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건설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2021. 8.

설  계  처

1. 일반사항

가. 이 기준은 고속국도 건설공사를 위해 수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에 적용하며, 발주하고자 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평가기준의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모든 평가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사실이 확인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명자료는 가격입찰 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마.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구성원별 점수를 산정한 후 해당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각각의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다. 단,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구성원별 실적에 해당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고 합산된 실적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2) 책임기술인은 주관사에서 참여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가 2개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참여기술인을 각각 1인 이상 참여시켜야 하며, 공동수급체가 2개 초과인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순서대로 참여기술인을 각각 1인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지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바.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등을 준용한다.

2.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방 법
공통사항	①이 기준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에 적용한다. ②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해당용역의 발주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 내 > -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공사(지하철부분), 교통공사(지하철부분)) -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국 외 >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외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 ③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용역은 아래와 같다. o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18.1.1) 이후 공고일내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준공금액 3천만 원 이상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 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의 완료된 사업에 한하며,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함. 또한, 토질조사(지반조사) 등 다른 용역에 포함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발주처 확인 등)를 첨부하여야 함. ④ 당해 평가에 적용되는 유사용역 분야별 적용계수는 아래와 같다. - 도로(도로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모든 도로) 분야 : 1.0 - 그 외 사업(철도, 지하철, 상·하수도 등) 분야 : 0.6 ⑤ 모든 평가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사실이 확인된 것에 한해 평가한다. ⑥ 해외실적의 경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_Build 방식 포함)등의 지하안전영향평가업무와 유사용역에 대하여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총      계

100

-

1. 참  여

기술인

능  력

소    계

50.0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8에서 정한 전문인력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자에 한하며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평가함

가. 등     급

10.0

◦ 산출식 :  배점 × 적용비율

1) 사업 책임

2) 분야별책임

6.0

4.0

◦기술인의 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인별 배점에 등급별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기술인의 전문분야 : 토질 및 지질분야

◦사업책임기술인 등급별 적용비율

구 분	특 급	고 급	중급이하
비 율	100%	80%	-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별 적용비율

구 분	특급, 고급	중급이하
비 율	100%	80%

◦기술인은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된 기술인만 인정하며, 이후 고용된 기술인은 실격처리(0점)함

나. 경     력

15.0

◦ 산출식 :  배점 × 적용비율

1) 사업 책임

2) 분야별책임

9.0

6.0

◦ 기술인 경력을 기준으로 기술인별 배점에 적용비율을 산정하여 각각 평가함

◦기술인의 전문분야 : 토질 및 지질분야

◦ 경력기준별 적용비율

사업 책임	15년 이상	13년이상 15년미만	11년이상 13년미만	9년이상 11년미만	9년 미만
분야별 책임	10년 이상	8년이상 10년미만	6년이상 8년미만	4년이상 6년미만	4년 미만
적용 비율	100%	90%	80%	70%	60%

- 경력(년) = ( 전문분야 인정일수 + 전문분야외 인정일수 × 0.6 ) / 365일

※ 건설업(토목분야) 참여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함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1. 참  여

기술인

능  력

다. 실     적

25.0

◦ 산출식 : ∑( 기술인별 배점 ×  A )

1) 사업 책임

2) 분야별책임

15.0

10.0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수행한 유사용역의 참여횟수를 평가함

◦ 참여횟수에 따른 비율(A)

- 참여횟수 = ∑ (각 유사용역별 실적건수× 분야별 적용계수 )

- 실적건수 = (참여기간 / 총 계약기간 ) × 1건

사업 책임	(15×B)건 이상	(15×B)건 미만	(13×B)건 미만	(11×B)건 미만	(9×B)건 미만
분야별 책임	(10×B)건 이상	(10×B)건 미만	(8×B)건 미만	(6×B)건 미만	(4×B)건 미만
비율(A)	100%	90%	80%	70%	60%

※ 지하안전법 시행일(`18.1.1)로부터 경과계수(B)

= [eqn: {공고일````기준````시행일로부터````경과일수} over {3,650일}] (단, 1.0 초과시 1.0적용)

- 경과계수 및 경과계수를 고려한 참여횟수 기준은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업체능력

및

신 용 도

소    계

50.0

-

가. 유사용역실적

30.0

◦ 산출식 : 배점 × ( A + B ) / 2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용역의 수행금액 및 참여횟수로 평가함

◦ 용역 참여횟수 및 수행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비율

참여횟수	(10×C)건 이상	(10×C)건 미만	(8×C)건 미만	(6×C)건 미만	(4×C)건 미만
비율(A)	100%	90%	80%	70%	60%
수행금액	(8×C)억 이상	(8×C)억 미만	(6×C)억 미만	(4×C)억 미만	(2×C)억 미만
비율(B)	100%	90%	80%	70%	60%

- 수행금액(참여횟수) =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 × 유사용역 공동도급비율(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 × 분야별 적용계수)

※ 지하안전법 시행일(`18.1.1)로부터 경과계수(C)

= [eqn: {공고일````기준````시행일로부터````경과일수} over {1,825일}] (단, 1.0 초과시 1.0적용)

- 경과계수 및 경과계수를 고려한 참여횟수 기준은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해당유사용역임을 입증하는 용역 실적증명서에 의거 평가

◦ 하도급계약은 발주청의 승인(공문 등)을 득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2. 업체능력

및

신 용 도

나. 재정상태건실도

5.0

◦ 산출식 : 배점 × 적용비율

◦ 적용비율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적용비율

회사채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미만 B-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적용비율	100%	93%	70%	0.0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중 한가지를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에 한함 )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 영업(업무)정지

5.0

◦ 산출식 : 배점 - (A+B) ≥ 0

◦ 용역사업자(A)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이하 0.2점, 1월초과 2월이하 0.4점…)

◦ 참여기술인(B)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이하 0.2점, 1월초과 2월이하 0.4점…)

◦ 과징금 부과금액을 영업정지 기간으로 환산시,
1천만원 → 1개월(30일) 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6 과징금 산정기준)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3. 업  무

중첩도

소    계

10.0

◦ 산출식 : 기술인별 배점 × A

1) 사업 책임

2) 분야별책임

7.0

3.0

◦ A :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중복비율	200% 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 이상
적용비율(A)	100%	90%	80%	70%	60%

- 중복비율 = Σ ( 기술인별 각 용역 건의 중복기간 /
해당 용역기간 × 100 )

- 해당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가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 공고일 현재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해 평가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은 중복기간 미산입

- 기술자문용역 및 건설사업관리(건설단계) 비상주부문과
일괄입찰, 대안입찰, 사후환경용역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적은 중복대상에서 제외

- 자료 오류, 누락 확인 시 해당기술인 0점 처리

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 산출식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획득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른 가점

신규 고용율	3%이상	2%이상	1%이상
가 점	0.3	0.2	0.1

-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고용인원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인 재직직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붙임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