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협력회사운영기준 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송전정비회사

송전협력회사

명칭 변경

(기준서 전체변경)

Ⅱ. 일반관리업무

6. 정비회사 시공 대상공사

6.1 ‘생략’

6.1.1 ‘생략’

6.1.2 단, 위탁정비 대상공사, 본사의 방침에 의해 특정 공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시키는 공사, 철거공사, 지중케이블 관련 정비 및 복구공사, 소방법 등 전기공사업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는 제외한다.

6.2 정비회사 공사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비회사가 시행할 수 있는 공사

6.2.1 ‘생략’

6.2.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사규-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0400) 제6절 6-4에 의한 긴급공사 중 고장복구공사

6.2.3 “신설”

Ⅱ. 일반관리업무

6. 협력회사 시공 대상공사

6.1 ‘생략’

6.1.1 ‘생략’

6.1.2 단, 위탁회사 시공 대상공사, 본사의 방침에 의해 특정 공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시키는 공사, 철거공사, 지중케이블 관련 정비 및 복구공사, 소방법 등 전기공사업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는 제외한다.

6.2 협력회사 공사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비회사가 시행할 수 있는 공사

6.2.1 ‘생략’

6.2.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사규-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0400) 제6절 6-4에 의한 긴급공사 중 고장복구공사 (긴급공사 중 고장복구공사는 계약규정 제192조(제한기준 및 지명기준)에 관계없이 송전협력회사에서 시행)

6.2.3 배전철탑 관리기준(H0-배전-기준-0063) 5.3항에 따른 배전철탑 긴급공사

문구 명확화

긴급공사 송전협력회사에서 시행 명확화

배전철탑관리기준 반영

6.3 적용의 예외

6.3.1 생략

6.3.2 활선애자청소는 활선작업조가 편성․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6.3.3 사업소에서 유지보수를 시행해야 하는 시기에 계약된 정비회사가 6.3.2의 시공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 발주한다.

6.3 적용의 예외

6.3.1 생략

6.3.2 주수애자청소는 활선작업조가 편성․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6.3.3 사업소에서 주수애자청소를 시행해야 하는 시기에 계약된 협력회사가 6.3.2의 시공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 발주한다.

문구 순화

“활선애자청소 → 주수애자청소”

기준서 전체 변경

문구 명확화

6.4 위탁업체 시행업무와의 업무 구분

위탁업체 시행업무와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공사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경우에는 정비회사 시공 제외

6.4 위탁회사 시행업무와의 업무 구분

위탁회사 시행업무와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공사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문구 순화

“업체 → 회사”

기준서 전체 변경

7.  설비별 정비회사 수

정비회사는 설비운영사업소별 1개회사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설비운영사업소별 협력회사 수

협력회사는 설비운영사업소별 1개회사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구 명확화

Ⅲ. 공 사 계 약

8.2 설계서 작성

설비운영부서는 과년도 실적, 물가 상승률, 설비증가 및 집행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단위사업별 1건으로 작성하고 ‘9.2’ 항에서 정한 입찰시기를 감안하여 계약의뢰 한다.

8.2.2 “신설”

Ⅲ. 공 사 계 약

8.2 설계서 작성

8.2.1 설비운영부서는 과년도 실적, 물가 상승률, 설비증가 및 집행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단위사업별 1건으로 작성하고 ‘9.2’ 항에서 정한 입찰시기를 감안하여 계약의뢰 한다.

8.2.2 가공송전과 지중송전 정비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할 경우 가공송전과 지중송전 분야별 각각의 설계서를 작성하여 분야별 추정가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통합발주시 적격심사 동종공사 실적평가를 위해 별도 작성필요

“신설”

8.3 관할구역의 확정

설비운영사업소는 관할구역의 변경 등으로 [별표#5] 설비운영사업소 관할구역 결정 참고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의뢰전 10월 30일까지 본사 주관부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치기한 명시

9. 입 찰

9.1 입찰 참가자격

9.1.1 정비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2)항의 보수공사 포함 여부에 따라 계약규정(사규-재무물자0300) 제192조(제한기준 및 지명기준) 제1항 제1호에 의한다. 단, 6도체 가공송전선로 공사는 별도 발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

‘표 생략’

(2) 보수공사의 종류

○ 전력선, 가공지선, 애자금구류 관련 공사

○ 철탑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철탑볼트조이기 제외)

○ 철탑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철탑기초보강공사 등)

