조) 계획 및 공사·용역 발주 계획에 반영 후 계약요청 하여야 한다.

② 총괄물품관리담당은 업무효율 및 긴급수요 물품의 신속한 조달(구매, 제조, 수선, 수리, 임가공 등)을 위하여 소속 자체구매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자체구매 시 총괄물품관리담당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용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제3항에 따라 각 소속에서 직접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소모성 자재(MRO)인 경우에는 MRO 구매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⑤ 물품의 수선·수리(임가공 포함)는 물품구매부서에서 물품구매(제조) 계약으로 추진한다. 다만, 추정가격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58조(소보수 집행의 절차 등)를 준용할 수 있다.

⑥ 그 성격상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업체 간 경쟁이 성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선정이 필요하고 입찰을 통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체결, 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대가의 지급 등은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제8조(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계약담당자는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 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에 대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① 계약담당자(공사·용역계약의 경우는 시행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른다.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만 적용한다.

②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사용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의 허위·중복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언어)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계약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되 외자물품 구매계약에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 계약요청

제1절 물품구매(제조) 계약요청

제11조(구매계획의 공고) ① 물품관리담당자는 公社의 ｢물품 관리 규정｣ 제2장에 따라 확정된 물품의 월별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초 公社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② 제1항의 공개내용에는 발주할 자재번호, 자재내역, 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물품관리담당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구매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구매요청) ① 구매요청담당자 등은 구매계획 및 구매요청 대상 물품의 현 재고·수불예정량·재고수준·사업계획 및 조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부서에 KOVIS로 구매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4.>

② 구매요청 담당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구매요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구매를 추진한다.

1. 총액계약, 단가계약, 예탁계약, 단가계약발주 등의 구분(1년을 초과하는 장기의 단가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각 품목별 소요예정량 포함)과 외자물품의 경우 직구매 조달 구분

2. 물품구매(제조) 청구내역서

3. 설계서(설계도면, 규격서, 현장설명서 등) 또는 규격(자재내역으로 물품구매가 가능한 경우). 다만,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물품인 경우 자재내역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대상 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외자물품의 경우 구매특수조건, 품목명세서, 영문규격서 및 구입규격서(필요시)

4.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5.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률(다만,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률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 기간을 1년으로 함)

6.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기준 별표 14의 붙임 3 ‘계약요청부서 담당자용’

7. ｢위임전결 규정｣ 별표 1에 따른 방침 결재문서

8. 국제입찰 대상물품인 경우 영문 요약공고(안)

9. 삭제 <2022.1.24.>

10. 입찰참가자격을 지명 또는 제한(다만, 지역제한인 경우 제외)하여 요청할 경우 지명 또는 제한의 근거·기준 및 그 사유를 명확히 한 지명(제한)경쟁 사유서(계약기준 별지 제5호서식)

11.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인 경우 계약목적물의 규격·품질 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 물품의 특수성·시장여건 등으로 적격심사기준의 조정(調整)이 필요한 때에는 그 조정내용

1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입찰 또는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의 경우 규격입찰서 작성요령,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

13.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과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서(계약기준 별지 제6호서식)

14. 이 세칙에 따른 계약조건 이외의 추가 계약조건(필요시). 다만, ｢소송 및 자문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법률자문총괄부서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5. 긴급공고 요청 시 긴급공고 사유서(계약기준 별지 제7호서식)

16.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계약기준 별지 제8호서식)

17. 납품일을 지정하여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다만, 내자물품 구매 청구로 한정한다)

18.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품질 등의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 방법

19.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0. 철도차량 계약의 경우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21. 납품장소설치도 물품 계약의 경우 예산 상세 산출내역서(설치도 내역서, 건강보험료 등 산출 내역서 및 설치부분 공사기간 포함

22. 추정가격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철도차량의 개량·개조, 물품의 수선·수리(임가공 포함) 계약의 경우 단가를 기재하지 않은 물량내역서

2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구매요청은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 내역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계약기준 별지 제61호 서식)을 설계서(규격서) 등에 반영 [종전 제23호는 제24호로 이동 <2022.1.24.>]

24.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구매요구담당자는 구매요구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정부권장물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여 구매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의 녹색제품으로 구매 가능한 품목

2.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물품, 공사, 용역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다만,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 생산품

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④ 구매요구담당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물품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구매(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수량산출의 근거, 물품 상세내역서, 입찰조건, 리스계약조건 등 리스계약 추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구매요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구매 요구를 할 때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의 대외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의 결정 등 중요사항은 구매요구 이전에 계약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주관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구매요구를 할 때 구매요구물품이 제작감독, 설치도 인도조건으로써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작감독자 이외에 품질검사부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성품이 포함된 경우 제작·설치감독부서 및 품질검사부 담당자와 사전협의한 후 이를 확정·명시하여 구매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특허·실용신안 등이 일부만 포함된 물품의 구매 요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해당 물품구매(제조)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경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으로 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2. 제1호에 따른 물품구매(제조)를 할 때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주관부서 담당자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계약기준 별지 제4호서식)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제2호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철도규격 및 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公社 규격서, 특수설명서 등을 公社 홈페이지에 항상 공개하여 업체로부터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품 및 용역을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 규격을 사전에 공개(계약기준 별지 제26호서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은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구매(제조)계약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적은 서류

2. 용역계약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③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④ 구매규격 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의 범위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구매요청서 검토) ① 계약담당자는 구매요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입결의 전에 구매요청 담당자 등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자재내역, 자재번호, 품명, 규격, 수량, 구매조건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2. 구매요청부서에서 요청한 자재내역 또는 규격으로 구매가 어려울 때

3. 품질 및 성능 등에 대한 기술규격을 성능위주로 작성하지 않고 외형묘사에 치중하거나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할 때(외자물품일 경우로 한정한다)

4. 납품기일이 촉박하여 기일 내에 구매가 어려울 때

5. 구매요청부서에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대상자의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요청하였을 때

6. 그 밖에 구매요청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매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대상인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 여부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사항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4.>

제15조(구매요청서의 반송) ① 계약담당자는 제14조에 따른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매요청서를 구매요청부서로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22.1.24.>

1. 구매요청서 기재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구매요청부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재내역, 납품기한, 배정예산액 및 계약조건 등이 구매청구부서와 상호 협의·조정되지 않는 경우

3. 제1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 또는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자와 협상과정에서 가격시담이 결렬되는 등 구매 추진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매요청 담당자 등과 협의하여 반송할 수 있다.

