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지침 제1908호(2020.01.30. 제정)

조달청 지침 제1996호(2021.07.30.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상용소프트웨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제3자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장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상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계약담당과장”이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6.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상용소프트웨어 등 신기술서비스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체로써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7.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8. "메이저업그레이드(Maj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써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버전이 변경(예. V1.0 → V2.0)되는 경우를 말한다.

9. "마이너업그레이드(Min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써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이외의 버전이 변경(예. V4.1 → V4.2)되는 경우를 말한다.

10. "규격서"란 계약상대자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계약목적물의 세부사양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

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써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2. "거래정지"란 제3자단가계약의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13.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납품요구)된 규격대로 계약목적물이 공급되었는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분리발주"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 등을 일괄하여 입찰 및 계약하지 아니하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를 말한다.

15. "계약연장"이란 동일 계약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상품의 유형) 이 기준에서 적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상품"은 상용으로 출시 및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상품

2. "유지관리상품"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

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라 함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작업하기 위한 상품

제5조(계약신청 요건) ① 계약담당과장은 기본상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6조 제1항 제1호의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1.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별로 제3자단가계약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최소 3건 이상의 시중거래실적을 보유(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시중거래실적 유무에 관계없음)

2. 기본상품의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로부터 전담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

3. <삭제>

4.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이 ‘B-’ 이상(단,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계약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자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여러 신용평가 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②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기본상품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 계약상대자가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제3자단가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한다.

1. 부도 또는 파산 상태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 법 제27조에 의해 부정당제재 중인 자

3. 조달청이 각종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한 후 해당 업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로서 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된 경우

4. 중소기업 지원, 건전한 조달시장 조성 등을 위하여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단가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5조의2(계약신청 제품) 기본상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계약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사전인증이 필요한 제품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계약신청 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 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제6조(계약신청 서류)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 각 호의 상품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하여금 각 상품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상품의 경우

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규격서 [별지 제2호 서식]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인증서 사본(해당 제품에 한함)

라. 인증서 발급 시의 시험성적서(세부내역 포함) 사본

마. 영 제2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인증서 사본(해당 제품에 한하며 인증서에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된 경우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급한 프로그램등록부(단,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

사.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단,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급업체인 경우에 한함)[별지 제3호 서식]

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증서 사본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차. 가격자료(제3자단가계약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각 규격별로 최근 2년 이내에 3건 이상의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판매자료를 말하며, 공급업체가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업체 명의로 판매한 자료만 인정)

(1)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4호 서식]

(2) 견적서 [별지 제5호 서식]

(3) 규격별 거래내역(단가산정용) [별지 제6호 서식](단, 필요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별지 제6-1호 서식], 매출장용[별지 제6-2호 서식] 서식을 추가 제출)

(4) 매출장(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해당 업체의 전체 매출장을 제출)

(5)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6) 납품(판매)실적증명원(단, 위 (4)호 또는 (5)호의 서류에 규격명(제품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2. 유지관리상품의 경우

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나. 규격서 [별지 제9호 서식]

다.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

라. 견적서 [별지 제10호 서식]

마.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계약서 사본

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나. 규격서 [별지 제12호 서식]

다.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

라. 견적서 [별지 제13호 서식]

마.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계약서 사본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 중 해당 제품별 인증서의 ‘소프트웨어 명칭’, 프로그램등록부의 ‘프로그램 명칭’ 및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식별번호’ 간의 품목명 및 버전 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추가특수조건 제8조의2, 제8조의3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서류 간에 불일치 또는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그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단가계약 추진을 중단하고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예정가격 결정) 계약담당과장은 영 제9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수량, 이행기간, 계약조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

제8조(수의시담 및 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시담(가격협상) 일시를 정하여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가 제1항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일시에 나라장터를 통해 수의시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일시에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각 품목별로 단가에 대해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각 품목별 단가의 합계금액으로도 협상할 수 있다.