○ 연선 또는 긴선 작업이 필요한 공사

9. 입 찰

9.1 입찰 참가자격

9.1.1 협력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2)항의 적격업체로 제한하는 대상공사의 포함 여부에 따라 계약규정(사규-재무물자0300) 제192조(제한기준 및 지명기준) 제1항 제1호에 의한다. 단, 6도체 가공송전선로 공사는 별도 발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

‘표 생략’

(2) 적격업체로 제한하는 대상공사

○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 안전이격확보공사

○ 철탑재(주주재, 암주재) 교체공사

○ 철탑 기초보강공사 등 철탑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 전선, 가공지선, 애자, 금구류 교체 등 긴선이 수반되는 공사

문서번호 송운(송전)-1192(‘19.7.18) 송전운영공사 발주관련 기준 알림과 통일

9.2 입찰시기

송전정비회사의 입찰(개찰)은 계약기간 종료연도 11월 넷째주 수요일 15:00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순연한다.

9.2 입찰시기

송전협력회사의 입찰(개찰)은 계약기간 종료연도 11월 네번째 수요일 15:00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순연한다.

문구 명확화

9.3 입찰방법

정비회사의 입찰은 설비운영사업소에서 전자입찰로 시행하며, 입찰방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사규-재무물자0300)에 따르되 세부업무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9.3.1 “신설”

9.3 입찰방법

협력회사의 입찰은 설비운영사업소에서 전자입찰로 시행하며, 입찰방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사규-재무물자0300)에 따르되 세부업무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9.3.1 협력회사의 운영목적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송전협력회사공사의 입찰은 지역제한을 하지 않는다.

협력회사 운영목적 및 협력회사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국 입찰

9.3.1 입찰대상 설비운영사업소는 적격심사대상자를 1순위에서 5순위까지(필요시 사업소장이 축소 또는 확대 가능) 선정하여 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심사결과표(별표#2)를 작성하고 이를 1차 사업소에 제출한다.

※ 입찰 공고 시 본 정비회사 운영기준 및 해당 설비운영사업소별 관할구역 등을 상세히 안내 (별표#3의 기준과 다르게 관할구역 결정시 본사에 즉시 통보)

9.3.2 입찰대상 설비운영사업소는 적격심사대상자를 1순위에서 5순위까지(필요시 사업소장이 축소 또는 확대 가능) 선정하여 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심사결과표(별표#2)를 작성하고 이를 1차 사업소에 제출한다.

※ 입찰 공고 시 본 협력회사 운영기준 및 해당 설비운영사업소별 관할구역 등을 상세히 안내

8.3항 신설로

해당문구 불필요

10. 낙찰절차

10.1 ‘생략’.

10.1.1 1개 사업소에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회사는 다른 설비운영사업소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1개 회사가 중복된 경우 낙찰 결정 사업소 외의 다른 사업소의 낙찰은 자동 제외되며 후 순위회사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다.

10. 낙찰절차

10.1 ‘생략’.

10.1.1 1개의 송전협력회사(가공, 지중, 통합)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다른 송전협력회사(가공, 송전, 통합)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1개 회사가 중복된 경우 낙찰 결정 사업소 외의 다른 사업소의 낙찰은 자동 제외되며 후 순위회사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다.

가공, 지중, 통합과 관계없이  송전협력회사  중복 낙찰불가 명확화

(변전, 배전 등 타 분야는 중복 가능)

10.2.1 인력확보

가. 필수인력

① ~ ② ’생략‘

③ 신설

10.2.1 인력확보

가. 필수인력

① ~ ② ’생략‘

③ 송전협력회사 설계내역이 가공분야와 지중분야를 통합하여 발주한 경우 분야별 설계공사비를 기준으로 가공송전과 지중송전 각각의 필수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통합발주시 필수인력 확보기준 명확화

나. 송전활선원

(1) ‘신설’

(1) 활선애자청소 시공회사는 활선애자청소 작업조를 최초 활선애자청소 시공 전까지 편성․승인 받아야 하며 시공기간 동안 해당 작업조의 송전활선원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송전활선원

(1) 협력회사의 주수애자청소를 위한 송전활선원 2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주수애자청소를 위한 작업조는 최소 3명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2) 협력회사는 주수애자청소 작업조를 최초 주수애자청소 시공 전까지 편성․승인 받아야 하며 시공기간 동안 해당 작업조의 송전활선원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활선애자청소 명칭변경 및 편조기준 명확화

문구 명확화

10.3 낙찰예정자의 자격 확인

‘생략’

10.3.1 인력확인

⑴ ‘생략’

⑵ 해당 낙찰예정회사의 등록(보유) 인력이 타 분야(변전, 배전) 정비회사와의 중복 등록(보유)여부는 송전운영시스템(TOMS)의 정비회사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10.3.2 ‘생략’

10.3.3 낙찰예정자의 주된 영업소가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10.2.5항의 규정에 따른다.

