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 ∼ 제10조 <생략>

제11조(비리‧부정행위 금지) ①∼② <생략>

③ 입찰참가사업자의 타 발주청 비리․감점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사전조회 확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2조 ∼ 제15조 <생략>

제16조(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의 정량적 평가는 심사주관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외부평가위원을 포함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외부위원과 내부위원(70%이상~90%이내)으로 구성한다. 다만, 내·외부 평가위원 구성비율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사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생략>

제17조(평가위원 선정) ① <생략>

② 평가위원은 모집단에서 평가위원회 참석이 가능한 자를 선정하되, 모집단만으로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할 시 심사주관부서의 별도 방침에 따른다.

③ 평가위원 선정은 참관을 원하는 참여사업자의 추첨으로 연락순위를 정한 후 전화연락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⑪ <생략>

제18조(평가위원회 운영) ①∼③ <생략>

④ <신설>

제21조(그 밖의 사항) ①∼④ <생략>

⑤ <신설>

제22조 (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신설>

[별표 6]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

비리․부정행위 감점 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1점/명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위배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2점/명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건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 <생략>

※ <생략>

※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사업자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사에게도 당해평가와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 감점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사업자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예시) A사가 대표사이고 공동응모사가 B, C사인 ‘가’ 컨소시움 중 1명(건)의 당해평가 선정위원에게 C사가 사전 접촉을 하였고 B사가 사전 설명을 한 경우

- 1호의 감점적용은 당해평가 C사 1점, A사 1.5점(B, C사 감점의 1/2), B사 2점을 적용하여 ‘가’컨소의 감점은 A사 1.5점+B사 2점+C사 1점의 합인 4.5점이 감점되며, A사는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간 1점(B사 감점의 1/2)의 감점을 부여함

※ <신설>

※ <신설>

제1조 ∼ 제10조 <현행과 동일>

제11조(비리‧부정행위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비리·부정행위 감점사항은 국토교통부 온라인 시스템에 통보(온라인 턴키마당 활용)하고, 평가시 LH에서 부과한 감점사항을 국토교통부 온라인 시스템(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확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 ∼ 제15조 <현행과 동일>

제16조(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의 정량적 평가는 심사주관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외부평가위원을 포함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외부위원과 내부위원(70%이상~90%이내)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사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직원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생략>

제17조(평가위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위원은 모집단에서 평가위원회 참석이 가능한 자를 선정하되, 평가위원 모집단에게 평가참여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심사주관부서에서 사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다. 모집단만으로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할 시 심사주관부서의 별도 방침에 따른다.

③ 평가위원 선정은 평가 당일 또는 1일 전 추첨으로 선정하고, LH 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시한다.

④∼⑪ <현행과 같음>

제18조(평가위원회 운영) ①∼③ <생략>

④ 종합기술제안서 발표나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 평가위원과 발표자간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21조(그 밖의 사항) ①∼④ <현행과 같음>

⑤ 평가 이후 공정성 문제제기 등이 발생할 경우 심사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을 녹화 생중계한다. 이때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심사 시행 전 인터넷 생중계에 필요한 범위 내 초상권 사용 등에 관한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22조 (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0000호, 2021.08.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일 이전 사전규격 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6]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

비리․부정행위 감점 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1점/명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위배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2점/명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건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사업자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사에게도 당해평가와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삭제>

※ 감점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사업자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예시) A사가 대표사이고 공동응모사가 B, C사인 ‘가’ 컨소시움 중 1명(건)의 당해평가 선정위원에게 C사가 사전 접촉을 하였고 B사가 사전 설명을 한 경우

- 1호의 감점적용은 당해평가 C사 1점, A사 1.5점(B, C사 감점의 1/2), B사 2점을 적용하여 ‘가’컨소의 감점은 A사 1.5점+B사 2점+C사 1점의 합인 4.5점이 감점되며, A사는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간 1점(B사 감점의 1/2)의 감점을 부여함 <삭제>

※ 감점은 LH에서 부과한 감점만 적용하며,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한다.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한다.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하며,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가 완료된 후 비리가 발견되더라도 「심사평가 소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거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평가에 반영을 위해 비리감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상위지침

개정내용

반영

상위지침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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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지침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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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지침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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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지침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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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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