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조표

□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개정 전	개정 후	사 유
제9조(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조정과 관련해서는 계약조건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② < 신 설 > ③ < 신 설 >	제9조(계약금액조정) ①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조정과 관련해서는 계약조건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② 각 계약팀장은 기존에 지출된 금액보다 감액되는 수정계약 시 기반․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에게 수정계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반․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정계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 초과지출액 환수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계약 중 감액 수정계약 시 수정계약사항을 지출부서로 통보하여 대금 초과지출 사례 방지
제15조(계약변경 건의 및 승인) ① 각 계약팀장(또는 담당관)은 계약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한 계약인수건의서 또는 수정계약건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관(주‧분임)에게 결재(승인)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중 정비품목의 사후정산,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팀장이 전결할 수 있다. 1. 계약을 변경하여야 할 원인(귀책사유 포함), 근거, 내용 및 타당성 2. 계약상대자 동의 여부(금액변동이 없는 연부액 확정 시 생략 가능)와 예산 및 유관기관 협조 결과	제15조(계약변경 건의 및 승인) ① 각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한 계약인수건의서 또는 수정계약건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관(주‧분임)에게 결재(승인)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중 정비품목의 사후정산,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팀장이 전결할 수 있다. 이중 금액변동이 없는 연부액 확정, 품목별/군별 예산 조정, 군별 예산코드 오기입력 또는 신규 사업코드 부여 등 계약상대자와 무관한 단순 예산과목 변경의 경우에는 제2호 중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계약상대자 동의와 예산 및 유관기관 협조 결과	•계약상대자와 무관한 변경사항(단순 예산과목 변경 등)에 대한 수정계약 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