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특수조건』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조 – 제5조 (생략)	제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선금은 ｢회계사무규칙｣ 제8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의 신청 및 지급조건 등은 우리공사 ｢선금지급조건｣에 따라야 한다. ② (생략)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선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우리공사 ｢선금지급조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자금사정 등 특별한 경우에는 선금지급비율을 조정하여 지급할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ㅇ 조문정리
제6조의2 – 제6조의3 (생략)	제6조의2 – 제6조의3 (현행과 같음)
제6조의4(하도급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 ⑧ (생략) ⑨ (신설)	제6조의4(하도급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에서 지정, 운영하는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상생 결제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지급할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 각호에 준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지킴이시스템외 대금지급 방법 다각화로 동반성장 도모
제7조 – 제15조의4 (생략)	제7조 – 제15조의4 (현행과 같음)
제15조의5 (신설)	제15조의5 (안전조치 의무) ① 우리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한다. 다만, 우리공사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를 따른다.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2. 계약상대자 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교육 강사 등 3.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 따른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4.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시설의 제공 또는 이용에 필요한 협조 5.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및 공사기간 준수 등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별첨양식 5)를 확약하여 착공 신고 시 제출 하여야 한다.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계약서 상의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 간의 안전확보 의무 명확화
제16조 - 제21조 (생략)	제16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 이 특수조건은 2021년 3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 칙 제1조 이 특수조건은 2021년 12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별첨양식 1 - 별첨양식 4 (생략)

별첨양식 1 - 별첨양식 4 (현행과 같음)

별첨양식 5 (신설)

별첨양식 5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작업을 할 때 귀 공사의 안전작업제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설물 설치ㆍ변경 등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제출

2.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허가제 사전 신청, 작업 및 화재감시자 배치 등

- 고소작업(2m이상), 가설공사(1.5m이상), 철골구조물ㆍ승강기설치ㆍ외부도장(2m이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 관련

-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추가 작성’

○ 당 사는 근로자가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작업중지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 대피 후 우리공사 감독자에게 즉시 구두/유무선 등으로 보고

2. 높이 2m이상 작업발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등

○ 당 사는 한국공항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르   겠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귀 공사와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공사에 통지한다.

2.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 소속 임직원은 작업을 중지   시키고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 사는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는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공사와 당 사가 협의   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당 사에 있는 경우 당 사의   부담으로 한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ㅇ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화에 따른     확약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