10.3 낙찰예정자의 자격 확인

‘생략’

10.3.1 인력확인

⑴ ‘생략’

⑵ 해당 낙찰예정회사의 등록(보유) 인력이 타 사업소 및 타 분야(변전, 배전) 협력회사와의 중복 등록(보유)여부는 송전운영시스템(TOMS), 변전설비관리시스템 등의 협력회사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10.3.2 ‘생략’

10.3.3 낙찰예정자의 주된 영업소가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10.2.3항의 규정에 따른다.

필수인력 중복등록 확인방법 명확화

참조 조항수정

15. 공사착공

15.1 ~ 15.3 ‘생략’

15.4 정비회사는 당사에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결원 시 즉시 보강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설비운영부서에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공사착공

15.1 ~ 15.3 ‘생략’

15.4 협력회사는 당사에 필수인력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결원 시 즉시 보강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설비운영부서에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문구 명확화

Ⅳ.  계 약 관 리

17. 계약변경

17.1 ~ 17.3 ‘생략’

17.4 ‘신설’

Ⅳ.  계 약 관 리

17. 계약변경

17.1 ~ 17.3 ‘생략’

17.4 설계변경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증액될 경우 설계변경 사전심의회를 시행하여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문서번호 송운(송전)-1546

(‘15.11.4.)의 내용 반영

Ⅴ.  시 공 관 리

19. 시공절차

19.1 정비회사는 ‘15.2’항에 의해 승인된 연간시공계획서에 따라 월간 시공계획서를 전전월 5일까지 설비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비운영부서는 예산, 시공기간 및 효율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월간 시공계획서를 검토 후 시공내역을 명시하여 시공통보 한다.

19.2 ~ 19.3 ‘생략’

19.4 정비회사는 공사현장이 2개 이상 발생하여 모든 작업장소에 시공관리책임자의 입회가 불가능한 경우 주요 공사현장에 시공관리책임자가 입회하고 기타 개소에는 개별작업별로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시공부서에서는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지시서에 안전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Ⅴ.  시 공 관 리

19. 시공절차

19.1 협력회사는 ‘15.2’항에 의해 승인된 연간시공계획서에 따라 월간 시공계획서를 전월 20일까지 설비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비운영부서는 예산, 시공기간 및 효율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월간 시공계획서를 검토 후 시공내역을 명시하여 시공통보 한다.

19.2 ~ 19.3 ‘생략’

19.4 협력회사는 공사현장이 2개 이상 발생하여 모든 작업장소에 시공관리책임자의 입회가 불가능한 경우 주요 공사현장에 시공관리책임자가 입회하고 기타 개소에는 작업개소별로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시공부서에서는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통보서에 안전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월간계획서 작성취지에 맞게 익월 제출

작업개소별 안전담당자 배치 명확화

문구 수정

20. 공사관리

20.1 ‘생략’

20.2 ‘신설’

20. 공사관리

20.1 ‘생략’

20.2 협력회사는 계약 후 6개월이내 최초 등록한 필수인력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질병, 상해 등 불가피한 사유 및 설비운영부서의 요청으로 변경된 해당인원은 변경인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필수인력 변경기준 명시

(기존 제재기준 내용)

21. 안전 및 품질관리

21.1 정비회사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15.1’항의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전기안전보건관리규정(사규-기술관리0300) 제4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설비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설비운영부서에서 월간 시공계획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정비회사는 월간 시공계획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안전 및 품질관리

21.1 협력회사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15.1’항의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전기안전보건관리규정(사규-기술관리0300) 제4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설비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에는 위험성평가를 포함하며, 위험성평가는 착공 시 최초평가 후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설비운영부서에서 월간 시공계획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협력회사는 월간 시공계획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의무 시행 내용 반영

21.8 설비운영부서는 정비회사가 적합한 안전장구를 사용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며, 공정율 및 안전관리비 사용 Guide Book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집행하는지를 분기 1회 점검한다. 정비회사는 단위 공정별 작업 전에 작업자의 안전장구 보유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장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안전장구 점검표 및 지급대장을(사진포함) 작성하여 설비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안전회의시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점검한다.