제9조(다량납품할인율) 계약담당과장은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로 하여금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구간별로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 판매가격 책정의 특성 등으로 할인율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제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 체결)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8조에 따른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영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자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의 체결을 보류 또는 중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상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기간)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0조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초 계약 당시 자격 및 조건을 유지하고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 이내(제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정보보호시스템 소프트웨어 중 암호모듈 탑재 대상 제품의 경우 인증서의 인증기간과 암호모듈의 유효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만료일자를 적용)에서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그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 제1항의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영 제50조에 따라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3항 및 영 제51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과장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영 제75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등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부도·파산·폐업 등의 상태로 당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의 제품들을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지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최소한 계약을 해지하기 3개월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계약품목이 「조달사업법」 제9조의2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으로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해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상품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동안 당초 계약상대자와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15조(납품기한) ① 납품기한은 각 계약상품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되,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호(기본상품) : 납품요구 후 30일

2. 제4조 제2호(유지관리상품) : 납품요구 후 365일

3. 제4조 제3호(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 : 납품요구 후 90일

② 납품기한은 나라장터를 통해 수요기관에 전자적으로 발송되는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에 대해 납품요구하는 경우로써 인력투입계획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수정계약)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계약단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제3자단가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마이너업그레이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마이너업그레이드되어 이를 계약담당과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동 없이 수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기타조건은 본 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정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마이너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업그레이드 이전의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9조에 의한 다량납품할인율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수정계약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납품요구 단가 적용 및 조정) ① 본 계약의 품목별 단가는 당해 계약에 따른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정계약을 통해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계약 체결 이후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영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11조의2(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부터 제17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단가의 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0조(할인행사)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계약담당과장에게 할인행사(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은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 최대 3회

2. 계약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 최대 5회

3.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최대 7회

②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는 1회당 7일에서 15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할인행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할인행사 종료 후 2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할인행사기간 중에 할인행사 상품을 추가하는 경우. 단, 할인행사 중인 상품에 대해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할인행사기간의 합산일수가 전체 계약기간의 6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제21조(기획전)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이 주관하는 계약단가 할인, 계약상품 홍보 등을 위한 할인상품기획전(이하 ‘기획전’이라 한다)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전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기획전을 참여하도록 할 수 없으며, 기획전 참여를 취소하거나 참여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획전 대상 제품의 할인수량 증가는 허용할 수 있다.

③ 기획전 기간 중에는 제20조에 따른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기획전에 참여한 횟수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등록한 상품정보 중 이미지 등을 종합쇼핑몰 내 화면콘텐츠 제작 또는 기획전에서 사용하는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상대자의 의무 부과) ① 계약담당과장은 각종 규정 또는 계약조건 등에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우대가격 유지 및 가격조사)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3자단가계약된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에 의한 할인행사 또는 제21조에 의한 기획전에서 판매된 가격은 우대가격 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을 체결한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계약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계약단가 인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우대 가격 유지,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 제출 요구 및 거래가격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과장은 제5항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불성실하게 대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판매규모, 판매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의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품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 후 지급하거나 조달청에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변동사항 통보)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에 대하여 저작권 등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25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의 자격, 계약사항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성 등을  추가특수조건 제11조에 따라 점검(이하 ‘중간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점검기간 내에 중간점검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점검을 위한 제출서류 및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26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조건의 위반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2조, 추가특수조건 제13조의3에 따라 거래정지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거래정지 사유별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특수조건 [별표]를 따른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하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대한 가중 또는 감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래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2. 가중 또는 감경 없이 추가특수조건의 거래정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추가특수조건 제1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정지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과장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거래정지 사유, 최대 거래정지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생산중단 및 판매중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단종 등으로 제3자단가계약된 품목의 제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중단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3자단가계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특수조건  제13조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와는 별도로 추가특수조건 제10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과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9조(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수의시담(가격협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법 제12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조치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납품요구) ① 계약담당과장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 외에 추가사항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납품수량의 변경, 납품기한의 연기 등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소프트웨어사업의 분리발주 지원)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향상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의 분리발주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이 본 계약상품과 기존에 도입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본 계약상품을 납품하는 경우로써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통합,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자료의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대행서비스) <삭제>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0. 0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제3자단가계약 추진을 위한 신규 구매결의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282호, 2019.1.23.)은 폐지한다.

부칙(2021. 0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업 체 명

수신자: 조달청장(◦◦◦과장)

(경유)

제  목: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 제3자단가계약(수의계약)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 기본상품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귀 청과의 제3자단가계약 체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구분	한글품목명(규격명)	물품식별번호	계 약 희망수량	구매단위	인도조건	납품기한

* 계약희망수량은 계약기간 동안 공급 가능한 예상수량을 기재

붙임 : 1. 규격서 1부

2. 소프트웨어 인증서 사본 1부

3. 시험성적서 사본 각 1부(인증서 발급 당시의 시험성적서, 세부내역 포함)

4. 프로그램등록부 1부

5.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6. 규격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증서 사본 1부

7.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1부

8. 가격자료 각 1부(가격자료제출서, 견적서, 규격별 거래내역(단가산정용, 매출장용, 전자세금계산서용), 매출장,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납품실적증명원) 끝.

