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금 지 급 조 건

경영관리실-3886(2020.05.28)

경영관리실-8900(2021.12.21)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공항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금지급 요청당시 체결된 하도급계약을 기준으로 하되, 선금지급계획서 제출 이후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체결이후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④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4 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제3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서「국가계약법」제1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계약담당자는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 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⑨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⑩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신청 및 지급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제3조에 따라 선금의 지급범위(우리공사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내에서 공사⋅용역은 착공⋅착수신고서 제출일, 물품제조는 계약체결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채권확보(담보제공) 조치, 선금의 사용⋅정산⋅반환 및 기타 조건 등을 확인･숙지하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지급신청서 : 붙임양식 1

2. 선금사용계획서(상세내역 포함) : 붙임양식 2

3.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 : 붙임양식 3

4. 선금사용 및 지급조건 이행각서 : 붙임양식 4

5. 선금반환 각서(선금보증 면제기관) : 붙임양식 5

제5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제8조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7조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7조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6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금의 적정 사용여부를 점검하거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선금의 정산) ①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연도별 이행금액)]

②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반환청구) ①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및「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제1항제4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이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및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한다.

(붙임양식 1)

선 금 지 급 신 청 서

1. 계약현황

가. 계약번호 :

나. 계약건명 :

다. 계약금액 :

라. 계약기간 :

2. 선금신청

가. 신청금액 :

나. 직접노무비 :

다. 신청내역

구 분	대표자	날인	지분율(%)	계약금액(A)	A-직접노무비(B)	선금신청액(C)	선금율(C/A×100)
A업체
B업체
：
합 계

라. 신청사유 :

3. 선금의 용도 및 사용계획

첨부 : 1. 선금사용계획서(상세내역 포함)

: 2.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

: 3. 선금사용 및 지급조건 이행각서

: 4. 선금반환 각서

상기와 같이 ‘○○○○○○’에 대하여 선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검토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양식 2)

선 금 사 용 계 획 서

1. 계약번호 :

2. 계약건명 :

3. 계약기간 :

4. 선금 신청금액 :

5. 선금 사용계획

구 분 (용도, 공종)	사용 내역 (원, VAT 포함)				비 고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소 계
합 계

첨 부 : 선금 상세 내역서

상기와 같이 선금 사용계획을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양식 2의 상세 내역서)

선금 상세 내역서

품 명 (용도, 공종)	규 격	단위	수 량	사용금액 (원, VAT 포함)		예정시기
				단 가	금 액

(붙임양식 3)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계획서

1. 계약번호 :

2. 계약건명 :

3. 계약기간 :

4. 선금 지급계획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지분율(%)	선금신청금액	상 호	대표자	비 고
수 급 인	단독(건축)	100
	공동(건축)	70
	공동(건축)	30
	분담(전기)	65
	분담(소방)	35
	합계
하수급인	공종(용역)	세부공종(용역)	선금지급계획금액	상 호	대표자	지급예정일
	건축	철골구조
		실내건축
		미장방수
	전기	전기배선
	소방	소방배관
	합계

당사는 상기 지급계획에 따라 하수급인(향후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의 하수급인 포함)에 대한 선금의 지급은 귀 공사로부터 선금 수령 후(하도급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지급하고, 동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자료를 제출할 것이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금지급조건 제8조에 따라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양식 4)

선금사용 및 지급조건 이행각서

1. 계약번호 :

2. 계약건명 :

3. 계약금액 :

4. 계약기간 :

5. 선금 신청금액 :

상기 선금을 수령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선금지급조건(계약서 첨부)｣을 확인･숙지하였기에 동 조건을 준수하여 지급받은 선금은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귀 공사의 처리방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위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양식 5)

선금 반환 각서

(선금보증 면제기관용)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계약기간 :

4. 선 금 액 :

상기 계약에 대한 선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선금지급조건(계약서 첨부)｣ 제5조에 따라 선금 보증을 면제받았으나, 동 조건 제8조에 따라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선금잔액과 약정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위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