제2절 공사·용역 계약요청

제16조(공사·용역 발주계획서의 작성 및 분기별 계약현황 등 공개) ①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시행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사·용역 중 추정가격이 1천만 원을 초과한 건은 해당 시행부서로부터 분기별 공사·용역발주계획서(계약기준 별지 제39호서식)를 제출받아 해당 분기 시작 2일 전까지 본사 계약담당자에게 발주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분기의 발주계획은 1월 15일 이내에 분기별 발주계획과 해당 연도 전체의 발주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4.>

② 계약담당자는 매월 마지막 날부터 2일 이내에 공사·용역계약 관리대장(계약기준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본사 계약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사 계약부서는 이를 종합한 분기별 계약추진 현황(시행부서 및 계약부서 담당자 포함)과 발주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는 경우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30.>

③ 시행부서의 장은 추정가격이 1천만 원을 초과한 계약으로서 발주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건은 발주계획 수립 후 계약부서에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요청) ① 시행부서는 공사·용역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체결을 요청(계약기준 별지 제40호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이 세칙에서 규정한 계약조건 이외에 별도의 계약조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 및 자문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법률자문총괄부서의 자문을 거친 후 계약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 2022.1.24.>

1. 공사(또는 용역) 계약요청요약서(계약기준 별지 제41호서식) 및 전산파일(착공예정일, 공사현장소재지 포함)

2.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도급예산내역서(천원단위 미만 절사) 및 물량내역서의 전산파일

3. 설계서(일상감사 검토필 포함) 및 설계도 전산파일

4. 현장설명서, 계약특수조건, 설계심의위원회 심사결과서(필요시)

5. 단가산출내역서 및 단가산출에 필요한 세부 설명서

6.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수의계약 요청 시에도 포함)

7. 입찰참가자격을 지명 또는 제한(다만, 지역제한인 경우 제외)하여 요청할 경우 지명 또는 제한의 근거·기준 및 그 사유를 명확히 한 지명(제한)경쟁 사유서(계약기준 별지 제5호서식)

8.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과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서(계약기준 별지 제6호서식)

9. 긴급공고 요청 시 긴급공고 사유서(계약기준 별지 제7호서식)

10. 일상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11. 공개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기준 별표 14의 붙임 3)

12. ｢위임전결 규정｣ 별표 1의 “공통” 항목 중 “공사계약 방침”, “용역계약 방침”에 따른 결재문서

13. 국제입찰 대상인 경우 영문 요약공고(안)

14. 보안성검토서(용역계약에 한정한다.)

15.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입찰 또는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의 경우 규격입찰서 작성요령,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 [종전 제15호는 제16호로 이동 <2021.8.30.>]

16.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계약요청은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 내역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계약기준 별지 제61호 서식)을 설계서(규격서) 등에 반영 [종전 제16호는 제17호로 이동 <2022.1.24.>]

17.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시행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요청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 계약체결 시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특히 입찰의 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등 중요한 사항은 계약요청 공문 발송 이전에 계약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행부서별로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사의 시행부서 : 公社(본사) 계약담당

2. 특별동차운영단의 시행부서 : 특별동차운영단 계약담당

3. 이외의 시행부서 :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④ 본사 소속이 아닌 현업소속은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인 공사 및 용역계약은 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사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본사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⑤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4항의 집행 범위를 초과하는 계약은 사후 그 시행결과를 본사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한다.

⑥ 시행부서 담당자는 ｢디자인경영 운영 규정｣에 따른 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은 공정별 보고회 실시 등 심의결과가 사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 요청 시에는 KOVIS에서 생성한 구매요청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

⑧ 용역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KOVIS로 계약요청 할 경우 별지 제40호서식 붙임1, 2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8.30.>

제18조(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의 계약요청) ① 공사설계서에 포함된 자재 중 公社에서 직접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자재(이하 “지급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의무적 직접구매 대상

2.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公社의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사에 포함된 대상품목의 추정가격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으로 직접구매가 어렵지만 公社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검사가 필요한 경우 시행부서 담당자는 품질검사가 필요한 품목, 품질검사기준 및 제60조에 따른 검사담당을 명시하여 공사계약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그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시행부서 담당자는 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지급자재 구매요청 후 공사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요청 요약서에 지급자재의 KOVIS 구매청구번호 및 납품 희망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방법의 결정

제19조(계약방법의 결정) 계약담당자는 제2장에 따른 계약요청을 받으면 계약의 특성, 입찰참가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물품 구입결의) ① 계약담당자는 구매요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입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구입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30.>

1. 자재번호, 자재내역, 수량(단가계약은 연간구매예정량 및 1회 최대발주량), 예산과목(한, 총액계약)

2.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3. 계약방법(일반경쟁입찰 이외는 사유서 첨부)

4. 낙찰자 선정방법(적격심사,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규격(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등)

5. 입찰참가자격

6. 계약기간, 납품기한

7. 납품장소, 인도조건

8. 입찰공고기간

9.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기간

10. 예가방식

11. 그 밖에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물품의 납품기한은 시운전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시운전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그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중 외자물품의 직구매에 대한 사항은 제6장에 따른다.

제21조(공사·용역 시행결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방법 결정 시 기술적인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시행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특히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 관련 중요방침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시행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용역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시행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30.>

1. 건명

2. 공사 또는 용역현장

3. 약정항목, 예산관리센터 및 KOVIS상 계약요청 번호

4. 설계금액

5. 공사 또는 용역기간

6. 계약방법(수의계약, 지명·제한경쟁계약인 경우 그 사유 및 사유서를 첨부하고, 지명경쟁입찰일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참가 승낙요구서 및 입찰권유를 포함한다.)

7. 입찰참가자격

8. 공고방법

9. 삭제 <2021.8.30.>

10.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 그 사유 및 사유서를 첨부)

11. 긴급공고 시 긴급공고 사유

12. 입찰공고기간

13. 그 밖의 참고사항

제22조(공사의 실적 제한경쟁 등)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공사실적 또는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30.>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차선로, 같은 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신호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송변전공사 중 교류전철변전설비 27.5KV공사(다만, 지중관로, 송전선로 등은 일반경쟁으로 한다.)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송변전·전력공사 중 터널 내 공사

4.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통신공사 중 터널 내 공사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궤도공사

6.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신호공사

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터널라이닝 철거·보강·강지보공설치 등 보수내용이 대수선인 터널개량공사(다만, 방수·균열보수 등은 일반경쟁으로 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작업 시 열차대피, 가설대 설치 등이 곤란한 트러스 구조교량(장대교량)인 교량도장공사(다만, 기타 판형구조 등은 일반경쟁으로 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선로횡단압입·피암터널·교량교자장치보수 등 주요선구인 공사(다만, 기타선구는 일반경쟁으로 한다. : 철도지하횡단 공법 선정기준 참조)

10. 公社 사장이 실적제한경쟁으로 하도록 지시한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은 ‘공사실적경쟁입찰 집행기준’(계약기준 별표 8)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별표 8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유형의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한경쟁입찰로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집행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제23조(지역 제한경쟁) ① 추정가격이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의 현장, 물품의 납품장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의 관할구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4.>

② 제35조에 따른 견적입찰 중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에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게 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 공동수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공사의 특허 및 건설신기술의 사용) ① 시행부서의 장은 공사발주 시 특허 및 건설신기술공법 등(이하 “특허공법 등”이라 한다.)을 설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법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공법 등이 적용된 공사계약을 경쟁 입찰방식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부서의 장은 “기술사용 협약 예시(계약기준 별표 35)”를 참고하여 특허권자 등과 그 적용 범위와 기술사용조건(기술사용요율 또는 하도급조건) 등을 명백히 하여 사전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서를 입찰공고 시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 협약서는 제1항의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행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제2항의 기술사용 협약 체결 시 하도급시행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허권자등의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최종낙찰자에게 사전 기술사용 협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 특허권자 등과 최종낙찰자간의 협약체결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비밀유지협약) ① 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시행부서가 그 기술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예시(계약기준 별표 38)”을 참고하여 계약당사자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8.30.>

