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4>

코로나-19극복을 위한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변경

<적용기간 : 2020년 5월 29일 ~ 2021.12.31.(입찰공고일 기준)>

1. 추정가격 2.1억원 미만 용역

구분	기존	변경
낙찰자 결정	제5조(낙찰자 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호의 점수 이상일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1. 85점을 적용하는 경우 : 제2호 이외의 모든 용역(단,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의 경우는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환경부고시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통과 점수를 적용함) <개정 2007.5.4> 2. 90점을 적용하는 경우 : <별표8> 2.나.의 시설분야용역	제5조(낙찰자 결정) <좌동>
평점 산식	제17조(입찰가격분야 평점산정) 3.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정부 기준) 미만인 경우 ㅇ평점산식 = (입찰가격분야의 배점한도) - 2*|(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제17조(입찰가격분야 평점산정) 3.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정부 기준) 미만인 경우 ㅇ평점산식 = (입찰가격분야의 배점한도) - 5*|(91/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평점 하한선	<별표11> 투찰율 88%(단, 제17조 제2항의 경우는 90%) 초과시 평점 하한선 (제17조 제4항 관련)	<별표11> 투찰율 88%(단, 제17조 제1항 3호의 경우는 91%, 제17조 2항의 경우는 90%) 초과시 평점 하한선 (제17조 제4항 관련)

2. 용역 적격심사 신인도(고용창출) 배점 변경

ㅇ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4] 신인도평가 (용역)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현행 평점(점)	변경 평점(점)
다. 고용창출	신규고용촉진	A.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등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0 2.0 1.0	4.5 3.0 1.5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4)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에 따라 (가) 6인 이상 (나) 3 ~ 5인 B.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1.5 1.0 1.5 1.0	4.5 3.0 1.5 4.5 3.0 1.5 2.25 1.5 2.25 1.5
		C. 고용확대 우수기업(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항 또는 B항 평가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20.01월말 총고용인원 대비 평가기준월 (입찰공고일 전월) 총고용인원이 유지 또는 증가한 경우 - ‘20년 1월 기준 고용인원(대표자제외)이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	1

3. 工事 적격심사 대상 공동계약 가점사항 변경

현행	변경
제10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생략> ②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 한함)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공사현장이 2개 시.도 이상에 겹치는 경우에는 1개의 시.도 지역업체)가 1개이상 포함되어 있고 그 지역업체의 합산 시공비율이 10%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신인도 제외)평가점수 합계에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결과 총점 합계가 수행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수행능력(신인도 제외)평가점수 합계에 가점(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와 분담이행으로서 대표사가 중소기업인 경우 1점 , 공동이행으로서 대표사를 제외한 중소기업의 합산 참여지분율이 10%이상 1점, 30%이상 2점,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점수 택일 적용)을 가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이 경우 가산결과 총점 합계가 수행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관련기관 확인서를 발급받아 당공사에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④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시행할 수 없다. 1.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경우 2. 지역업체 공동계약을 의무화한 경우 3.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좌동 <변경없음> ②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 한함)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공사현장이 2개 시.도 이상에 겹치는 경우에는 1개의 시.도 지역업체)가 1개이상 포함되어 있고 그 지역업체의 합산 시공비율이 10%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신인도 제외)평가점수 합계에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제4항제3호에 따라 가점평가를 제외하고자 할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 이 경우 가산결과 총점 합계가 수행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점수에 가점(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 또는 분담이행으로서 대표사가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공동이행으로서 대표사를 제외한 중소기업의 합산 참여지분율이 10%이상인 경우 1점, 공동이행으로서 대표사를 제외한 중소기업의 합산 참여지분율이 20%이상 2점, 40%이상 3점,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점수 택일 적용)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가점평가를 제외하고자 할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 이 경우 제3항에 의한 가점을 신인도 점수에 가산한결과 3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종 가산점은 3점을 적용하고 최종 가산점을 수행능력평가점수에 가산결과 수행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관련기관 확인서를 발급받아 당공사에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④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시행할 수 없다. 1.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경우 2. 지역업체 공동계약을 의무화한 경우 3.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용역 적격심사 신인도(공동수급체 구성) 가점 변경

ㅇ 공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4] 신인도평가 (용역)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현행 평점(점)	변경 평점(점)
라.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평가	A . 공동수급체 구성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 성하는 경우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3)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4)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 하는 경우 (5)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6)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1.2 0.6 1.2 0.6 1.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