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2조(정의) 17. “고난이도공사”란 별표2의 2의...	제2조(정의) 17. “고난이도공사”란 별표2의 1의...	오타 수정
제2조(정의) 18. “실적제한공사”란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따라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18. “실적제한공사”란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난이도·규모의 대소·수급상황·관계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상 실적제한공사의 정의 및 적용범위 조항을 명시
제2조(정의) <신설>	제2조(정의) 23.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4. 별표5의 1 또는 별표5의 2의 종합심사...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4. 별표5 또는 별표5의 1의 종합심사...	오타 수정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2. ...예정가격이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2.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오타 수정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7. ...안전관리비의 각 항목별 금액이...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7.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각 항목별 금액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8의2.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정기안전점검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합계의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8의2.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	산출항목의 각 공종별 심사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10. <신설>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10.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산출내역서의 직접공사비 합계액 대비 부계약자 공종별 직접공사비 비율이 조사금액의 직접공사비 합계액 대비 부계약자 공종별 직접공사비 비율 미만인 경우	주계약자관리방식 허용에 따른 심사내용 추가
제9조(기준단가의 산정) ①제2조제17호,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및 제2조제19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기준단가는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하여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율(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균형단가에 30%를...	제9조(기준단가의 산정) ① 제2조제17호,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및 제2조제19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기준단가는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하여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률(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균형단가에 30%를...	오타 수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3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하생략)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5. 생략 6. <신설>	제13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하생략) 4. <삭제> 5. 생략 6.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참여지분율에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로 각각 적용한다.
제14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⑤...선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⑤...산정하지 아니한다.	오타 수정
제15조(낙찰자 결정) <신설>	제15조(낙찰자 결정)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기초예비가격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나. 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으로 나눈 백분율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다.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에 100분의 98을 곱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나.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계약예규 5.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③항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7조(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선정기준) ③ 발주기관은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선정 시 국군재정관리단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선정기준) ③ 발주기관은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선정 시 단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군재정관리단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범위 구체화
제20조(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및 심사) ④ ...다만, 제3항의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산정한 물량을 최종물량으로 확정하고 심사프로그램에서 자동평가 한다.	제20조(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및 심사) ④ ...다만, 제3항의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산정한 물량을 최종물량으로 확정하고 평가 한다.	심사프로그램 부존재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1】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29점)	시공실적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4점
		배치 기술자	10점
	역량 (20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3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일자리(1점)	건설인력고용	1점
	사회적책임 (가점: 1)+2)+3 = 2점)	건설안전	0.8점
		공정거래	0.6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별표 1】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28.5점)	시공실적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3.5점
		배치 기술자	10점
	역량 (20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3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일자리(1.5점)	건설인력고용	1.5점
	사회적책임 (가점: 1)+2)+3 = 2점)	건설안전	0.8점
		공정거래	0.6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1의2】고난이도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32점)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선택)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6점
		배치 기술자	11점
	역량 (17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일자리(1점)	건설인력고용	1점
	사회적책임 (가점: 1)+2)+3 = 2점)	건설안전	0.8점
		공정거래	0.6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별표 1의2】고난이도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31.5점)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선택)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5.5점
		배치 기술자	11점
	역량 (17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일자리(1.5점)	건설인력고용	1.5점
	사회적책임 (가점: 1)+2)+3 = 2점)	건설안전	0.8점
		공정거래	0.6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1 의3] 실적제한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32점)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선택)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6점
		배치 기술자	11점
	역량 (17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일자리 (1점)	건설인력고용	1점
	사회적책임 (가점: 1)+2)+3)= 2점)	1)건설안전	0.8점
		2)공정거래	0.6점
		3)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계		50점
계약 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주)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심사분야의 심사항목, 배점 및 평가방법은 고난도공사의 입찰금액 심사분야를 적용한다.

[별표1 의3] 실적제한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31.5점)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선택)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5.5점
		배치 기술자	11점
	역량 (17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일자리 (1.5점)	건설인력고용	1.5점
	사회적책임 (가점: 1)+2)+3)= 2점)	1)건설안전	0.8점
		2)공정거래	0.6점
		3)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계		50점
계약 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주)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심사분야의 심사항목, 배점 및 평가방법은 고난도공사의 입찰금액 심사분야를 적용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2. 시공실적 심사 9) 공종그룹실적 및 업종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0) 실적심사공종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2]에서 정한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실적(준공금액+도급자설치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1) 시공실적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2)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시공실적 심사 9) 공종그룹실적 및 업종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0)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0-1)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실적은 업종실적 또는 공종그룹실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10-2)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업종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다.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은 동 기준에 따라 인정된 전문업종 실적을 공종그룹별 실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며, 당해공사의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종그룹실적만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11) 실적심사공종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2]에서 정한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실적(준공금액+도급자설치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2) 시공실적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3)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2의3】공종그룹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신설>	【별표 2의3】공종그룹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동일공종그룹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의 동일공종그룹실적은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까지만 인정한다. 1-2) 전문건설사업자의 동일공종그룹실적은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해당 전문업종 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전문업종별 실적은 전문건설사업자별 해당 공종그룹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되, 합산 실적은 다음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해당 전문업종 비율×{∑(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해당 전문업종 비율×(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시공비율)÷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2의4】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신설>	【별표 2의4】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까지만 인정한다. 1-2)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해당 전문업종 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전문업종별 실적은 전문건설사업자별 해당 전문업종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되, 합산 실적은 다음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해당 전문업종 비율×{∑(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해당 전문업종 비율×(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시공비율)÷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4.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심사