②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8.30.>

제25조(지명경쟁입찰 참가통지 및 승낙) ①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등기우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명경쟁입찰 참가통지서를 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참가를 응낙하고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2단계 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구매요청담당자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계약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2단계 경쟁 및 규격(기술)․가격을 분리하거나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준 별표 2 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27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매요청담당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설계가격을 구성하는 일부품목이 국내거래실례가 없는 수입물품 등으로 가격조사가 곤란한 경우

2. 수입 또는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환율변동 등 원가변동의 요인이 있는 경우

3. 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물품인 경우

4. 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기초조사가 미흡한 물품인 경우

5. 그 밖에 사후원가검토가 필요한 물품인 경우

② 구매요청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물품을 구매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후원가검토 대상 및 범위, 정산방법, 납품대금지급 유보율, 그 밖의 필요한 조건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 유보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계약의 사후원가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때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을 완료하여 대가를 청구할 때까지 계약상대자로부터 사후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수량·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납품 후 6개월 이내에 사후원가검토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이 많거나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토록 하거나 증액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종합심사낙찰제 입찰) ①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물품의 구매(제조) 계약에 있어 종합낙찰제 입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의 품질 등의 표시서를 제12조제2항제18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요청담당자에게 심사의뢰를 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금액 점수와 품질 등의 심사결과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제2호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와 입찰 시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 입찰의 종합심사낙찰제는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다.

제29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른 경쟁 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른 경쟁 입찰방법으로 계약요청 할 경우 시행부서 담당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하며, 같은 평가기준은 주관부서에서 직접 작성하여 계약요청 전에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단가계약) ① 법 제22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시행할 경우 구매청구담당자는 계약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단가계약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각 품목별 소요예정량을 산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구매 요청한다.

② 단가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구매청구담당자가 각 연도별 연간 구매소요량을 첨부하여 1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에 걸친 단가계약을 요청한 경우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 동안 유효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수급(需給)상황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차기 단가계약 체결 시까지 단가계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계약의 절차에 따른다.

④ 단가계약의 구매예정량은 추정량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소구매량을 정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다. 다만, 구매소요량의 정확한 산출이 곤란한 경우 실제 발주수량이 최소구매량에 달할 때까지 단가계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 입찰 시 제4항의 최소구매량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1조(예탁계약) 단가계약 대상 물품 중 다량 사용으로 재고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는 예탁계약 조건(이하 “예탁계약”이라 한다.)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관리담당(총괄 포함)은 예탁계약 대상물품을 선정하여 계약담당자와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예탁계약임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입찰 전에 예탁계약 조건의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예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예탁물품의 보관 장소, 보관비용 및 책임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물품사용담당자 및 관련 소속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각 물품사용자는 예탁계약 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에 대하여 매월 해당 소속에서 사용할 예정량을 조사하여 예탁계약물품 사용예정량 조서(계약기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본사 구매청구 담당자에게 전월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6. 구매요청담당자는 각 물품사용자에게서 통보받은 사용예정량을 검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구매(발주)요청을 하고, 계약담당자는 구매(발주)요청된 물품을 계약상대자에게 발주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구매요청담당자는 사업계획 조정(調整) 등에 따라 연간 예계량이 증감될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연간 예계량 변경내역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예탁계약 대상 물품에 관련된 문서에는 오른쪽 위 끝 여백에 “예탁물품”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제32조(예탁계약물품의 사전제작 및 보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간 예계량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사전 제작을 하게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전제작품에 대하여 검사담당자에게 사전 검사요청을 하여 검사가 완료되면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전 제작하여 검사·합격된 물품을 제작사 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장소에 2개월 사용분 이상을 예탁하여야 한다.

④ 예탁물품의 보관 장소를 철도지역 내로 하였을 경우에는 보관료 등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소액수의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은 집행기준을 따른다.

②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로서 총괄물품관리담당이 별도로 지정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요청 시 수의계약 대상 업체 추천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담당자는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다.

③ 주관·시행부서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수의계약사유서(계약기준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행령 제49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의 소액수의계약에 한정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청구서·각서·협정서·물품공급인 승낙서(계약기준 별지 제36호서식) 중에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4.>

제34조(그 밖의 수의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제33조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긴급한 경우(사고발생, 수해복구 등)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외의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에는 수의계약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5일 이상 사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고용사실 확인서(계약기준 별지 제9호서식)를 첨부하여 같은 규칙 제8조제3항의 퇴직자 및 법인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7호[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가목(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으로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특정인과 수의계약 할 목적으로 해당 과업[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을 자의적으로 분할 발주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ㆍ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4.>

제35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견적서의 제출과 관련한 기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제출(견적입찰), 견적에 의한 계약상대자 결정 등은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② 특례규정 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와 견적서 제출자가 1명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일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외자물품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견적서가 제출되면 관계 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직접 또는 해외지사를 통하여 가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자와 가격, 조건과 규격 등에 대한 시담이 완료되고 감가각서(계약기준 별지 제38호서식)를 제출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물품구매(제조)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제1항 견적입찰을 포함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액수의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계약기준 별지 제33호서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1명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일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종전 제46조 제1항에서 이동 <2021.8.30.>]

⑤ 견적의뢰 대상 업체는 사업경력, 생산설비, 기술수준, 지리적 조건, 견적자 상호간의 관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46조 제2항에서 이동 <2021.8.30.>]

⑥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사항을 견적제출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시행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만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신설 2022.1.24.>

제3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부쳤으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외자물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조건 및 규격 등에 부합되는 입찰서가 없는 경우

2. 담합된 입찰서가 제출된 경우

3. 재공고 입찰로는 필요한 기간 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

4. 품목당 미화 5만 달러 이하로 경쟁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1명인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한 때에도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재공고입찰을 포함한다.)에 단독으로 응찰한 업체 또는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당초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따라 경쟁 입찰을 추진하거나 구매요청을 반송할 수 있다.

제37조(외자물품 구매방법의 결정) 외자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특례규정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4장 입찰공고, 예정가격, 낙찰자 결정

제1절 입찰공고

제38조(입찰서류의 작성 및 게시) 계약담당자는 입찰(견적제출공고를 포함한다)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1. 입찰유의서

2. 계약일반조건

3. 계약특수조건

4.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 계약기준 별표 14의 붙임 4

5. 설계서(설계도면, 규격서, 현장설명서, 영문규격서 등) 및 그 밖의 규격 설명자료

6. 그 밖의 입찰관련 참고자료

제39조(전자입찰 및 수기입찰)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기입찰이 필요한 경우수기입찰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40조(입찰참가업체의 公社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 동의)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로 집행할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계약기준 별표 12)을 게시하고, 이에 동의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며, 변경공고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공고시기 및 공고내용은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다.

