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국방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0조(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① 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차등은 10%, 평가위원별 차등은 5%를 각각 적용한다.	제10조(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① 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삭제>	* 국토부 검토의견 반영 - 기술이행능력 평가는 2차 심사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역량 판단이 바람직
제13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 ④ 변별력 증대를 위하여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총점의 1퍼센트로 한다.	제13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 ④ 변별력 증대를 위하여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총점(100점)의 1퍼센트(1점)로 한다.	* 세부내용 구체화
제18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위원의 구성 인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내부 4인, 외부 2인)으로 한다.	제18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의 비율은 10～30%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예규를 따른다. 단,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2단계 평가방식의 1단계 평가(기술적이행능력 평가)는 내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시설본부 건의사항으로 국토부 발주자 운영지침 개정안 반영 및 1단계 평가는 정량평가이므로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구체화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p.7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누계평균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점수 (감점)	0.2	0.5	1	2	3	5

-건설기술용역 수행간 군사보안 위배를 한 경우 각 등급에 따라 감점

평가요소	등 급	평 점
군사보안 위배관련 감점 (세부내용 첨부 3 참조)	A. 심 각 B. 중 대 C. 경 미 D. 미 흡	-1.0 감점 -0.8 감점 -0.6 감점 -0.4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4	3.5	3	0

[p.74]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p.7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누계평균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점수 (감점)	0.02	0.05	0.1	0.2	0.3	0.5

-건설기술용역 수행간 군사보안 위배를 한 경우 각 등급에 따라 감점

평가요소	등 급	평 점
군사보안 위배관련 감점 (세부내용 첨부 3 참조)	A. 심 각 B. 중 대 C. 경 미 D. 미 흡	-0.1 감점 -0.08 감점 -0.06 감점 -0.04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0.4	0.35	0.3	0

[p.74]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0.2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03점/건당

* 오타 수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p.83]

해당공사규모	건설기술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1,0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이상	-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이상	-
점수	60	54	48	42	36

해당공사규모	건설기술용역 수행실적 (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이상 100미만	100이상 90이상	90미만 45이상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5이상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15이상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7이상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
점 수	60	54	48	42	36

[p.83]

해당공사규모	건설기술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1,0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이상	-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이상	-
점수	60 <6>	54 <5.4>	48 <4.8>	42 <4.2>	36 <3.6>

* <>는 통합평가방식 용역에 적용하는 배점

해당공사규모	건설기술용역 수행실적 (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이상 100미만	100이상 90이상	90미만 45이상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5이상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15이상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7이상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
점 수	60 <6>	54 <5.4>	48 <4.8>	42 <4.2>	36 <3.6>

* <>는 통합평가방식 용역에 적용하는 배점

* 통합방식 배점 추가 기재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p.101] 3. 총점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총점의 단순 합산이 높은 자(100점을 초과하는 점수 포함),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높은 순위 부여 4. 1위 업체 점수는 총점을 그대로 부여하고, 차순위 업체에게는 1위 업체 점수를 기준으로 1%씩 차감하여 최종 점수를 부여	[p.101] 3. 총점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총점의 단순 합산이 높은 자(100점을 초과하는 점수 포함),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높은 순위 부여 * 정성평가 항목 배점 우선 적용 순서 ①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10점) ② 공종별 시공관리계획(10점) ③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10점) ④ 책임기술인 발표 및 답변(6점) ⑤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5점) ⑥ 핵심기술인 업무수행의 적합성 및 창의성(5점) ⑦ 분야별기술인 답변(4점) 4. 1위 업체 점수는 총점을 그대로 부여하고, 차순위 업체에게는 1위 업체 점수를 기준으로 100점의 1%(1점)씩 차감하여 최종 점수를 부여	* 시설본부 건의사항으로 총점에서 동점자 방지를 위해 정성평가 항목의 배점 우선 적용순서 명기 * 세부내용 구체화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p.107] 나. 본문 : 백상지 80g/㎡, 양면 인쇄 [p.116, 118] 202X. 00. (용지기준 위에서 150mm, 가운데정렬, 글씨체 견명조22)	[p.107] 나. 본문 : 백상지 80g/㎡, 단면 인쇄 [p.116, 118] 202X. 00. (용지기준 위에서 110mm, 가운데정렬, 글씨체 견명조22)	* 원활한 평가를 위해 수정 * 양식 수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p.148]

o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최대 1.6점)

o (감점) 공정거래(최대 2점)

구 분	업체명	행위유형	조치정도 (점수)	용역참여 지분율	점수 및 산식
공동이행	업체명(A)
	업체명(B)
분담이행	업체명(C)
	업체명(D)
합 계

* 첨부 : ‘법 위반사실 확인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

[p.146]

o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최대 2점)

o (감점) 공정거래(최대 2점)

구 분	업체명	행위유형	조치정도 (점수)	용역참여 지분율	점수 및 산식
공동이행	업체명(A)
	업체명(B)
합 계

* 첨부 : ‘법 위반사실 확인서(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입찰담합 위반)’ 또는 관련 입증자료

* 오타 수정

* 제7조 제3항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불필요 내용 삭제 및
관련내용 구체화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p.149]

청   렴   서   약   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소속 :                   직위(급) :     성명      (서명)

발주기관장   귀 하

[p.147]

청   렴   서   약   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소속 :                   직위(급) :     성명      (인)

발주기관장   귀 하

* 제출대상 : 공동수급체 대표자(전원)

* 대리 서명 방지 차원에서
서명에서 직인으로 변경 및
제출대상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