21.8 설비운영부서는 협력회사가 적합한 안전장구를 사용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며, 공정율 및 안전관리비 사용 Guide Book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집행하는지를 분기 1회 점검한다. 협력회사는 단위 공정별 작업 전에 작업자의 안전장구 보유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장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안전장구 점검표 및 지급대장을(사진포함) 작성하여 분기 1회 설비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안전회의시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점검한다.

안전장구 점검표 및 지급대장 제출 기한 명시

22. 공사검사

22.1 기성고 검사 및 지급

22.1.1 정비회사는 설비운영부서의 공사통보서에 의해 시행한 정비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현장대리인 송변전운영협업시스템(공사관리)으로 기성고 검사 및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22. 공사검사

22.1 기성고 검사 및 지급

22.1.1 협력회사는 설비운영부서의 공사통보서에 의해 시행한 정비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시공관리책임자가 송변전운영협업시스템(공사관리)으로 기성고 검사 및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용어 통일

Ⅵ. 정비회사 관리

23. 정비회사 제재

23.1 생략

Ⅵ. 협력회사 관리

23. 협력회사 제재

23.1 생략

[표1]  협력회사 제재기준

제 재 기 준 위 반 사 항	계약해지
1.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통보 불응 또는 계약위반 사항 시정요구 불응한 경우	3회
2. 부실공사 또는 작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송전선로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3회
3. 안전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점수 기준)	100점
4. 시공불량 및 불량자재 투입으로 부적합사항보고서(NCR)을 발행받은 경우	8회
5. 공사하자 또는 작업자 과실로 인한 부실공사로 민원이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 된 경우	3회
6. 필수인력 및 정비장비를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을 경우	2회
7. 우리회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내부(감사실, 기동감찰팀 등) 및 대외기관 조사결과 사실 확인시	1회
8. 계약기간 내에 협력회사의 주된 영업소 또는 현장사무소가 관할구역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	1회
9. 공사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1회

계약해지 기준

단순화 및 정비

23.2 설비운영부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정비회사를 제재한다.

23.2.1 대  상

(1) 공사 중(공사중지 포함) 정비회사측 작업자 또는 정비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한 정비회사

(2)  공사 중(공사중지 포함) 우리회사에 의해 안전지도서를 발행받은 정비회사

23.2.2 항목별 제재기준

내 용 항 목	계약금액별 벌점 부과기준			중도해지
안전사고 발생	구분	계약금액	1명당 벌점	누계 벌점 100점 이상
	사망	5억원 이하	60점
		5억원 초과~50억원	50점
	부상	5억원 이하	30점
		5억원 초과~50억원	25점
안전지도서 발행	․1건당 20점
안전계도서 발행	․안전계도서 3회누적시 안전지도서 1회로 적용
안전관리 소홀	․1건당 20점

주1) 부상은 4일 이상 휴업 또는 입원시 적용

주2) 제재항목별 중도해지 조건은 계약기간 누계치 기준임

주3) 안전사고 1건에 재해자가 다수일 경우 벌점 산정 기준은 재해정도가 가장 큰 재해자 1명의 벌점을 100%적용, 나머지는 계약금액별 벌점 부과 기준의 50%적용 후  합산한다.(소수점 이하 절사)

☞ 예시(5억원 이하) : 사망 2명, 부상 1명 → 105점 벌점 부과 [60 + 30 + 15]

주4)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기준은 안전담당부서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정비회사측 작업자 또는 정비회사의 귀책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정비회사측 작업자 또는 정비회사의 귀책이 명백하고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계약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주5) 안전관리 소홀은 표준공법 미준수, 공사현장 모니터링 미이행, 안전관리비 미집행 또는 목적외 사용, 본 기준의 정비회사 종사자 교육 미참여 시 적용한다.

주6) 정비회사가 안전사고를 은폐한 경우는 상기 제재점수의 1.5배를 가중 적용한다.  여기서 은폐란 21.4항의 안전사고 통지기한 경과후 한전에서 먼저 인지한 경우를 말한다. (소수점 이하 절사)

주7) 우리회사로부터 우수 정비회사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은 정비회사가 안전지도서를 발부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제재를 감면한다.

주8) 정비회사 계약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서 계약기간 종료 후 확인된 건에 대하여는 23.3.1(1)에 따라 위약벌을 부과한다.