② 국제입찰 대상물품의 공고시기는 특례규정 제11조에 따르며, 공고내용은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공고내용 외에 특례규정 제12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및 외자물품의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어로 요약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로 공고한 경우에는 요약공고를 생략 할 수 있다.

1. 계약 목적물(품명, 규격, 수량, 계약조건 등)

2.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3. 계약기관의 주소

④ 입찰공고 또는 지명경쟁입찰 참가통보를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과 관련하여 집행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안전용품의 경쟁 입찰은 ｢철도안전용품 관리 세칙｣에 따라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등록된 업체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로 할 수 있으며, 안전용품 등록업체가 1인뿐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자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⑦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사항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4.>

제42조(변경·연기 공고)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자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는 변경 또는 연기에 따라 발생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에 대한 서류의 착오·누락 또는 그 밖의 설명을 요구하는 등 그 내용이 중대하여 입찰변경 또는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찰서 제출 마감 기한까지  설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입찰을 변경·연기 시에는 그 사유·기간을 제외하고는 원래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 참가자격은 公社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과 관련된 자료는 G2B에 등록된 자료와 자동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물품구매(제조) 입찰 중 안전용품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안전용품 관리 세칙｣에서 정한대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형식승인 물품은 ｢철도안전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업체로 한다.

④ 외자물품의 입찰참가자격은 公社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을 한 G2B 등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국외소재업체의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公社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을 할 수 있다.

1. 외자물품 분야 등록자

2. 입찰대상과 동종의 물품이 등재되어 있는 물품분야 등록자

3. 국외소재업체 등록자

제44조(입찰참가신청)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 시 지정한 일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과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24.>

1. 입찰참가신청서(계약기준 별지 제2호서식)

2. 입찰공고에 따라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3.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여부

2.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표자성명 등의 기재사항 사실유무 및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여부

3. 입찰보증금(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는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납부금액)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입찰공고문 또는 지명통지 시 요구한 서류

③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계약기준 별표 12)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계약기준 별표 13)에 따른다.

제45조(입찰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외자물품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입찰일로부터 3개월 이상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개찰일 1근무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립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을 연장 요구할 수 있다.

1. 국외입찰자 또는 국외공급자의 경우에는 입찰 설명서에서 지정한 통화로 표시된 현금, 취소불능무담보신용장, 은행지급보증서, 보증수표 등으로 입찰 설명서에서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적립

2. 국내입찰자의 경우에는 원화로 표시된 현금, 은행의 지급보증,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公社에 납부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지급각서(계약기준 별지 제3호서식. 다만, 외자물품의 경우는 계약기준 별지 제37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조건으로 입찰서(계약기준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제44호서식)를 제출하거나,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로 입찰서를 제출할 시에는 보증금 납부를 면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시에 면제조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없다.

1. 현재 公社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⑤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아닌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 선정 시 해제한다. 다만, 낙찰자 권역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를 선정하기 전에 해제할 수 있다.

⑥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때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가가 액면가 이상일 때에는 액면가로 하고, 시가가 액면가 미만일 때에는 시가로 한다.

⑦ 제1항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자가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유효기간 내에 입찰서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통보로써 公社에 즉시 귀속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낙찰자에게 납부를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예정가격

제46조 삭제 <2021.8.30.>

제47조(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① 물품구매(제조) 계약담당자는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며, 특히 동 제3호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그 조사된 거래가격의 최빈치 또는 평균한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거래 시점부터 예정가격 작성 시까지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그 조사된 거래가격을 수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사하여 파악한 적정 거래가능 가격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거래실례가격을 10퍼센트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르지 않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48조(물품 및 물품구매와 관련된 용역 등 원가계산) ① 자체 또는 공인된 용역기관의 원가계산에 따라 예정가격(예정가격 기초금액)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단위당 가격의 비교가 가능한 원가계산 대상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적정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인된 용역기관과 원가계산 용역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관련 물품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규격서, 도면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계약한다.

③ 용역기관이 원가계산 등을 부실하게 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公社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감사 등에 지적되어 명백하게 해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이행 불성실업체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용역기관에서 원가계산 결과물의 초안이 제출된 경우 원가계산 검토분석회의를 개최하여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이 완료된 후에 최종 원가계산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⑤ 원가계산 검토분석회의 구성은 계약담당자, 주관부서 담당자, 용역수행기관의 용역수행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부서장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투찰 또는 수의시담 개시 최소 1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식(예정·기초가격조서)에 예정가격 결정권자의 결정을 받아 예정가격 또는 기초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외자물품을 조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물품구매(제조)계약인 경우는 계약기준 별지 제27호서식

2. 공사·용역계약인 경우는 계약기준 별지 제42호 서식

② 제1호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일예정가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반드시 밀봉하여 보관하고,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시담)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암호화하여 보관·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앞서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를 작성한 후 예정가격 결정권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1. 물품구매(제조)의 경우 가격조사비교표(계약기준 별지 제30호서식) 및 예정가격조서(계약기준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예정가격기초조사서(계약기준 제28호서식), 가격기초조사기준(계약기준 별지 제29호서식)

2. 공사·용역의 경우 기초금액조서(별지 제43호 서식)

④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서식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담당자는 기초가격을 투찰개시 전일까지 공개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⑦ 물품구매(제조)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예정가격 또는 기초가격이 예산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구매요청담당자 등에게 증액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낙찰자 결정

제50조(입찰집행 및 개찰) ① 입찰을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집행할 수 없어 사전에 입찰참가자에게 통보 또는 공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해당 입찰의 유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입찰장 내의 입찰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질서 유지가 어려워 공정한 입찰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입찰을 연기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입찰집행 시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을 입회인으로 하여 입회인의 입회 아래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참관은 누구에게나 개방할 수 있다.

④ 입찰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검토 결과 적격한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각 호의 입찰(견적)서를 미리 준비된 입찰함에 투찰하고, 투찰이 끝나면 개찰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며, 개찰선언을 한 후에는 입찰(견적)서를 받지 아니한다.

1. 물품구매(제조)의 경우 계약기준 별지 제33호서식

2. 외자물품의 경우 계약기준 별표 30의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3. 공사·용역의 경우 계약기준 별지 제44호서식

⑤ 계약담당자는 개찰완료 후 개찰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한다.

⑥ 공사·용역 계약담당자는 최종낙찰자 결정이전에 낙찰예정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서류를 직접 제출받아 관계 규정에 따른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전자입찰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에 따른다.

제51조(외자물품의 거래실례가 조사)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해외지사에 거래실례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품목당 미화 50만 달러 이상으로 경쟁 입찰에 부쳤으나 계약상대자가 1명인 경우나 주관부서장의 입찰서 기술검토 결과 규격에 적합한 자가 1명인 경우

2. 그 밖에 계약관리상 필요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최근 구매실례가격이 있거나, 계약 예정 금액이 품목당 미화 1만 달러 이하인 경우 및 거래실례가 조사가 불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실례가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해외지사가 시가를 조사 할 경우에는 다음 요령으로 조사한다.