6) 토목 및 건축이외의 업종은 동일공종 전문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신설>

7)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평가등급 및 평점

평가 등급	일반공사 (배점4점)	교통 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시설	비주거시설	주거 시설
	고난이도 공사 (배점6점)	교량, 터널, 지하철 등	항만 등	폐기물 매립장 등	관람 집회, 전시, 크린룸 등	-
A등급	4.0	40%이상	30%이상	50%이상	50%이상	50%이상
	6.0
B등급	3.9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50%미만 40%이상	50%미만 40%이상	50%미만 40%이상
	5.9
C등급	3.8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40%미만 30%이상	40%미만 30%이상	40%미만 30%이상
	5.8
D등급	3.7	2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30%미만 20%이상	30%미만 20%이상	30%미만 20%이상
	5.7
E등급	3.6	10%미만	5%미만	20%미만	20%미만	20%미만
	5.6
전문성 비중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 [eqn: {(10년간`동일`공종그룹실적)} over {(10년간`동일`업종실적)}]×100

4.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심사

6) 토목 및 건축이외의 업종은 동일공종 전문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7)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동일공종그룹실적 및 업종실적은 [별표2] 2. 10) 10-2)에 따른다.

8)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평가등급 및 평점

평가 등급	일반공사 (배점3.5점)	교통 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시설	비주거시설	주거 시설
	고난이도 공사 (배점5.5점)	교량, 터널, 지하철 등	항만 등	폐기물 매립장 등	관람 집회, 전시, 크린룸 등	-
A등급	3.5	40%이상	30%이상	50%이상	50%이상	50%이상
	5.5
B등급	3.4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50%미만 40%이상	50%미만 40%이상	50%미만 40%이상
	5.4
C등급	3.3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40%미만 30%이상	40%미만 30%이상	40%미만 30%이상
	5.3
D등급	3.2	2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30%미만 20%이상	30%미만 20%이상	30%미만 20%이상
	5.2
E등급	3.1	10%미만	5%미만	20%미만	20%미만	20%미만
	5.1
전문성 비중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 [eqn: {(10년간`동일`공종그룹실적)} over {(10년간`동일`업종실적)}]×100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5. 배치기술자 심사 8) 배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부터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단,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중 3등급이하에 해당하는 일반공사에 참여한 3등급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배치기술자가 3개월이상 재직한 경우는 평가점수의 100%를 적용한다. <신설> 9) 생략 10) 생략 11) 생략 12) 생략 13) 생략 14) 생략 15) 13) 및 14)에 따라 감점을 부여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신뢰도(감점) 심사 시 당해 발주공사에서의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16) 생략 6. 시공평가결과 심사 5)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점수는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을 따른다. <신설> <신설> 6) 생략 7) 생략	5. 배치기술자 심사 8) 배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부터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단,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중 3등급이하에 해당하는 일반공사에 참여한 3등급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배치기술자가 3개월이상 재직한 경우는 평가점수의 100%를 적용한다. 9)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 평가 시 하도급으로 참여한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10) 생략 11) 생략 12) 생략 13) 생략 14) 생략 15) 생략 16) 14) 및 15)에 따라 감점을 부여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신뢰도(감점) 심사 시 당해 발주공사에서의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17) 생략 6. 시공평가결과 심사 5)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점수는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을 따른다. 6)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D등급(14.7점)을 적용한다. 7) 당해공사가 전문공사인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8) 생략 9) 생략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7.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주 :

1)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다. 동 명부에 의한 2등급이하의 공사는 상위 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지분율에 따라 점수를 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2. 등록내용에 따른다.

3)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는 아래표에 따라 반영한다.

업체등급 발주공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이하
1등급	3	3	3	3	3	3
2등급	2.9	3	3	3	3	3
3등급	2.8	2.9	3	3	3	3
4등급	2.7	2.8	2.9	3	3	3
5등급	2.6	2.7	2.8	2.9	3	3

4) 공동수급체의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5)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6) 토건업으로 등록한 자는 토건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되며,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각각 등록한 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7)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복합업종공사인 경우에는 주업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업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8) 기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다.

7.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주 :

1)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다. 동 명부에 의한 2등급이하의 공사는 상위 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지분율에 따라 점수를 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삭제>

3)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는 아래표에 따라 반영한다.