주9) 공사현장 안전점검시 경미한 지적사항은 안전계도서를 발행하며, 안전계도서 3회 누적 시 안전지도서 1회로 적용한다.

23.2.3 조치방법

23.2.2의 사항 발생시 설비운영부서는 5일 이내에 “[별표 3] 정비회사 제재사실 통보서”에 의거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부서는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3.3 23.2항에 의한 제재를 적용받는 정비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위약벌을 납부하도록 한다.

23.3.1 위약벌 부과기준

(1) 안전사고

구분	계약금액별 위약벌 부과기준		비고
	계약금액	위약벌
사망	5억원 이하	500만원	1명당
	5억원 초과 ~ 50억원	1,000만원
부상	5억원 이하	250만원	1명당
	5억원 초과 ~ 50억원	500만원

(2) 안전지도서 발행 : 1건당 100만원

23.3.2 위약벌 적용방법

(1) 안전사고 1건에 재해자가 다수일 경우 위약벌 산정기준은 재해정도가 가장 큰 재해자 1명의 위약벌을 100% 적용, 나머지는 위약벌 부과 기준의 50% 적용 후 합산한다.

☞ 예시(5억원 이하) : 사망 2명, 부상 1명 → 875만원

[500만원 + 250만원 + 125만원]

(2) 설비피해에 대한 손해금액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23.3.3 조치 방법

위약벌 부과사항 발생시 설비운영부서장은 발생 항목별 제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약벌의 수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1) 해당 공사대금 지불시 공제

(2) 해당업체로 하여금 입금하도록 조치

(3) 회계처리는 지체상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23.2 설비운영부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협력회사를 제재한다.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관련기준 명시로 안전계약특수조건 개정시마다 송전협력회사 운영기준 개정 불필요

23.7 “표1”의 평가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비운영부서는 이 사실을 계약담당부서에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3.6 “표1”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비운영부서는 5일 이내에 “[별표 3] 협력회사 제재사실 통보서”에 의거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계약특수조건과 조치기한 통일 및 처리절차 명확화

23.10 정비회사 소속 정비인력 개별관리

23.10.1 정비회사 소속 정비인력이 작업시행 중 안전사고 유발이나 안전지적시에는 개인별 벌점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공사 참여를 제한하거나 기능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⑴ 벌점부과 및 제재기준

○ 벌점 부과기준

안전지도서 발행	안전사고시
	부상	관련 작업자
20점/건	50점/건	30점/건

○ 제재기준

‘표 생략’

⑵ ~ (3) ‘생략’

⑷ 자격정지 및 취소는 해당 누계점수 발생일 기준으로 하고, 제재로 인한 자격취소 자의 자격 재취득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23.9 협력회사 소속 정비인력 개별관리

23.9.1 협력회사 소속 정비인력이 작업시행 중 안전작업수칙을 미준수하거나 부실시공을 한 경우 개인별 벌점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공사 참여를 제한하거나 기능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⑴ 벌점부과 및 제재기준

○ 벌점 부과기준

안전지도서 발행	안전사고시		부실시공 작업자
	부상	관련 작업자
20점/건	50점/건	30점/건	20점/건

○ 제재기준

‘표 생략’

⑵ ~ (3) ‘생략’

⑷ 자격정지 및 취소는 해당 누계점수 발생일 기준으로 하고, 제재로 인한 자격취소 자의 자격 재취득 제한기간은 2년으로 한다.

부실시공 관리강화

부실시공 예방

송전기능인력절차서와 제재 기준통일

24. 정비회사 평가 [시행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

24. 협력회사 평가

불필요한 문구삭제

25. 정비회사 전국 동시실사

25.1 ‘생략’

25.1.1 실사팀 구성 및 운영

(1) 실사총괄자 : 각 지역본부 송전운영부장

(2) 실사팀 편성 : 실사총괄자가 임명

(가) 팀 장 : 3직급 이상의 송전분야 보직자

(나) 팀 원 : 송전분야 직원으로 2명이내 유경험자

25. 협력회사 전국 동시실사

25.1 ‘생략’

25.1.1 실사팀 구성 및 운영

(1) 실사총괄자 : 각 지역본부 송전운영부장

(2) 실사팀 편성 : 실사총괄자가 임명

(가) 팀 장 : 3직급 이상의 송전분야 보직자

(나) 팀 원 : 송전분야 직원으로 2명이내

평가 유경험자 불필요

26. 불법 하도급 확인 및 필수인력 중복 등록(보유)·변경 확인

26.1 불법 하도급 및 필수인력 중복 등록(보유)·변경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시행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