1. 거래실례가 조사는 제조자를 통하여 조사한다. 다만, 제조자와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급자를 통하여 조사한다.

2. 조사가격은 계약상의 인도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

3. 거래실례가 조사는 제조자나 공급자의 수출가격을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국내 견적서, 가격표, 제3국 수출 실례가격, 주재국 내 유통가격, 관련 카탈로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4. 거래실례가 조사결과를 알릴 때 대상 업체와 유관기관 접촉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첨부한다.

5. 거래실례가 조사 의뢰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실례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6. 제5호의 단서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거래실례가 조사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즉시 구체적인 사유를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2조(외자물품의 감가시담) ① 계약담당자는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경쟁이 성립되면 적격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평가된 자와 계약을 추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시담 후 감가각서(계약기준 별지 제38호서식)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입찰서 검토결과 적격자가 1명 뿐 인 경우. 다만, 2단계입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선택사양 및 보조장치(Optional/Recommended Accessory) 등 입찰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 등을 구매할 경우

3. 응찰가격이 구매실례가격, 가격표(Price Book) 등 신뢰성이 있는 자료의 가격을 초과할 경우

4. 입찰내용 중 용역비용(Training, Installation Fee 등)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발견된 경우

5. 거래실례가 조사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6. 제조사가 같은 경우이거나, 그 밖에 경쟁으로 인정할 수 없어 감가시담하는 것이 公社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감가시담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가격표(Price Book)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가시담 후, 구매요청부서와 협의하여 배정금액을 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3조(외자물품의 추가서류 접수)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서 접수 후에 입찰자가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할 수 없다.

1.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의 유효기일 연장

2. 공고조건과 상치되는 입찰조건의 철회

3. 인도기한의 단축

4. 그 밖에 계약담당자 및 주관부서장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적출항 및 원산지 확인

나. 구매수량 증감에 따른 입찰자의 동의서

다. 직접입찰자의 현지 확인 서류

라. 가격계산 근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도 公社에 유리하고 낙찰순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서류는 접수할 수 있다.

제54조(낙찰자 결정) ①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또는 개찰장소에서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한다.

② 시행령 제18조, 제43조의 낙찰자 결정 방법은 계약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며, 시행령 제42조제1항 적격심사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법은 제55조를 따른다.

③ 公社 기술용역적격심사계약기준을 적용하는 용역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입찰참가대상자를 선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는 계약담당자, 평가는 시행부서에서 각각 시행한다.

2. 계약담당자는 참가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참가등록 현황을 시행부서에 통보한다.

3. 시행부서는 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후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평가 점수 이상을 얻어 선정된 업체와 탈락한 업체를 구분 표기하여 계약부서에 통보(KOVIS에 심사점수 등록을 포함한다.)한다. 다만,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기준으로 작성하고 밀봉하여 제출한다.

4. 계약부서는 시행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입찰을 집행하며, 탈락한 업체에는 대하여는 시행부서에서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으로 통보할 수 있다.

5. 낙찰자 결정은 公社 기술용역적격심사계약기준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제28조제2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용역은 각 주관부서에서 제정·운영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처리절차는 제3항에 따른다.

⑤ 희망수량 단가입찰의 경우 부분수량 낙찰 시에는 낙찰자 및 수량만 발표하고 낙찰가는 전 수량이 낙찰된 후에 발표한다.

⑥ 낙찰자 결정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주관‧시행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만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설 2022.1.24.>

제55조(적격심사)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문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물품구매 : 公社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계약기준 별표 25)

2. 전차선로공사 : 公社 전차선로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3. 신호공사 : 公社 신호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4. 궤도공사 : 公社 궤도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5. 토목·건축·전력·통신·소방·설비·기계신호공사·송변전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6. 기술용역 : 公社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계약기준 별표 29)

7. 승강기용역 : 公社 승강기점검보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환경부 적격심사기준

9. 일반용역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② 계약담당자는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낙찰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입찰서에 “낙찰”이라 표기하며,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개찰조서에 표기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심사대상 업체에게 적격심사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평가 결과를 등록할 경우에는 동 시스템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④ 조달청과 정보교류협약이 체결된 관련협회에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때에는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게 동 심사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공유되어 전자적격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격심사로 시행할 수 있다.

⑥ 적격심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심사한다. 다만, 제1호, 제5호, 제6호(사업수행능력평가 제외)는 계약부서에서 심사한다. <개정 2021.8.30.>

제56조(외자물품의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서의 조건 및 규격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평가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서에 품목별 도면 및 사양, 카탈로그(Parts Catalog), 사진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제출한 도면 등의 입찰서는 주관부서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의 입찰가격은 외자입찰 일반유의서(계약기준 별표 30) 제21조에 따라 평가한다.

제57조(수의시담) ① 제33조 및 제34조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견적)서[계약기준 별지 제33호(물품) 또는 제44호(공사·용역)서식] 제출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하되, 가능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 수의시담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계약대상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채택된 견적서에는 “채택”이라 표기하고 계약담당의 확인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계약체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소보수 집행의 절차 등) ①  주관·시행부서에서 소보수 집행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소보수집행요약서(계약금액, 업체선정 및 소보수 집행 사유 포함) 및 전산파일(KOVIS)

2.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 및 통장사본 등

3. 견적서

4. 소보수 집행의 적정성 검토 서류

② 소보수 집행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서·각서·협정서·공급인 승낙서 중에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소보수 집행 시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따른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되며,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고용사실 확인서(계약기준 별지 제9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행부서는 과업 완료 후 준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계약체결 및 관리

제1절 계약체결

제59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①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는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인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금액의 수입인지를 자기 보관분에 대하여 각자 비용부담으로 첨부하여 소인하고 각각 이를 보관한다. 또한, 전자계약 시에도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한다.

1.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

가. 공사·용역계약의 경우 입찰조건,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자 선정 이전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한 입찰

나. 철도차량 계약 및 설치도조건 구매계약(다만, 설치부분 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의 철도차량 개량·개조 및 물품의 수선·수리(임가공 포함)계약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시행령 제50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외자물품의 경우 국외 소재 입찰자나 공급자가 납부할 때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을 통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계약기준 별지 제10호서식)

3.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인 경우 그 영수증(다만,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총체 금액을 기준으로 징구)

4. 작업수행 계획서(필요시)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주관·시행부서에 검토요청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낙찰자에게 보완요청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2.1.24.>

1. 입찰유의서

2. 계약조건(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3.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

4. 규격서(지시설명서, 규격입찰서, 기술제안서, 기술협상체결서, 설계서 등 포함)

5. 공동수급협정서(필요시)

6. 계약보증서·지급각서 및 보안각서

7. 안전계약특수조건(공사·용역·물품(제조) 한)

8. 산출내역서(필요시)

9.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기준 별지 제60호서식)

10. 그 밖의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사항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또는 용역) 계약요청 요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구분 표시한 파일을 첨부한다.