업체등급 발주공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이하
1등급	3	3	3	3	3	3
2등급	2.9	3	3	3	3	3
3등급	2.8	2.9	3	3	3	3
4등급	2.7	2.8	2.9	3	3	3
5등급	2.6	2.7	2.8	2.9	3	3

4) 공동수급체의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1) 심사기준 훈령상   중복표기된 내용수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9. 건설인력고용 심사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인력 고용	1.0	고용 탄력성	1.0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1.0 0.92 0.84 0.76 0.68 0.6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0.20	A. 0건 B. 1 ～ 2건 C. 3 ～ 4건 D. 5 ～ 6건 E. 7 ～ 8건 F. 9건 이상	0.00 -0.04 -0.08 -0.12 -0.16 -0.20

※주 :

<신설>

9. 건설인력고용 심사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인력 고용	1.5	고용 탄력성	1.5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1.5 1.42 1.34 1.26 1.18 1.10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0.20	A. 0건 B. 1 ～ 2건 C. 3 ～ 4건 D. 5 ～ 6건 E. 7 ～ 8건 F. 9건 이상	0.00 -0.04 -0.08 -0.12 -0.16 -0.20

※주 :

6)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고용 탄력성 점수는 기본점수(1.10점)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1) 조달청 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10. 건설안전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0.80	사망 만인율	0.40	평점 = 0.4(배점) – 0.2 × (해당업체가중평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재해율 (단, 재해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0.40	평점 = 0.4(배점) – 0.2 × (해당업체가중평균재해율 /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재해율이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감점 = -0.08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건설안전 평점		평점 = 사망만인율 점수 + 재해율 점수(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반영)

※ 주 :

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점수와 재해율 점수의 합으로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사망만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거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사망만인율 =	사망자 수	× 10,000
	상시 근로자 수

2-1) 사망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로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2) 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공동수급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이하 “종합건설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자(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업체(B)의 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사망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건설업자(A)와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재해자는 사망자에서 제외한다.

10. 건설안전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0.80	사고사망 만인율	0.80	평점 = 0.8(배점) – 0.4 × (해당업체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감점 = -0.16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건설안전 평점		평점 =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주 :

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의 0.16배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2-1) <삭제>

2-2) <삭제>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2-3) 상시 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상시 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건설업월평균임금×12

가. 연간 국내공사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3) 재해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재해율 =	재해자 수	× 100
	상시 근로자 수

3-1) 재해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부상재해로 요양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3-2) 재해자 수 산출 기준과 방법은 사망자수와 동일하게 산출한다.

3-3) 상시 근로자수는 사망만인율의 상시 근로자수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4)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4-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2) 종합건설업자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은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자(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도급을 준 종합건설업자(A)와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4-3)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3) <삭제>

3) <삭제>

4)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4-1) <삭제>

4-2) <삭제>

4-3) <삭제>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5)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 사망만인율(재해율)×0.5+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0.3+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0.2(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또는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함) 6)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재해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감점한 결과 재해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감점 = -0.08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7)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내지 5)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재해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안전 심사는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5)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5-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산정시 다음에 따라 종전의 사망만인율을 활용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및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6)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감점한 결과 사고사망만인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감점 = -0.16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7)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부터 5)까지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 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안전 심사는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9)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점수는 기본점수(0.40점)을 적용하고,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11. 공정거래 심사(가점) ※ 주 : 1)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상호협력심사 2-1) 상호협력심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에 의한 상호협력심사를 말한다. 2-2) 상호협력평가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5월 31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공표일부터 1년간 적용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3-1) 생략 3-2) 생략 3-3) 생략 <신설> 4) 입찰참가자가(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0.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정거래 심사는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11. 공정거래 심사(가점) ※ 주 : 1)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상호협력평가 등급 2-1) 상호협력평가 등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에 의한 상호협력평가 등급을 말한다. 2-2)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공표일부터 1년간 적용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3-1) 생략 3-2) 생략 3-3) 생략 3-4) 입찰참가자가(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0.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정거래 심사는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합산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5)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는 기본점수(0.52점)을 적용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3] 공사수랭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의 4, 별표1의 5) 1. 경영상태 심사 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하며, 입찰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합니다. 3) 당해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업종별 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며, 업종별 비율은 해당업종 구성비율로 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4) 시공비율은 주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업종이외의 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을 적용한다.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10)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별표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의 4, 별표1의 5) 1. 경영상태 심사 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삭제> 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의 경영상태 심사는 주된 공사의 업종으로 심사한다. 4) <삭제>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10) 신용평가등급은 다음 표에 따라 평가하며,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2) 오탈자 수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2. 시공실적 심사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신설> 7) 생략 8) 생략	2. 시공실적 심사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경우, 상대 업역으로 참여한 자의 업종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다. 8) 생략 9) 생략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3의 1] 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가. 간이형 공사

3. 전문, 조경, 전기, 통신, 산업환경설비, 문화재 공사 등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300억원 미만	3.0	시공실적점수=10점(배점)×(최근 5년간 당해업종의 실적합계액)/(기초예비가격×B)
배 점	10점

<신설>

[별표3의 1] 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가. 간이형 공사

3. 전문, 조경, 전기, 통신, 산업환경설비, 문화재 공사 등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300억원 미만	3.0	시공실적점수=10점(배점)×(최근 5년간 당해업종의 실적합계액)/(기초예비가격×B)
배 점	10점

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B’ 까지만 인정한다.

