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조건』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공항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공항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국가기관 선금지급 관련규정 준용
제2조 (생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 2. (생략) ② - ⑩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ㅇ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 및 계약예규 제12장 제34조 준용 - 영세사업자 및 소기업 안정적 경영 지원 - 사회가치추진실 KAC 대국민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제출과제 반영
제4조 - 제9조 (생략)	제4조 - 제9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