제60조(검사담당 및 감독자) ① 물품검사담당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21.7.16.>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검사담당을 지정함에 있어 제작감독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작감독자를 검사담당으로 하되, 해당 제작감독물품이 품질검사가 필요한 단위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위 구성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품질검사부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1.7.16.>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의 검사담당 및 제작감독부서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체결하며, 제작감독부서에서는 감독업무 수행 이전에 제작감독자를 지정하여 계약부서 및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감독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 제5장에 따른 제작감독 및 제작감독자에 대한 규정 중 물품의 인도조건 구매계약의 경우 설치도 부분은 설치감독 및 설치감독자 등으로 그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며, 설치도부분의 감독업무는 제작감독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작감독부서” 및 “제작감독자”는 “설치감독부서” 및 “설치감독자”로 본다. <개정 2021.7.16.>

⑤ 공사·용역계약 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사람(이하 “감독자”라 한다.)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사람(이하 “검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 및 감독자는 검사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61조(계약체결 통보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물품은 계약요청·청구부서, 주관부서, 시행부서, 검사·감독부서, 물품관리담당부서 등 관련 부서에 공사·용역은 시행부서에 계약체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공사 및 용역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계약체결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이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30., 2022.1.24.>

제2절 계약관리 등

제62조(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① 시행부서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등의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될 수 있도록 KOVIS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4.>

② 감독자는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公社에 통보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3조(공사의 착공통지) ① 시행부서의 장이 지정한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29조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착공(착수)통지서(계약기준 별지 제47호서식)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적정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4.>

1. 산출내역서(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분 계약 포함)

2.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계약 이행계획서(계약기준 별표 34의 붙임 1 서식)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직접 시공계획서(다만, 7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② 시행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비목 중 개별 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정산의무조항이 있는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도급예산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설계금액에 투찰률을 곱한 금액이상으로 계상되어 있는지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인 경우 동 금액이 설계금액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③ 제1항 및 제2항은 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의 경우에도 준용하며, 제1항제1호의 산출내역서는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받을 수 있다.

제64조(선금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조건(계약기준 별표 9)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준 별지 제14호서식 붙임1부터 붙임4까지(선금지급신청서, 선금지급 각서,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보증서 등의 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선금·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 받은 경우 그 원본은 해당 관계 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調整) 또는 납품기한의 변경으로 추가로 보증서를 납부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전자보증서는 公社 전산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보관·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서가 아닌 현금, 자기앞수표,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와 함께 보관증(계약기준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보관금납부서(계약기준 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담당자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보증금의 납부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제6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면제는 계약금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7조(외자물품의 적하보험) ① 계약담당자는 외화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신용장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인도조건이 INCOTERMS상 수입자 적하보험가입조건인 경우 적하보험에 가입한다.

② 적하보험의 가입조건은 협회적하약관(ICC) 에이(A) 또는 에어(Air)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조건, 보험요율서의 품류별 적용특칙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위험을 추가할 수 있다.

제68조(외자물품의 수입 협력업체 선정) ① 계약담당자는 외자물품의 적하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한 외자물품의 복합운송을 대행하는 운송업자를 단가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물품계약 체결 후 계약담당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지시하고 운송업자는 운송지시에 따라 통관 및 운송을 대행하여 지정장소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9조(외자물품 관세감면 신청 등)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외자물품 도입 또는 관세 감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승인·추천·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으로 하여금 관련 기관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0조(외자물품 운송 및 선적서류 확인 통보) ① 계약담당자는 운송업체가 제출한 운송서류 사본을 계약서 및 신용장과 대조 확인한 후 주관부서장, 사용부서 물품출납담당자에게 송부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접수한 선적서류를 계약서 및 신용장과 대조 확인한 후 선적서류가 계약서 및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하자내용이 경미하고 단순 착오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를 수락하고 그 사실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통지

2. 하자 내용이 중대하여 수락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금지불을 보류하도록 신용장 개설은행에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

③ 구매요청담당자는 관계 법령에서 수입의 승인 등이 요구되어 계약담당자가 수입승인 신청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를 요청할 경우 협조한다.

제71조(계약내용 변경) ①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수량, 물량 등)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요구·주관·시행부서 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및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사·용역의 경우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62조부터 제64조의 관계 서류와 설계변경 요약서(계약기준 별지 제56호서식)

2. 물품구매(제조)의 경우 계약내용·조건 변경사항 및 사유(납품수량 증감내역 및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와 규격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규격심사회 심사결과와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을 포함한다)

3. 계약변경합의서(계약기준 별지 제15호서식), 일상감사 결과 조치사항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물품계약의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변경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등에 통보하여 계약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계약부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계약내용 변경이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설계변경공고(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설계변경설계서 포함)를 5일 이상 게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계약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상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요청을 검토하고 계약내용 변경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항을 계약상대자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며, 계약변경 내용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인 경우 시행부서 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용역의 단순한 준공기한의 연장, 일시정지 또는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산출내역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대신 시행부서 및 계약상대자에게 공문서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부서의 장은 긴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결과를 문서로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거친 후 문서로써 계약상대자에게 우선시공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⑥ 제3항 및 제5항의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는 설계변경 사유가 추가예산 배정인 경우 “부문예산관리자 방침”, 시공(공법변경, 공종추가 등)에 대한 사항인 경우 “기술자문위원회”를 의미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추가납부 또는 계약보증기한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2조(외자물품의 계약조건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기술조건 또는 계약규격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주관부서장에게 검토를 의뢰하며, 주관부서장은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물품관리담당 및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선적기일, 선적항, 선적조건, 검정 등에 대한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조건을 변경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 관계 기관에도 통지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기술조건, 계약규격 또는 제2항의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장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수입승인 사항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행을 촉구한 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公社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원인발생 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부서에 요청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후 계약보증금을 환불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시행부서의 장은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후 계약상대자와 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 한다. [일부내용 제4항으로 이동 < 개정 2021.8.30.>]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귀속한다. <신설 2021.8.30.>

제74조(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① 계약 관련 업무담당자는 계약상대자 등이 법 제27조, 시행령 제7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계약건의 계약부서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검토 요청한다. <개정 2021.8.30.>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거나 스스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을 첨부하여 계약심의위원회 간사에게 송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을 송부 받은 계약심의위원회 간사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내용을 사전통지(계약기준 별지 제24호서식) 한 후 업체의 제시의견을 종합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제재처분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간사는 심의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 개시 이전에 처분사항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문서(계약기준 별지 제25호서식)로 통보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처분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 2022.1.24.>

제75조(물품의 검사) ① 물품 검사업무의 세부사항은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다만, 외자물품의 검수는 사용부서의 물품출납담당자가 하고, 검사는 사용부서의 검사담당자가 시행한다. <개정 2021.8.30.>

② 제작감독물품의 최종 검사 판정은 제작감독자가 하며, 제작감독자는 물품의 검사 결과를 직접 KOVIS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품에 대한 품질검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품질검사와 제작감독 업무로 구분하여 품질검사부 검사담당자와 제작감독자가 각각 입력한다.

③ 제작감독자는 제작감독 결과보고서와 하자보수보증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치도 인도조건 및 시운전조건부 구매계약(제조)도 이와 같다.

④ 公社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운전유보인 경우 제작 또는 설치감독자는 시운전성능이행 보증서도 같이 첨부하여야 한다.