1-2)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B×해당 전문업종 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전문업종별 실적은 전문건설사업자별 해당 전문업종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되, 합산 실적은 다음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예비가격기초금액×해당 전문업종 비율×{∑(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예비가격기초금액×해당 전문업종 비율×(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시공비율)÷예비가격기초금액.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3. 배치기술자 심사 ※ 주 : 1) 생략 2) 생략 3) 생략 <신설>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7)” 및 “8)”에서 이와 같다)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내지 다) 및 마)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매건당 0.2점씩 감점한다. 9) 생략 10) 8) 및 9)에 따라 감점을 부여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신뢰도(감점) 심사 시 당해 발주공사에서의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11) 생략	3. 배치기술자 심사 ※ 주 :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 평가 시 하도급으로 참여한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국군재정관리단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발주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에서 이와 같다)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내지 다) 및 마)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9)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공사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매건당 0.2점씩 감점한다. 10) 생략 11) 9) 및 10)에 따라 감점을 부여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신뢰도(감점) 심사 시 당해 발주공사에서의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12) 생략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4.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규모별 시공역량	공사규모에 따른 시공역량점수 * 입찰공고시 명시	6	평점 =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

※주 :

1)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다. 이하 생략

2)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2. 등록내용에 따른다.

3)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는 아래표에 따라 반영한다.

업체등급 발주공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하
1등급	6	6	6	6	6	6	6
2등급	5.9	6	6	6	6	6	6
3등급	5.8	5.9	6	6	6	6	6
4등급	5.7	5.8	5.9	6	6	6	6
5등급	5.6	5.7	5.8	5.9	6	6	6
6등급	5.5	5.6	5.7	5.8	5.9	6	6
7등급	5.4	5.5	5.6	5.7	5.8	5.9	6

4) 생략

5)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6) 토건업으로 등록한 자는 토건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되며,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각각 등록한 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7)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복합업종공사인 경우에는 주업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업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8) 기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다.

9) 생략

4.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규모별 시공역량	공사규모에 따른 시공역량점수 * 입찰공고시 명시	6	평점 =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

※주 :

1)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다. 이하 생략

2) <삭제>

3)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는 아래표에 따라 반영한다.

업체등급 발주공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하
1등급	6	6	6	6	6	6	6
2등급	5.9	6	6	6	6	6	6
3등급	5.8	5.9	6	6	6	6	6
4등급	5.7	5.8	5.9	6	6	6	6
5등급	5.6	5.7	5.8	5.9	6	6	6
6등급	5.5	5.6	5.7	5.8	5.9	6	6
7등급	5.4	5.5	5.6	5.7	5.8	5.9	6

4) 생략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생략

1) 심사기준 훈령상   중복표기된 내용수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6. 건설인력고용 심사(가점)

※ 주 :

1) [별표2] 9. 주1)~주5)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7. 건설안전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0.40	사망 만인율	0.20	평점 = 0.2(배점) – 0.1 × (해당업체가중평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재해율 (단, 재해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0.20	평점 = 0.2(배점) – 0.1 × (해당업체가중평균재해율 /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재해율이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감점 = -0.04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건설안전 평점		평점 = 사망만인율 점수 + 재해율 점수(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반영)

※ 주 :  [별표2] 10. 주1)~주8)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주6)의 경우는 아래 산식을 적용한다.

·  감점 = -0.04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6. 건설인력고용 심사(가점)

※ 주 :

1) [별표2] 9. 주1)~주5)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2)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고용 탄력성 점수는 기본점수(0.08점)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7. 건설안전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0.40	사고사망 만인율	0.40	평점 = 0.4(배점) – 0.2 × (해당업체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감점 = -0.18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건설안전 평점		평점 =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주 :

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의 0.08배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별표2] 10. 주2)~주8)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주6)의 경우는 아래 산식을 적용한다.