26. 불법 하도급 확인 및 필수인력 중복 등록(보유)·변경 확인

26.1 불법 하도급 및 필수인력 중복 등록(보유)·변경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불필요한 문구삭제

27. 정비회사 종사자 교육 및 정비능력 평가

27.1 ‘생략’

27.1.1 교육대상 : 시공관리책임자 및 전기원

27.1.2 ~ 27.1.4 ‘생략’

27.2  ‘생략’

27.2.1 교육대상 : 시공관리책임자(필요시 전기원도 가능)

27.2.2 교육시기 : 계약기간 중

27.2.3 교육주관 : 우리회사 인재개발원

27.2.4 교육내용

(1) 신기술․신공법 및 공사 시공품질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 및 고객응대 등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사항

27. 협력회사 종사자 교육 및 정비능력 평가

27.1 ‘생략’

27.1.1 교육대상 : 시공관리책임자 및 필수인력

27.1.2 ~ 27.1.4 ‘생략’

27.2  ‘생략’

27.2.1 교육대상 : 시공관리책임자(필요시 필수인력도 가능)

27.2.2 교육시기 : 계약기간 중

27.2.3 교육주관 : 우리회사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포함)

27.2.4 교육내용

(1) 신기술․신공법 및 공사 시공품질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 및 고객응대 등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사항

문구 명확화

코로나 등으로 온라인교육 활성화 필요

【부록#2】

정비회사 시공품질평가 기준

1. 가공 및 지중설비 동시 정비 정비회사

‘표 생략’

2. 가공송전설비 정비만 시행하는 정비회사

‘표 생략’

3. 지중송전설비 정비만 시행하는 정비회사

‘표 생략’

【부록#2】

협력회사 시공품질평가 기준

“표 생략”

삭제

삭제

중복내용 삭제

□ 운영기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적격심사기준 (별첨)

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공사

[별첨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비고
		가공	지중
시공경험 【 18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전기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송전 활선원 4명 이상을 회사가 비용부담하여 양성한 경우 ○당해공사 공사원가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실적 누계액 비율	12.0 1.0 3.0	12.0 1.0 3.0	최대 15점을 한도로함
	○당해 사업소의 송변전설비 고장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회사	3.0	3.0

적격심사기준 (별첨)

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공사

[별첨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비고
시공경험 【 18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전기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송전기능인력 양성실적 ○당해공사 공사원가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실적 누계액 비율	11.0 1.0 3.0	최대 14점을 한도로함
	○당해 사업소의 송변전설비 고장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회사	4.0

송전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평가기준 개정

긴급상황시 신속대응을 위한 실질적 지역가점 부여

[별첨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1. 시공경험 (18점)

가. 최근 5년간 전기공사 실적 (평점 상한은 12점)

①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평점＝

[eqn: rm LEFT ( {최근`5년간`전기공사`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RIGHT ) ` TIMES `12`(점)]

②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평점＝

[eqn: rm LEFT ( {최근`5년간`전기공사`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RIGHT ) ` TIMES `12`(점)]

나.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실적 (평점 상한은 3점)

①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 평점

[eqn: rm = LEFT ( {최근`5년간`동종공사`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가산출조서상의사정액} TIMES 3점 RIGHT )]

②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 평점

[eqn: rm = LEFT ( {최근`5년간`동종공사`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가산출조서상의사정액} TIMES 3점 RIGHT )]

○ 동종공사의 범위

당해공사	동 종 공 사
가공송전공사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2조별표1의 가공송전설비공사 (66kV 이상 설비에 한함)
지중송전공사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2조별표1의 지중송전설비공사 (66kV 이상 설비에 한함)

※ 66kV 이상의 가공(지중)송전설비 공사로서 정비회사 관련 공사, 고객선로 관련 공사, 철거공사 등은 모두 가공(지중)송전 동종동사로 인정

[별첨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1. 시공경험 (18점)

가. 최근 5년간 전기공사 실적 (평점 상한은 11점)

①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평점＝

[eqn: rm LEFT ( {최근`5년간`전기공사`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RIGHT ) ` TIMES `11`(점)]

②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평점＝

[eqn: rm LEFT ( {최근`5년간`전기공사`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RIGHT ) ` TIMES `11`(점)]

