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공사 수의계약 평점 기준

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2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하자책임 구분 곤란 (“가”목) 또는 동일 현장에 2인이상 투입시 작업상 혼잡(“나”목)으로 인한 사유로 수의계약시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제정하여 계약방법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음 <개정 2021. 9. 1>

2. 운영방법

가. 계속공사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평가는 기술사항과 행정사항으로 구분 하여 평가하되 그 비율은 아래와 같이 한다.

평가구분	배분비율	최고점수
기술사항 평점 행정사항 평점	70% 30%	70점 30점
계	100%	100점

나. 계속공사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평점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평가점수	계약방법
90점 이상 90점 미만	수의계약 경쟁계약

3. 평점부서 및 평점표

종 류	평점부서	평점표
행정사항평점	계약부서	첨부 #1
기술사항평점	설계부서	첨부 #2

4. 계약방법 결정 절차

가. 설계부서는 하자책임구분곤란 또는 동일현장에 2인이상 투입시 작업상 혼잡 등의 수의계약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술사항에 대한 평점을 실시 하고 평점표와 관련공사 내역서(첨부 4)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계약 의뢰한다.

나. 계약부서는 계속공사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요청받은 때에는 행정사항에 대한 평점을 실시하고 설계부서에서 평점한 기술사항 평점과 종합하여 전체 평점점수를 산정한다.

다. 계약부서는 전체 평점점수와 관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품의 한다.

라. 복합공종공사의 경우에는 주 공종의 평점점수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다만, 최초계약금액에 대한 부대공종 구성비가 전체규모의 40%이상이고 동공종의 기술평점이 만점(70점)인 경우에는 주공종의 평점과 가중 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5. 세부 적용 사항

가. 시간적(시공기간) 중복도 계산을 위한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계약 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후로 한다. 다만, 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사유 평가일(최초결재 상신한 날)을 착공예정일로 한다.

나. 하자 잔여기간 및 공사 시공 잔여기간 계산은 하자 또는 작업상 혼잡도가 관련되어 있는 전차공사의 잔여기간을 각각 적용한다.

다. 전차공사의 시공기간은 설계상의 준공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동 설계상의 준공기간이 설계변경 등에 의거 연장 또는 단축된 경우에는 동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공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상금 부과 조건부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동 연장전의 기간으로 한다.

라. 공사규모 대비시의 전차공사는 하자 또는 작업상 혼잡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전차공사를 기준으로 최초 계약당시의 계약금액을 적용하며 전차공사의 계약금액이 설계변경 등으로 증감되었을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 가감 적용한다.

마. 행정사항 평점표상 낙찰금액 비율을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비율로  하며 공사발주부서(또는 기관)에 관계없이 전차공사의 최초낙찰금액비율을 적용한다.

바. 기술사항 평점표상 2개 이상의 수의계약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사유의 평점과 하위 평가점수의 1/2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적용하되 7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사. 전차공사가 계약부서에서 집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공사 수의계약  평점 실시전에 평점에 필요한 사항들을 해당부서(또는 기관)로부터 서면으로 통보받아 평점을 실시한다.

아. 평점기준에 없는 공종에 대하여는 유사공종 평점표를 준용할 수 있다.

자. 수의계약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차. 관련금액 산출

(1) 하자계류잔여기간내 시공되는 금차금액(중복, 접합금액)

수직적분할 또는 접합시공되는 금차금액(중복, 접합금액)이라 함은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의 금차공사구조물 전체금액 중 하자계류 잔여기간 내에 시공되는 금액을 말한다.

○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수직적 분할 및 접합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 평가한 값과 해당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접합시공 규모로 평가한 값 중 높은 값을 적용한다.

(2) 작업상 혼잡기간중 시공하는 금차금액(중복․유용․혼잡금액)

시공중인 공사와 금차공사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2인이상  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작업상 혼잡기간내 시공되는 혼잡관련 금차공사금액을 말한다.

○ 혼잡관련금액은 금차공사중 혼잡관련 공종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제잡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 혼잡사례 유형

- 2개 공사의 중복시공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 시공중인 공사구간을 다른 공사의 작업장, 하치장, 자재운반로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 공사용 자재의 상호 유용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 석산, 토취장, 작업장(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등), 단일진입로(폭 4m이하), 기타 부수적인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 기타 사유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6. 특례사항

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의거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기타 필요한 때에는 특수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나. 시공자가 상이한 2개이상의 공사와 계속공사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된 경우로서 계속공사 수의계약 평점에서 각각 90점 이상으로 평점된 때에는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계약방식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대상자의 사유로 인하여 공동도급 계약이 불가능할 때에는 특수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다.

다. 수의계약사유 평점결과 90점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수의계약 대상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원전감독법 제18조,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특수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6.1.25〉〈개정 2020.7.21〉

라. 수의계약 사유 평점결과 90점 미만인 경우라도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설계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 요청한 공사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①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한도액〔예정가격에 전차공사의 경쟁입찰 낙찰율(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조 2항 각호의 공사는 각호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 경쟁입찰 계약예상액 보다 적어서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