⑤ 외자물품 계약의 경우 사용부서의 물품출납담당자는 통관·인수한 외자물품과 국내 공급 외자물품에 대한 선적서류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검수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검사담당이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 사용부서의 물품출납담당은 수입신고서에 표시된 수량 또는 국내공급물품으로 납품된 수량으로 KOVIS에 입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6조(공사용품의 시험검사 등)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자재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검사부 또는 외부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을 사전승인 받도록 계약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와의 하도급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77조(대체납품요구) 검사담당자는 계약한 물품이 검사 결과 불합격 되었을 때 대체납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대체납품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감가조건부로 납품을 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8조(공사 및 용역의 준공)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 및 기술용역을 완료한 후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67조에 따라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감독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같은 규정 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100호서식까지에 따라 준공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공사(용역)준공통지(계약기준 별지 제49호서식)하되, 개별 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는 비목은 정산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준공(기성)금 정산내역서(계약기준 별지 제55호서식)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조서를 정산내역서(계약기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경우에는 정산내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4.>

② 계약상대자가 연구용역 및 일반용역(기술용역 제외)을 완료한 후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준공검사원)를 제출한 경우 감독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준공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공사(용역)준공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조서를 정산내역서(계약기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경우에는 정산내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4.>

1. 준공계(계약기준 별지 제50호서식)

2. 감독조서(계약기준 별지 제51호서식)

3. 검사보고서(계약기준 별지 제52호서식)

4. 용역수도증(계약기준 별지 제53호서식)

5. 준공조서(계약기준 별지 제54호서식)

6. 준공(기성)금 정산내역서(계약기준 별지 제55호서식)

③ 기성준공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65조에 따른 공사준공정리 시 증감처리는 준공검사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 및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검사·감독담당자로부터 납품·준공 관계 서류를 접수하면 이를 계약내용과 비교·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대금지급서류를 제출받아 대가를 지급한다.

1.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2. 하자보수보증금(계약서에 명기한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물품을 우리공사 이외의 장소에 보관(이하 ‘타소보관’이라 한다) 후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제작감독자 등은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대금지급서류 외에 보관증,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제작감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검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제80조(외자물품의 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결제대금 지불요청 서류를 접수하면 B/L(또는 AWB), INVOICE 명세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환율표, 선적서류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전신환송금 방식으로 계약 체결된 외자물품 계약자 또는 공급자로부터 결제대금 지불요청 서류를 접수하면 B/L(또는 AWB), INVOICE 명세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환율표, 물품출납담당자의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원화로 계약이 체결된 물품으로 계약자로부터 결제대금 지불요청 서류를 접수하면 물품출납담당자의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신용장개설은행, 보험회사, 운송업체, 관할세관으로부터 수수료, 보험료 등 지불서류와 수입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접수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신용장 관련 수수료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나 과실로 신용장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81조(지체상금의 징수) ①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등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대금에서 상계한다. 다만, 외자물품 구매계약은 특례규정 제40조에 따라 국제상관례를 적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일반조건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외자물품 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외자계약 일반조건(계약기준 별표 31) 제30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지연 도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수출국의 수출승인서(Export License)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수요소속의 무하자 인수통보나 선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계약을 종결한 후에 규격 상이품, 이종품, 착부족이 발생한 경우

5. 발생된 지체상금이 미화 100 달러 이하인 경우

6.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지체상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등으로 인한 지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관·시행부서 또는 감독·검사부서 등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제82조(하자보증금) ① 하자보증조건부 계약인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공고 시 공고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 받은 경우 하자보수책임기간 연장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3조(하자조치) ①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8.30.>

② 계약상대자가 하자조치계획을 정당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현금구상, 유보금 환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등 하자종결을 위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공사‧용역의 경우는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8.30.>

제84조(보증금의 반환) ① 계약담당자는 보증금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상대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 사용·시행부서 담당자에게 계약의 이행 완료, 하자발생 여부 또는 하자처리 이행의 완료를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 받은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납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외자물품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적을 완료하고 계약 및 신용장조건에 부합되는 선적 서류 원본(특별한 경우에는 사본)과 양하완료 보고서상 정상품이고 선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물품사용담당자로부터 무사고 인수통보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보증금을 해제한다.

④ 제3항의 서류상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하자가 처리될 때까지 계약보증금의 해제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양하완료 보고서상의 하자가 본선사고에 기인하고 공급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5조(제조물 책임)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조하였거나 공급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부서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다.

1. 열차지연 또는 중지 등으로 승객 또는 화주에게 배상한 금액

2.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

3. 제조물 결함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손해

가. 영업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

나. 영업권(브랜드 가치 등) 손상에 따른 피해

다. 그 밖에 公社 피해구상 및 장비사용료 징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절차는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 제7장의 하자처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1.7.16.>

제86조(리스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리스계약을 추진할 경우 이 세칙을 준용하되, 낙찰자결정방법은 최저가 입찰자로 한다.

② 리스구매계약체결 후 계약관리 및 대금지급 등은 사업부서에서 시행한다.

제6장 외자물품 직구매

제87조(직구매 조달) ① 무응찰 또는 단일 응찰로 유찰된 제작자 단독 지정 품목(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명 뿐인 경우)의 경우 해당 제작사와 직구매로 조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구매로 조달할 수 있다.

1. 특례규정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장비의 주기능 품목으로 순정품 획득이 필요한  경우

3. 시제품, 샘플 등 국외조달이 필요할 경우

제88조(직구매 계약협상) 계약담당자는 직구매 조달로 판단한 품목에 대하여 국외업체로부터 계약조건, 가격 및 품명 등을 제출 받아 협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9조(직구매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직구매 대상 품목 및 지정 원제작사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5일 이상 사전 공개하여 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업체는 사전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公社는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주관부서장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업체가 제시한 의견 검토 결과 경쟁이 성립할 경우 해당 품목을 주관부서로 반려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구매 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90조(직구매 준비)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견적 제출 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대상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견적제출 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보완할 수 있다.

1. 국외 소재 업체 등록신청서(계약기준 별표 33의 붙임 1)

2. 외자계약 일반조건(계약기준 별표 31)

3. 표준계약 안내서(계약기준 별표 33)

4. 구매물품명세서

제91조(견적서류 제출)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 대상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외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견적서(계약기준 별표 33의 붙임 2, 3)

2. 제작자 증명서(계약기준 별표 33의 붙임 5)

3. 도면, 카탈로그, 사진 등 견적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대리인 위임장(대리인을 두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뇌물공여금지서약서(계약기준 별표 33의 붙임 7)

6. 그 밖의 서류

제92조(대리인 위임장 제출 및 관리) ① 국외업체는 견적서류 제출, 의사전달, 그 밖에 계약 관리를 목적으로 국내에 대리인을 둘 수 있으며,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업체의 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국외소재업체등록신청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업체의 대리인은 계약에 대한 직접적 권리·의무는 없으나 국외업체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국외업체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3조(견적검토 의뢰) 계약담당자는 요구 규격과 제출된 견적 규격의 일치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견적 조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규격 적합으로 회신된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4조(견적검토 후 조치) ① 계약담당자는 거래실례가, 확보 예산, 증명자료를 기초로 가격시담을 실시하고 합리적 가격이라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가격시담 결렬, 증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을 추진하되 구매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구매 취소 및 다음 해의 조달 계획에 반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5조(분할선적) ① 계약 물품은 일회에 전 품목을 선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요량,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분할선적을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로 선적할 수 있다.