· 감점 = -0.08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3)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점수는 기본점수(0.20점)을 적용하고,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8. 공정거래 심사(가점) ※ 주 : [별표2] 11. 주1)~주5)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주4)의 감점의 합은 –0.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공정거래 심사(가점) ※ 주 : 1) [별표2] 11. 주1)~주5)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주3-3)의 감점의 합은 –0.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는 기본점수(0.32점)을 적용한다.	물량내역수정허용 공종 포함하여 심사범위 명확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별표 4】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제7조～제11조, 제14조, 제16조～제23조 관련) 2-1. 단가 심사(감점) ※ 주 : 1) 단가심사는 조사내역서 상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조사내역서상 ...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1) 하도급계획심사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 계획심사 업종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2) 하도급계획심사 업종별 하도급내역서 상 세부공종의 전문건설업종은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종을 따른다. 3)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획심사 업종별 가중치와 하도급계획심사 업종별 하도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1) 생략 3-2) 생략 4) 계약담당공무원(「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발주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을 말한다.)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3-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별표 4】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제7조～제11조, 제14조, 제16조～제23조 관련) 2-1. 단가 심사(감점) ※ 주 : 1) 단가심사는 조사내역서 상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선정한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과 조사내역서상 ...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 주 : 1) 생략 2)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된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해당업종,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에 해당하는 분담이행은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3)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 업역에 참여하여 해당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부분에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4) 하도급계획심사 업종별 하도급내역서 상 세부공종의 전문건설업종은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종을 따른다.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5) 국군재정관리단이 입찰공고 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5-1) 생략 5-2) 국군재정관리단은 응찰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대상공사에 대한 응찰 업체의 최근 2년 간 하도급계획 위반 사실을 관련 공사관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이를 즉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국군재정관리단은 감점[3-2) 또는 12)의 금액비율 요건 위반 시 하도급계약건당 -0.05점, 4)의 요건 위반 시 감점(-0.05점]을 부여한다. 6) 4)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5-2) 하도급계획심사 업종별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획심사 업종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조사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주 2)에 따른 제외업종이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내역서에 포함된 경우에도 0점으로 평가한다. 또한, 주 4)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종과 다르게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내역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0점으로 평가한다. 6) 계약담당공무원(「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발주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을 말한다.)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5-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7) 감점대상은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9) 당해공사가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일 경우 하도급계획심사에서 제외한다. 10) 5) 및 7)에 따라 감점을 부여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신뢰도(감점) 심사 시 당해 발주공사에서의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11) 3-2)에도 불구하고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으로 가점을 받고도,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가점을 받은 해당비율 미만으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점수를 0점으로 평가한다. 12) 1) 및 3)에도 불구하고 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및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12-1) 하도급점수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조사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7) 생략 7-1) 생략 7-2) 국군재정관리단은 응찰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대상공사에 대한 응찰 업체의 최근 2년 간 하도급계획 위반 사실을 관련 공사관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이를 즉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국군재정관리단은 감점[5-2) 또는 14)의 금액비율 요건 위반 시 하도급계약건당 -0.05점, 4)의 요건 위반 시 감점(-0.05점]을 부여한다. 8) 6)에도 불구하고 (이하 생략) 9) 생략 10) 생략 11) 당해공사가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일 경우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하도급계획심사에서 제외한다. 12) 7) 및 9)에 따라 감점을 부여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신뢰도(감점) 심사 시 당해 발주공사에서의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13) 5-2)에도 불구하고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으로 가점을 받고도,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가점을 받은 해당비율 미만으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점수를 0점으로 평가한다. 14) 1) 및 5)에도 불구하고 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및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14-1) 하도급점수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조사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주2)에 따른 제외업종이 하도급계획심사 하도급내역서에 포함된 경우에도 0점으로 평가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5】제출서류 목록표(제6조 관련,[별표1의 1],[별표1의 2],[별표1의 3])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비고
총 괄	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신청자
	2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	신청자
	3	공동수급체 현황표	신청자
시공실적	4	공종별 동일공사 시공실적명세서	신청자
	5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시공인력	6	시공인력 보유현황표	신청자
	7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8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공종전문성	9	동일공종그룹 증명서	관련협회
배치기술자	10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신청자
	11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련협회
	12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시공평가	13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입찰금액	14	산출내역서	신청자
하도급계획	15	하도급계획서	신청자
물량심사	16	물량산출근거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신청자
시공계획 심사	17	시공계획서	신청자
건설인력 고용	18	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	고용노동부
	19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확인서	고용노동부
건설안전	20	사망만인률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1	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2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거래	23	상호협력평가점수 확인서	관련기관, 관련협회
	24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소송진행 및 소송판결 관련 입증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 타		* 입찰공고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별표5】제출서류 목록표(제6조 관련,[별표1의 1],[별표1의 2],[별표1의 3])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비고
총 괄	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신청자
	2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	신청자
	3	공동수급체 현황표	신청자
시공실적	4	공종별 동일공사 시공실적명세서	신청자
	5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시공인력	6	시공인력 보유현황표	신청자
	7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8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공종전문성	9	동일공종그룹 증명서	관련협회
배치기술자	10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신청자
	11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련협회
	12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시공평가	13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입찰금액	14	산출내역서	신청자
하도급계획	15	하도급계획서	신청자
물량심사	16	물량산출근거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신청자
시공계획 심사	17	시공계획서	신청자
건설인력 고용	18	건설인력고용지수 등급표 (고용탄력등급, 임금체불횟수등급)	관련협회 (고용노동부)
	19	<삭제>	<삭제>
건설안전	20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1	<삭제>	<삭제>
	22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관련협회
공정거래	23	상호협력평가점수 확인서	관련기관, 관련협회
	24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소송진행 및 소송판결 관련 입증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 타		* 입찰공고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5의 1] 제출서류 목록표(제6조 관련, [별표1의 4], [별표1의 5])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비고
총 괄	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신청자
	2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	신청자
	3	공동수급체 현황표	신청자
시공실적	4	공종별 동일공사 시공실적명세서	신청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등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배치기술자	5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신청자	입찰이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6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련협회
	7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입찰금액	8	산출내역서	신청자
하도급계획	9	하도급계획서	신청자	입찰이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건설인력 고용	10	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	고용노동부
	11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확인서	고용노동부
건설안전	12	사망만인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	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거래	15	상호협력평가점수 확인서	관련기관, 관련협회
	16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소송진행 및 소송판결 관련 입증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 타		* 입찰공고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별표5의 1] 제출서류 목록표(제6조 관련, [별표1의 4], [별표1의 5])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비고
총 괄	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신청자
	2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	신청자
	3	공동수급체 현황표	신청자
경영상태	4	신용평가등급 증명서류	신용평가사
시공실적	5	공종별 동일공사 시공실적명세서	신청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등에 해당하는 경우
	6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배치기술자	7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신청자	입찰이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8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련협회
	9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입찰금액	10	산출내역서	신청자
하도급계획	11	하도급계획서	신청자	입찰이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건설인력 고용	12	건설인력고용지수 등급표 (고용탄력등급, 임금체불횟수등급)	관련협회 (고용노동부)
		<삭제>	<삭제>
건설안전	13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삭제>	<삭제>
	14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관련협회
공정거래	15	상호협력평가점수 확인서	관련기관, 관련협회
	16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소송진행 및 소송판결 관련 입증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 타		* 입찰공고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 서식]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별표1의 1] 일반공사)