나.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실적 (평점 상한은 3점)

① 가공송전공사 또는 지중송전공사

○ 평점

[eqn: rm = LEFT ( {최근`5년간`동종공사`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가산출조서상의사정액} TIMES 3점 RIGHT )]

② 가공․지중송전 통합공사

○ 평점 =

○ 동종공사의 범위

당해공사	동 종 공 사
가공송전공사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2조별표1의 공중송전설비공사 및 그 공중송전설비의 유지․보수․철거공사 (66kV 이상 설비에 한함)
지중송전공사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2조별표1의 지중송전설비공사 및 그 지중송전설비의 유지․보수․철거공사 (66kV 이상 설비에 한함)
가공․지중송전 통합공사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2조별표1의 공중송전설비공사 및 그 공중송전설비의 유지․보수․철거공사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2조별표1의 지중송전설비공사 및 그 지중송전설비의 유지․보수․철거공사 (66kV 이상 설비에 한함)

※ 고객소유 송전선로의 시공실적도 동종공사로 인정한다.

평가점수 조정

가공․지중통합발주공사는 동종공사 실적이 각각 있는 경우 우대

동종공사의 범위에

유지보수공사 포함 명확화

다. ‘가, 나’항의 공사실적 산정기준

○ 평점은 최종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사실적 인정범위

-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 실적(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용

- 공사실적 증명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세무신고자료를 확인하여 발급한 발급한 “전기공사실적 확인원 및 세부내역서”

※ 기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전기공사 실적 신고 제출확인서, 한전 사업소의 시공실적 확인서 등은 불인정

-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및 전기공사 실적누계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실적금액 등은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제출서류 : 기준 제5조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실적 및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시공실적(VAT 포함) 증명서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VAT포함) : ￦         원

다. ‘가, 나’항의 공사실적 산정기준

○ 평점은 최종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사실적 인정범위

-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 실적(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용

- 공사실적 증명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세무신고자료를 확인하여 발급한 “전기공사실적 확인원 및 세부내역서”

※ 기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전기공사 실적 신고 제출확인서, 한전 사업소의 시공실적 확인서 등은 불인정

-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및 전기공사 실적누계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실적금액 등은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제출서류 : 기준 제5조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실적 및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시공실적(VAT 포함) 증명서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VAT포함)

구 분	사정액(VAT포함)	비고
가공송전공사	￦ 원
지중송전공사	￦ 원
합 계	￦ 원

오타수정

가공․지중분야별 사정액 별도 명기

라. 입찰공고일 기준 회사(낙찰예정자)가 비용 부담하여 송전 활선원 자격자를 4명 이상을 양성한 경우 (1점)

○ 제출자료 : 대한전기협회 전력기술교육원에서 확인한 자격인증서 및 교육기관이 확인한 교육확인서

※ 송전정비회사 운영기준 4.6항의 송전활선원을 양성한 실적으로 평가하고, 지중분야 정비회사 선정 시에도 동일 적용

(양성한 활선원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보유할 필요는 없음)

라. 송전기능인력 양성실적

○ 평가기준 : 최근 5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송전기능인력(송전전기원, 송전활선원, 직접활선원, 헬기활선원)을 양성한 실적

○ 평점

구 분	송전전기원 1급이상 송전기능인력*	송전전기원 2급	배점한도
득 점	0.35점/인	0.25점/인	1.0

* 송전전기원 1급이상 송전기능인력 : 송전전기원 1급, 송전활선원1․2급, 직접활선원, 헬기활선원

※ 단, ‘21년 발주공사(‘22~’23년 협력회사공사)에 한하여 송전기능인력 양성인원의 득점을 2배로(예시 : 송전전기원 2급 0.5점/인) 적용한다.

○ 인정기준 : 입찰신청공고일 기준 업체의 비용부담으로 기능자격을 취득한 실적

- 업체의 비용으로 기능자격 취득후 퇴사한 경우 증빙제출시 실적 인정

- 입찰신청공고일 기준 업체 대표자가 취득한 기능자격은 가점 불인정

- 동일 인력의 기능자격 다수 취득 인정

ex) 1인이 최근 5년이내 송전전기원 2급, 송전전기원 1급, 송전활선전기원 2급 자격 취득시 (0.25+0.35+0.35)=0.95점

○ 제출자료 : 대한전기협회에서 확인한 양성실적확인서

※ 지중분야 협력회사 선정 시에도 동일 적용

(양성한 송전기능인력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보유할 필요는 없음)