② 다년간 계약물품의 경우에도 차수 계약서에 있는 품목을 일회에 선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로 선적할 수 있다.

③ 분할 선적이 허용될 경우에는 계약서에 분할 허용 조건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96조(계약서 작성)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표준화 서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 및 자문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자문총괄부서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1. 계약서

2. 외자계약 일반조건(계약기준 별표 31)

3. 구매물품명세서

4. 그 밖의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가격시담이 완료되면 제1항 각 호의 원본서류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계약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③ 긴급 수의계약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준화 서식 중 일부를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97조(계약조건 법무검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류에 대하여 사전에 법무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조건에 대하여 법무 검토를 받은 경우와 계약대상자가 외자계약 일반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및 차수 계약서의 경우에는 법무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98조(계약체결) ① 제96조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가 직인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내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9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외자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이 설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약업체명

2. 해당 계약번호 또는 신용장 번호

3. 설정금액

4. 수익자 및 개설은행

5. 그 밖에 계약조건과의 일치 여부

제7장 계약심의(실무)위원회

제1절 계약심의위원회

제100조(설치)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계약 관련 중요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8.30.>

1. 재무경영실

2. 회계통합센터

제101조(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 관련(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포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정된 안건

2. 법 제27조, 시행령 제76조와 관련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3. 제112조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계약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부터 이관되어 상정된 안건

② 제1항제1호·제2호의 심의사항 중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위원회로 위임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제10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출석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한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청렴서약서(계약기준 별지 제2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③ 내부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위촉하며, 계약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8.30.>

1. 재무경영실 : 본사 각 본부·실·단 처장급 이상

2. 회계통합센터 : 회계통합센터 부장급 이상

④ 외부위원은 철도운영, 계약업무, 기술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모 또는 협회·학회 등의 추천 및 지명 등을 통해 만든 25명 이내의 외부위원 후보자 중에서 ‘기술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한 랜덤 추첨방식으로 선정·위촉한다. 다만, 전산장애, 섭외위원 미달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부서의 장이 직접 섭외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⑤ 외부위원 후보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매년 10퍼센트 이상을 교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1. 公社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2. 公社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인 경우

3. 公社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그 밖의 용역·공사 등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

4. 국토교통부 등 감독기관의 공무원인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계약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부서의 장이 결정한 경우 <개정 2021.8.30.>

⑦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회의수당 지급 세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3조(외부위원 후보자의 자격) ① 외부위원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경영, 기술 분야의 교수(부교수 포함)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경영, 기술 분야의 자격(박사, 기술사)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公社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전문가 그룹으로 등록된 사람

6. 그 밖에 관련 분야 경력 등이 위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02조제4항에 따라 선정·위촉한 외부위원 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업무 수행에 현저하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촉 시 제출서류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한 계약,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및 특수관계에 있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는 위원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5조(심의전담부서 및 간사) 계약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의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심의전담부서의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1.8.30.>

1. 재무경영실 : 담당부장

2. 회계통합센터 : 담당팀장

제10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07조(회의) ① 계약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1일 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위원의 출석(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출석 불가)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대면심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및 결의할 수 있다.

④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계약기준 별표 14)에 명시된 서약내용(입찰담합, 금품·향응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재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

제108조(안건의 회부)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안건이 있는 부서는 심의전담부서에 심의안건(계약기준 별지 제22호서식)을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받은 심의전담부서에서는 심의안건을 검토한 후 계약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심의안건을 회부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1.8.30.>

제109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의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다.

제110조(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심의위원회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 민간전문기술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1조(심의결과 통보 및 회의록 작성 등) ①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서’를 계약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심의안건 제출부서에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심의안건 제출부서는 심의결과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회의일시·장소, 참석위원 명단,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위원 주요발언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전원에게 열람하게 한 후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에 따라 작성한 ‘심의결과 보고서’ 및 ‘심의 의결서’(계약기준 별지 제22호서식)는 간사가 작성·보관하며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정당업자제재 심의자료에 한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절 계약실무위원회 등

제112조(기능)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 관련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심의(자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약담당자가 상정한 안건. 다만, 재공고 수의, 안전용품 등록업체가 1인 인 경우, 해외 직구매 등은 제외한다.

2. 규격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물품구매(제조) 변경계약 중 실무위원회의 심의(자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정된 안건.

3.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 설계변경 관련 실무위원회의 심의(자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정된 안건.

4. 계약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로 위임한 사항 <개정 2021.8.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단일품목에 한정함)은 실무위원회 심의·의결한 날부터 향후 1년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3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1.8.30.>

1. 재무경영실 : 계약실무위원회(위원장 : 계약처장)

2. 회계통합센터 : 계약실무위원회(위원장 : 담당부장)

② 실무위원은 심의안건에 따라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8.30.>

제114조(실무위원장의 직무)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장급 이상으로 실무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5조(회의) ①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1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실무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116조(간사)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심의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17조(심의결과 통보 및 회의록 작성 등) 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실무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 등에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안건 제출부서는 심의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제1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8조(그 밖의 사항)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

제119조(계약제도개선위원회) ① 재무경영실장은 계약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계약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제도개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구성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계약제도개선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제7장제1절 “계약심의위원회”를 준용한다.

제120조(위탁계약) ① 계약사무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대한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조달기간, 가격 등에서 자체구매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률개정 등에 따른 위탁계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자물품은 公社가 자체 구매할 수 있으며, 이 세칙에서 정한 “외자물품 구매계약업무”는 자체 구매하는 외자물품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 규정｣에 따르도록 따로 정한 사항은 조달청 위탁구매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0-58호, 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 본문 중 ‘전자계약 시에도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한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138조제4항”을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2020-70호, 2020.10.19.> (감사 규정 시행세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① 생략

②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9호 중 "｢감사기준 시행세칙｣ 별지 10호의2서식"을 "｢감사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사규의 폐지)  생략

부칙 <제2021-26호, 2021.7.16.> (물품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①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물품관리 규정｣ 제3장”을 “｢물품관리 규정｣ 제2장”으로 하고, 제60조제1항 중 “｢물품관리 규정｣”을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물품관리 규정｣ 제111조제3항”을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 제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물품관리 규정｣ 제139조”를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 제5장”으로 하며, 제75조제1항 중 “｢물품 관리 규정｣”을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으로 하고, 제85조제2항 중 “｢물품 관리 규정｣ 제15장”을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 제7장”으로 하며, 별표 19 제17조제4항 중 “｢물품 관리 규정｣ 제162조제4항”을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② ～ ⑦ 생략

부칙 <제2021-31호, 2021.8.3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호, 2022.1.2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은 KOVIS 시스템 개선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