1. 대 상 공 사

공 고 번 호	000000000-00	입 찰 일 시	0000-00-00
공 사 명	00000 연안정비 공사

2. 종 합 평 점(입찰금액 제외)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점(예시)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29점)	시공실적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3.94점
		배치 기술자	9.849점
	역량 (20점)	시공평가점수	14.89점
		규모별 시공역량	2.96점
		공동수급체 구성	2.0점
	일자리 (1점)	건설인력고용	0.56점
	사회적책임 ( 가점:1)+2)+3) = 2점)	1) 건설안전	0.853점
		2) 공정거래	0.472점
		3)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0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0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0점
	시공계획 위반		0점
합 계			50점

■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 서식]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별표1의 1] 일반공사)

1. 대 상 공 사

공 고 번 호	000000000-00	입 찰 일 시	0000-00-00
공 사 명	00000 연안정비 공사

2. 종 합 평 점(입찰금액 제외)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점(예시)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28.5점)	시공실적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3.44점
		배치 기술자	9.849점
	역량 (20점)	시공평가점수	14.89점
		규모별 시공역량	2.96점
		공동수급체 구성	2.0점
	일자리 (1.5점)	건설인력고용	1.01점
	사회적책임 ( 가점:1)+2)+3) = 2점)	1) 건설안전	0.656점
		2) 공정거래	0.472점
		3)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0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0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0점
	시공계획 위반		0점
합 계			50점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3. 공사수행능력

3-2. 동일공종 전문성비중 심사(수자원)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심사자료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A)	00000원	00000원	0000원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실적 총액(B)	00000원	00000원	00000원
		공정전문성 (A/B×100)	35%	25%	15%
		평점(C)	4.0	3.9	3.8
		시공비율(D)	50%	40%	10%
		구성원별 점수 (시공비율 반영) (C×D)	2.0	1.56	0.38
	점수		3.94

3. 공사수행능력

3-2. 동일공종 전문성비중 심사(수자원)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심사자료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A)	00000원	00000원	0000원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실적 총액(B)	00000원	00000원	00000원
		공정전문성 (A/B×100)	35%	25%	15%
		평점(C)	3.5	3.4	3.3
		시공비율(D)	50%	40%	10%
		구성원별 점수 (시공비율 반영) (C×D)	1.75	1.36	0.33
	점수		3.44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3-7. 건설인력고용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건설인력고용	심사자료	고용탄력성(A)	0.76	0.6	-
		근로기준법 준수(B)	-0.12	-0.04	-
		평점(C=A+B)	0.64	0.56	-
		시공비율(D)	70%	20%	9.5%
		구성원별 점수 (C×D)	0.448	0.112	-
	점수(∑C×D)		0.448 + 0.112 = 0.56
주) 1. 고용탄력성(A) : 입찰참가자의 고용탄력성 점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2. 근로기준법 준수(B) : 입찰참가자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3-7. 건설인력고용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건설인력고용	심사자료	고용탄력성(A)	1.26	1.1	-
		근로기준법 준수(B)	-0.12	-0.04	-
		평점(C=A+B)	1.14	1.06	-
		시공비율(D)	70%	20%	9.5%
		구성원별 점수 (C×D)	0.798	0.212	-
	점수(∑C×D)		0.798 + 0.212 = 1.01
주) 1. 고용탄력성(A) : 입찰참가자의 고용탄력성 점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2. 근로기준법 준수(B) : 입찰참가자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4. 사회적 책임