송전공사현장 기능인력 양성 활성화

- 실적인정 유효기간 신설

기능인력 1명이상 양성시 가점부여

마. 당해 사업소의 송변전설비 고장시 신속대응 여부 (3점)

○ 평가기준 : ‘생략’

○ 자격인정 기준 : 당해 사업소(직할 및 전력지사) 관할구역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증빙서류

마. 당해 사업소의 송변전설비 고장시 신속대응 여부 (4점)

○ 평가기준 : ‘생략’

○ 자격인정 기준 : 당해 사업소(직할 및 전력지사) 관할구역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증빙서류

긴급상황시 신속대응을 위한 실질적 지역가점 부여

계약규정과 용어 통일

Ⅱ.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전기공사

[별첨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1. 시공경험 (18점)

가. 생략

나.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실적 (평점 상한은 3점)

①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 평점

[eqn: rm = LEFT ( {최근`5년간`동종공사`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가산출조서상의사정액} TIMES 3점 RIGHT )]

②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 평점

[eqn: rm = LEFT ( {최근`5년간`동종공사`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가산출조서상의사정액} TIMES 3점 RIGHT )]

○ 동종공사의 범위

당해공사	동 종 공 사
가공송전공사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2조별표1의 가공송전설비공사 (66kV 이상 설비에 한함)
지중송전공사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2조별표1의 지중송전설비공사 (66kV 이상 설비에 한함)

※ 66kV 이상의 가공(지중)송전설비 공사로서 정비회사 관련 공사, 고객선로 관련 공사, 철거공사 등은 모두 가공(지중)송전 동종동사로 인정

Ⅱ.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전기공사

[별첨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1. 시공경험 (18점)

가. 생략

나.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실적 (평점 상한은 3점)

① 가공송전공사 또는 지중송전공사

○ 평점

[eqn: rm = LEFT ( {최근`5년간`동종공사`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가산출조서상의사정액} TIMES 3점 RIGHT )]

② 가공․지중송전통합공사

○ 평점 =

○ 동종공사의 범위

당해공사	동 종 공 사
가공송전공사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2조별표1의 공중송전설비공사 및 그 공중송전설비의 유지․보수․철거공사 (66kV 이상 설비에 한함)
지중송전공사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2조별표1의 지중송전설비공사 및 그 지중송전설비의 유지․보수․철거공사 (66kV 이상 설비에 한함)
가공․지중송전 통합공사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2조별표1의 공중송전설비공사 및 그 공중송전설비의 유지․보수․철거공사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2조별표1의 지중송전설비공사 및 그 지중송전설비의 유지․보수․철거공사 (66kV 이상 설비에 한함)

※ 고객소유 송전선로의 시공실적도 동종공사로 인정한다.

가공․지중통합발주공사는 동종공사 실적이 각각 있는 경우 우대

동종공사의 범위에

유지보수공사 포함 명확화

다. ‘가, 나’항의 공사실적 산정기준

○ 평점은 최종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사실적 인정범위

- ‘생략’

○ 제출서류 : 기준 제5조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실적 및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시공실적(VAT 포함) 증명서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VAT포함) : ￦         원

다. ‘가, 나’항의 공사실적 산정기준

○ 평점은 최종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사실적 인정범위

- ‘생략’

○ 제출서류 : 기준 제5조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실적 및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시공실적(VAT 포함) 증명서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VAT포함)

구 분	사정액(VAT포함)	비고
가공송전공사	￦ 원
지중송전공사	￦ 원
합 계	￦ 원

가공․지중분야별 사정액 별도 명기

‘신설’

【별표#7】

송전협력회사 총액공사 입찰 업무처리 일정

(예시)

구 분		일 자	비 고
개찰일시		11.27(수) 15:00	11월 네번째 수요일
적격심사 자료제출	자료요청	11.27(수) 17:00	적격심사 5일
	제출마감	12.5(목)
적격심사	심사	12.6(금)∼12.12(목)	7일이내
	결과통보	12.13(금) 18:00	이메일 제출 (수신자:본사담당자)
낙찰예정자 중복 확인	결과집계	12.16(월)
	중복확인	12.17(화) 18:00
인원 및 장비 실사		12.18(수)∼12.25(수)	3일이내 통보, 20일 이내 실사
계약 체결		12.26(목)∼12.31(화)

입찰처리 일정

예시 추가

□ 적격심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