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부  칙

본 계속공사 수의계약 평점기준은 2009년 12월  일 계약 요청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속공사 수의계약 평점기준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속공사 수의계약 평점기준은 2016년 1월 25일 이후 계약요청 접수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속공사 수의계약 평점기준은 202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속공사 수의계약 평점기준은 2020년 7월 21일 이후 계약요청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속공사 수의계약 평점기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속공사 수의계약 평점기준은 2021년 9월 1일 이후 계약요청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첨부#1> 행 정 사 항 평 점 표 ○ 공사명 :
						평 점 자
						작성자		과장					인
						확인자		부장					인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
경영상태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비율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비율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전 차 공 사 낙 찰 비 율							86%미만					10점
							86%이상～ 90%미만					7.5점
							90%이상					5점
제재처분 (수의계약 요청서 발송일기준 최근1년간)		㉮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처분(말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				무						5점
						과징금 부과 처분자						(-)2점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처분(말소처분)을 받은 자						(-)5점
		㉯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원전감독법 제18조,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실이 있는 자(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무						5점
						유						(-)5점
점수집계			행정사항		점						계약방법 종합판정
			기술사항		점
			계		점
(주) 1. 전차공사 낙찰비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계약금액 비율로 한다. 단, 낙찰 비율이 없는 일괄입찰(턴키)인 경우의 평점은 5점으로 한다. 2.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대한 업체평균비율은 건설(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수의계약요청서 발송일 이전 최근년도 비율로 한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수의계약요청서 발송일 이전 최근년도 해당업체의 결산서 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영상태와 제재처분평가는 우리회사의 적격 심사기준에 의한다.

<첨부#2>

기 술 사 항 평 점 표

(토목,건축,전기공사)

				작성	과장			인
					부장			인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구분
			Ⅰ	Ⅱ			Ⅲ
가.하자 책임 구분 곤란		1) 공사 규모비 (전차공사금액/금차공사금액)	10%미만	( )-10 25+45×□□□□□ = 점 40			50%이상
		2-1) 수직적분할 시공규모비 (중복금액/금차공사금액)	10%미만	( )-10 25+45×□□□□□ = 점 40			50%이상
		2-2) 접합시공 규모비 (접합금액 /금차공사금액)	20%미만	( )-20 25+45×□□□□□ = 점 55			75%이상
		2-3) 보수, 보강공사 (접합․중복금액/금차공사금액)	50%미만	( )-50 25+45×□□□□□ = 점 30			80%이상
나.작업상 혼 잡		1) 공사 규모비 (전차공사금액/금차공사금액)	20%미만	( )-20 25+45×□□□□□ = 점 30			50%이상
		2) 혼잡관련 공사 규모비 (혼잡관련금차금액/금차공사금액)	15%미만	( )-15 25+45×□□□□□ = 점 20			35%이상
평 점			25점	점			70점
특기 사항	1. 평가구분 Ⅱ의 평가는 직선보간법에 의거 산출 적용 2. 평가사유 “가”의 평점은 2-1,2,3중 하나와 1)의 평점중 작은 값 적용 3. 평가사유 “나”의 평점은 평가항목 1)과 2)의 평점중 작은 값 적용 4. 평가사유 “가”와“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사유의 평점과 하 위 평가점수의 1/2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적용하되 70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작업상 혼잡인 경우는 시간적 중복도 25%이상 이어야 한다.

<첨부#3>

평 점 산 출 근 거

구 분		내 용
관련공사현황	전차 공사	관리번호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방법		낙찰율	%
		공사기간				하자기간
	금차 공사	관리번호			공사명
		추정가격				공사개요
		발송일자				공사기간
하 자 책 임 구 분 곤 란 산 출 근 거		전차공사계약금액 공사규모비 = □□□□□□□□□□□□□□□□□□□ × 100 = % 금차공사금액
		중복․접합금액 중복․접합시공규모비 = □□□□□□□□□□□□□□□□□□□□□ × 100 = % 금차공사금액
작업상 혼 잡 산 출 근 거		시공중복기간 시간적 중복도 = □□□□□□□□□□□□□□□□□□ × 100 = % 금차공사 기간
		전차공사계약금액 공사규모비 = □□□□□□□□□□□□□□□□□□□ × 100 = % 금차공사금액
		중복․유용․혼잡금액 중복․유용․혼잡규모비 = □□□□□□□□□□□□□□□□□□□□□□□□□×100 = % 금차공사금액
1. 하자책임구분 곤란의 경우 가. 공사규모비의 전차공사계약금액은 금차공사와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 하여 중복 또는 접합 시공되어진 전차공사 금액의 합계액(공급가액)임 나. 중복․접합금액은 하자계류 잔여기간 내에 전차공사에 상호연결 되어 수직적 분할 또는 접합 시공되는 금차공사금액의 합계액(공급가액)임 2. 작업상혼잡의 경우 가. 공사규모비의 전차공사계약금액은 금차공사로 인하여 작업상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전차공사의 전체금액(공급가액)임 나. 중복․혼잡금액은 작업상 혼잡기간 중에 시공하는 혼잡관련 금차공사 금액(공급가액)의 합계액임 다. 시공중복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후 금차공사와 전차공사가 중복 되는 기간을 말함

<첨부#4> 관 련 공 사 내 역 서				부서장 □ 차 장 □
구 분		전 차 공 사	금 차 공 사
1	공 사 명
2	도 급 예 산 액 (계약금액)
3	공 사 기 간
4	중 복 시 공 기 간
5	공 사 시 공 면 적(㎡)
6	중 복 사 용 면 적(㎡)
7	하 자 책 임 기 간
8	[eqn: 낙찰율~ left( 낙찰금액 over 예정가격 × 100 right )]
9	계 약 자 의 자 격 요 건
10	계약방법에 관한 발주 부서장의 의견	가. 금차발주공사의 특성 나. 시공장소의 관련사항과 동시 시공의 불가피성 다. 하자구분 곤란성의 내용과 후속공사자가 하자 승계 부담 가능 여부 라. 타업체 투입시공 가능 여부 (1) 타업체 투입시공이 불가능하다( ) (2)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 (3) 타업체 투입시공이 가능하다( ) (4) 하자승계 조건부타업체 투입시공이 가능하다( ) 마. 타업체 투입시공 불가능시 그 사유 바. 기 타
첨 부 서 류		관련도면 1부
＊계약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