4-1. 건설안전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건설안전	심사자료	사망만인률(A)		0.4-0.2(0.634/2.075) =0.3388915	0.4-0.2(1.271/2.075) =0.2774939	0.4-0.2(0/2.075) =0.4
		재해율	재해율(C)	0.4-0.2(0.453/0.742) =0.2778975	0.4-0.2(0.29/0.742) =0.3218328	0.4-0.2(2.565/0.742) =0.2913746
			산업재해발생 보고위반건수(D)	-	-0.04×0.17 =-0.0068	-
			소계(E=C+D)	0.2778975	0.3218328- 0.0068 =0.3150329	0.2913746
		평점(F=A+E)		0.9559805	0.5925268	0.6913746
		시공비율(G)		70%	20%	9.5%
		구성원별 점수 (F×G)		0.6691863	0.1185053	0.0656805
	점수(∑F×G)			0.6691863 + 0.1185053 + 0.0656805 =0.8533721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0.853
주) 1. 사망만인률(A) : 평가산식에 의한 사망만인률 점수 2. 재해율(B) : 평가산식에 의한 재해율 점수 3. 산업재해발생 보고위반 건수(D) : 감점산식에 의한 재해율 점수(재해율 취득 점수내에서 감점)

4. 사회적 책임

4-1. 건설안전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건설안전	심사자료	사고사망만인율(A)	0.8-0.4(0.634/2.075) =0.6777831	0.8-0.4(1.271/2.075) =0.5549879	0.8-0.4(0/2.075) =0.8
		산업재해발생 보고위반건수(B)	-	-0.16×0.17 =-0.0272	-
		평점(C=A+B)	0.6777831	0.5527787	0.8
		시공비율(D)	70%	20%	9.5%
		구성원별 점수 (C×D)	0.4744481	0.1055575	0.076
	점수(∑C×D)		0.4744481 + 0.1055575 + 0.0076 = 0.6560058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0.656
주) 1. 사고사망만인율(A) : 평가산식에 의한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2. <삭제> 3. <삭제>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의2 서식]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별표1의 2], [별표1의 3])

1. 대 상 공 사

공 고 번 호	000000000-00	입 찰 일 시	0000-00-00
공 사 명	00000 계류시설공사

2. 종 합 평 점(입찰금액 제외)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점(예시)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32점)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선택)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5.94점
		배치 기술자	10.849점
	역량 (17점)	시공평가점수	14.89점
		규모별 시공역량	-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일자리 (1점)	건설인력고용	0.56점
	사회적책임 (가점: 1)+2)+3) = 2점)	1) 건설안전	0.853점
		2) 공정거래	0.472점
		3)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0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0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0점
	시공계획 위반		0점
합 계			50점

■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의2 서식]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별표1의 2], [별표1의 3])

1. 대 상 공 사

공 고 번 호	000000000-00	입 찰 일 시	0000-00-00
공 사 명	00000 계류시설공사

2. 종 합 평 점(입찰금액 제외)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점(예시)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31.5점)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선택)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5.44점
		배치 기술자	10.849점
	역량 (17점)	시공평가점수	14.89점
		규모별 시공역량	-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일자리 (1.5점)	건설인력고용	1.01점
	사회적책임 (가점: 1)+2)+3) = 2점)	1) 건설안전	0.656점
		2) 공정거래	0.472점
		3)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0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0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0점
	시공계획 위반		0점
합 계			50점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3. 공사수행능력

3-3. 동일공종 전문성비중 심사(수자원)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심사자료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A)	00000원	00000원	0000원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실적 총액(B)	00000원	00000원	00000원
		공정전문성 (A/B×100)	35%	25%	15%
		평점(C)	6.0	5.9	5.8
		시공비율(D)	50%	40%	10%
		구성원별 점수 (시공비율 반영) (C×D)	3.0	2.36	0.58
	점수		5.94

3-8. 건설인력고용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건설인력고용	심사자료	고용탄력성(A)	0.76	0.6	-
		근로기준법 준수(B)	-0.12	-0.04	-
		평점(C=A+B)	0.64	0.56	-
		시공비율(D)	70%	20%	9.5%
		구성원별 점수 (C×D)	0.448	0.112	-
	점수(∑C×D)		0.448 + 0.112 = 0.56
주) 1. 고용탄력성(A) : 입찰참가자의 고용탄력성 점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2. 근로기준법 준수(B) : 입찰참가자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3. 공사수행능력

3-3. 동일공종 전문성비중 심사(수자원)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심사자료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A)	00000원	00000원	0000원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실적 총액(B)	00000원	00000원	00000원
		공정전문성 (A/B×100)	35%	25%	15%
		평점(C)	5.5	5.4	5.3
		시공비율(D)	50%	40%	10%
		구성원별 점수 (시공비율 반영) (C×D)	2.75	2.16	0.53
	점수		5.44

3-8. 건설인력고용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건설인력고용	심사자료	고용탄력성(A)	1.26	1.10	-
		근로기준법 준수(B)	-0.12	-0.04	-
		평점(C=A+B)	1.14	1.06	-
		시공비율(D)	70%	20%	9.5%
		구성원별 점수 (C×D)	0.798	0.212	-
	점수(∑C×D)		0.798 + 0.212 = 1.01
주) 1. 고용탄력성(A) : 입찰참가자의 고용탄력성 점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2. 근로기준법 준수(B) : 입찰참가자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4. 사회적 책임

