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대구광역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구광역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및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제외)]에서 집행하는 석면 해체·제거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 ② (생 략)	제3조(평가기준) ① -------------------------------------------------------- 별표 1---.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생 략)	제4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부도 ·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 · 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② --------------------------------------------------------------------------------------------------------------- 재개되어------------------------------------------------------.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제출하여야 한다. 1.∼5.(생 략) ② (생 략)	제5조(제출서류 등) ①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목록은 별표 3과 같다. 1.∼5.(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평가방법) ① 시공경험 평가는 계약일자와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시공경험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1.∼2. (생 략)	제6조(평가방법) ① ---------------------------------------------------------------------------------의 시공경험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별표 2----. 1.∼2. (현행과 같음)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9조(그 밖의 사항) ----------------------------------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
<신 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의 시행일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2021년 7월 19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점, 추정가격 기준 )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계			100	100	100
해당 공사 수행 능력	시공경험	- 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 (석면제거면적)	15	10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5	10	5
입찰가격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70	80	90
안전성 평가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의 안전성평가(고용노동부)	+4.0 ~△4.0	+2.0 ~△2.0	+1.0 ~△1.0
신인도		- 신인도 평가기준 (지역업체 항목추가)	+2.5 ~△5.0	+2.5 ~△5.0	+2.5 ~△5.0
결격사유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0	△10.0	△10.0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분	입찰간격 평점산식	산식예외적용	낙찰 하한율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eqn: 평점=70-4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eqn: 평점=80-20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7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eqn: 평점=90-20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신설>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별표 1]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점, 추정가격 기준 )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계			100	100	100
해당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20	10	10
	시공경험	- 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 (석면제거면적)	10	5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5	5
	신인도	- 신인도 평가 (해당공사 수행능력 배점한도내 적용, 초과점수는 미적용)	+2.0 ~△5.0	+1.5 ~△5.0	+2.0 ~△5.0
입찰가격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80	90	90
안전성 평가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의 안전성평가(고용노동부)	+4.0 ~△4.0	+2.0 ~△4.0	+1.0 ~△4.0
결격사유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0	△10.0	△10.0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분

입찰간격 평점산식

산식예외 적용

낙찰

하한율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 =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점 =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별표 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공사 수행능력 평가기준

1) 시공경험

○  (실적평가)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 해체·제거의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3억 이상인 공사(15점)				3억 미만 1억 이상인 공사(10점)				1억 미만 공사(5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석면해체 제거실적 면적	11,000 ㎡이상	9,500 ㎡이상	8,000 ㎡이상	8,000 ㎡미만	8,000 ㎡이상	6,500 ㎡이상	5,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3,500 ㎡이상	2,000 ㎡이상	2,000 ㎡미만
점수	15.00	13.50	12.00	10.50	10.00	9.00	8.00	7.00	5.00	4.50	4.00	3.50
실적 산정방법	-<신설> - (석면제거 인정기준) 학교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석면해체제거 면적의 70%인정 - (석면분무재) 학교, 기타 건축물의 실적면적에 6배 적용 예)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면적+분무재면적×6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외 기타 건축물 석면면적×0.7+분무재면적×6 ※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실적(면적) 기준을 적용 “학교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가.~나. (생략)

※ 석면제거면적 실적증명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석면제거면적으로 우선으로 한다

[별표 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공사 수행능력 평가기준

1) 시공경험

○  (실적평가)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 해체·제거의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3억 이상인 공사(10점)				3억 미만 1억 이상인 공사(5점)				1억 미만 공사(5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석면해체 제거실적 면적	11,000 ㎡이상	9,500 ㎡이상	8,000 ㎡이상	8,000 ㎡미만	8,000 ㎡이상	6,500 ㎡이상	5,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3,500 ㎡이상	2,000 ㎡이상	2,000 ㎡미만
점수	10.0	9.0	8.0	7.0	5.0	4.5	4.0	3.5	5.0	4.5	4.0	3.5
실적 산정방법	- 석면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 (석면제거 인정기준) 학교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석면해체제거 면적의 70%인정 - (석면분무재) 학교, 기타 건축물의 실적면적에 6배 적용 예)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면적+분무재면적×6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외 기타 건축물 석면면적+분무재면적×6) × 0.7 <삭제> “학교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가.~나. (현행과 같음)

※ <삭제>

2) 안전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평가등급	배점한도
	3억이상	3억미만 1억이상	1억 미만
◦ S등급, 매우우수(합계 평점이 90점 이상) ◦ A등급, 우수(합계 평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 B등급, 보통(합계 평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 C등급, 미흡(합계 평점이 60점 미만) ◦ D등급, 매우미흡(합계 평점이 60점 미만) ◦ 미평가	+4.0 +2.0 0 -2.0 -4.0 0	+2.0 +1.0 0 -1.0 -2.0 0	+1.0 +0.5 0 -0.5 -1.0 0

2) 안전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평가등급	배점한도
	3억이상	3억미만 1억이상	1억 미만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미평가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 업체 - 등록기준일부터 2년 미만 업체	+4.0 +2.0 0 -2.0 -4.0 - -2.0 0	+2.0 +1.0 0 -1.0 -4.0 - -1.0 0	+1.0 +0.5 0 -0.5 -4.0 - -0.5 0

4) 신인도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가기준	공사규모
가.~라.(생 략)
마. 기타	o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광역시ㆍ도,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 <신 설>		0.5

가)∼마) <생 략>

4. 신인도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가기준	공사규모
가.~라. (현행과 같음)
마. 기타	o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광역시ㆍ도,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 ※ 인정기준: 모범납세자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0.5

가)∼마) <현행과 같음>

[별지 제6호 서식〕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시공경험	3	-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수요기관), 관계기관	별지 제3호
안전성 평가	4	-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통보서	한국산업 안전공단	원본확인 후 사본에 위 사실은 틀림없음을 확인함 표기하고 날인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신인도 평가	6 7	- 각 서 - 관련 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신 설>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결격사유	8	-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기준에 따른 인력보유 증빙자료	관련기관	- 4대보험 - 재직증명서 - 자격증사본 등 - 교육이수증
기타	9 10 11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신설> - 사업자등록증명원 - 면허증, 등록증(수첩) 등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별표 3〕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시공경험	3	-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수요기관), 관계기관	별지 제3호
안전성 평가	4	-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통보서	한국산업 안전공단	원본확인 후 사본에 위 사실은 틀림없음을 확인함 표기하고 날인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신인도 평가	6 7 8	- 각 서 - 관련 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 모범납세자 증명서	신청자 신청자 국세청 등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결격사유	9	-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기준에 따른 인력보유 증빙자료	관련기관	- 4대보험 - 재직증명서 - 자격증사본 등 - 교육이수증
기타	10 11 12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면허증, 등록증(수첩) 등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