4-1. 건설안전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건설안전	심사자료	사망만인률(A)		0.4-0.2(0.634/2.075) =0.3388915	0.4-0.2(1.271/2.075) =0.2774939	0.4-0.2(0/2.075) =0.4
		재해율	재해율(C)	0.4-0.2(0.453/0.742) =0.2778975	0.4-0.2(0.29/0.742) =0.3218328	0.4-0.2(2.565/0.742) =0.2913746
			산업재해발생 보고위반건수(D)	-	-0.04×0.17 =-0.0068	-
			소계(E=C+D)	0.2778975	0.3218328- 0.0068 =0.3150329	0.2913746
		평점(F=A+E)		0.9559805	0.5925268	0.6913746
		시공비율(G)		70%	20%	9.5%
		구성원별 점수 (F×G)		0.6691863	0.1185053	0.0656805
	점수(∑F×G)			0.6691863 + 0.1185053 + 0.0656805 =0.8533721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0.853
주) 1. 사망만인률(A) : 평가산식에 의한 사망만인률 점수 2. 재해율(B) : 평가산식에 의한 재해율 점수 3. 산업재해발생 보고위반 건수(D) : 감점산식에 의한 재해율 점수(재해율 취득 점수내에서 감점)

4. 사회적 책임

4-1. 건설안전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건설안전	심사자료	사고사망만인율(A)	0.8-0.4(0.634/2.075) =0.6777831	0.8-0.4(1.271/2.075) =0.5549879	0.8-0.4(0/2.075) =0.8
		산업재해발생 보고위반건수(B)	-	-0.16×0.17 =-0.0272	-
		평점(C=A+B)	0.6777831	0.5527787	0.8
		시공비율(D)	70%	20%	9.5%
		구성원별 점수 (C×D)	0.4744481	0.1055575	0.076
	점수(∑C×D)		0.4744481 + 0.1055575 + 0.0076 = 0.6560058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0.656
주) 1. 사고사망만인율(A) : 평가산식에 의한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2. <삭제> 3. <삭제>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지 제2호의3 서식]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별표1의 4], [별표1의 5])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별표1-4],[별표1-5])

1. 대 상 공 사

공 고 번 호	000000000-00	입 찰 일 시	0000-00-00
공 사 명	00000 지방도 공사

2. 종 합 평 점(입찰금액 제외)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점(예시)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 (10점)	경영상태	9.986
	전문성 (18점)	시공실적	10.0
		배치 기술자	8.0
	역량 (12)	규모별 시공역량	5.8
		공동수급체 구성	6.0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고용	0.156
		건설안전	0.278
		공정거래	0.32
		지역경제 기여도	0.8
	소계		4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0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0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0점
합 계			40점

[별지 제2호의3 서식]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별표1의 4], [별표1의 5])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별표1-4],[별표1-5])

1. 대 상 공 사

공 고 번 호	000000000-00	입 찰 일 시	0000-00-00
공 사 명	00000 지방도 공사

2. 종 합 평 점(입찰금액 제외)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점(예시)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 (10점)	경영상태	9.991
	전문성 (18점)	시공실적	10.0
		배치 기술자	8.0
	역량 (12)	규모별 시공역량	5.8
		공동수급체 구성	6.0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고용	0.156
		건설안전	0.328
		공정거래	0.32
		지역경제 기여도	0.8
	소계		4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0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0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0점
합 계			40점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4. 사회적 책임

4-2. 건설안전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건설안전	심사자료	사망만인율(A)		0.2-0.1(0.634/2.075) =0.16944578...	0.2-0.1(1.271/2.075) =0.138746987...	0.2-0.1(0/2.075) =0.2
		재해율	재해율(C)	0.2-0.1(0.453/0.742) =0.13894878...	0.2-0.1(0.29/0.742) =0.160916442...	0.2-0.1(2.565/0.742) =-0.14568733...→ 0
			산업재해발생 보고위반건수(D)	-	-0.04×1 =-0.04	-
			소계(E=C+D)	0.13894878...	0.160916442... -0.04 = 0.120916442...	0
		평점(F=A+E)		0.3083945....	0.2596634...	0.2
		시공비율(G)		50%	40%	10%
	점수(∑F×G)			(0.3083945..×50%+0.2596634...×40%+0.2×10%) = 0.27806..... →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0.278
주) 1. 사망만인율(A) : 평가산식에 의한 사망만인율 점수 2. 재해율(B) : 평가산식에 의한 재해율 점수 3. 산업재해발생 보고위반 건수(D) : 감점산식에 의한 재해율 점수(재해율 취득 점수내에서 감점)

4. 사회적 책임

4-2. 건설안전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건설안전	심사자료	사고사망만인율(A)	0.4-0.2(0.634/2.075) =0.3388915	0.4-0.2(1.271/2.075) =0.2774939	0.4-0.2(0/2.075) =0.4
		산업재해발생 보고위반건수(B)	-	-0.08×0.17 =-0.0136	-
		평점(C=A+B)	0.3388915	0.2638939	0.4
		시공비율(D)	70%	20%	9.5%
		구성원별 점수 (C×D)	0.2372240	0.0527787	0.038
	점수(∑C×D)		0.4744481 + 0.1055575 + 0.0076 = 0.3280027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0.328
주) 1. 사고사망만인율(A) : 평가산식에 의한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2. <삭제> 3. <삭제>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