(업체명)       (대표자)        (인)

(문서번호)
(담 당 자)		(대표전화)		(직통번호)
(팩스번호)		(이 메 일)
(우편번호)		(주 소)

【별지 제2호 서식】

기본상품 규격서

(세부품명 :         , 대표기능 :           )

1. 상품개요 및 구매조건

1.1 상품개요

1.2 규격별 적용대상 및 범위, 사용기간

구분	물품분류번호	모델명	구매 단위	라이센스 (적용대상)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사용기간)	인도 조건	비고
	물품식별번호	제품규격
				라이센스 (적용범위)

1.3 규격별 1조(copy) 구매 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사용권리 및 사용기간

구분	물 품 식별번호	모델명 및 제품규격	라이센스 적용대상 및 범위, 정책 등 (1조(copy) 구매 시)
			라이센스 범 위
			규 격 의 역 할
			사용기간

1.4 구매예시

1.5 해당 규격별 제품은 기본적인 커스커마이징(customizing) 작업이 포함된 상품입니다

2. 제품 인증내역

분류	인증번호	인증명칭	만료일자

3. 제품 권장사양 및 기능

3.1 구매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H/W제품 권장사양

NO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및 제품규격	권장사양(H/W)	운영환경 (서버, 사용자)
1

4. 소프트웨어 구매 시 제공되는 기능

5. 서비스 구성 개념도

6. 공급 및 설치, 타시스템과의 연계 지원방안

7. 제품구성 및 납품방법

7.1 제품구성

구분	종류	수량	비고

7.2 납품방법

8. 검사 및 시험

9. 하자보수 서비스

무상하자보수 내용			설명
항목	세부항목	지원범위

10. 보안 준수

11. 저작권 및 사용권

12. 문의처

항 목	세부내용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상담
고객센터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별지 제3호 서식】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제조업체명(저작권자):

○ 공급업체:

○ 공급대상 제품명(소프트웨어명):

당 제조업체(저작권자)는 상기 (     제품명     )의 조달청 수요기관 공급업체로써 (   업체명   )를 독점(전담)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조달청과의 제3자단가계약기간 동안 동 제품을 성실하게 공급하며, 계약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5년 동안 기술지원(유상유지관리 시)을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조달청과의 계약기간 동안 상기 공급업체와의 계약 및 납품관계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제조업체(저작권자):         (인)   * 인감 날인(법인은 법인인감)

주             소:

담당자 및 연락처:

※ 첨부서류 : 제조업체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가격자료 제출서

당사는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수의시담(가격협상) 대상자로서 가격자료 제출 및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당사가 판매한 수의시담 대상제품의 모든 거래내역을 누락됨이 없고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고 계약단가를 인하할 것을 확약합니다.

위 서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달청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인)  * 인감 날인

전  화  번  호:

조달청장 귀하

붙임 : 1. 견적서

2. 규격별거래내역(단가산정용, 매출장용, 전자세금계산서용)

3. 매출장 사본(해당 기간에 대한 업체의 전체 거래내역)

4.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5. 납품실적증명원

6. 기타(카탈로그 가격표 등)

※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날인

【별지 제5호 서식】

견적서(기본상품)

다음과 같이 견적을 제출합니다.

(단위: 원)

연번	제품명 (규격)	물 품 식별번호	계약희망 수 량	물가지가격 (소비자단가)	종합쇼핑몰 기등록단가	견적가격		비고
						단가	금액
1
2
합 계
* 특기사항 - 하자보수기간: - 납품일수: - 인도조건: - 기타사항: 부가가치세 포함

업체명:             (인)  * 인감 날인(법인은 법인인감)

주소:

담당자 및 연락처: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규격별 거래내역(단가산정용)

(단위: 원)

연번	물품식별번호	품명	제품명 (규격)	단위	거래 일자	수량	단위당 단 가	총 금액	전자세금계산서의 연번	매출 장의 연번	비고		거래처
											매출장의 총합계 금 액	전자세금 계산서의 총합계금액
					가중 평균가
					최저 가격
					최빈 가격

【별지 제6-1호 서식】

규격별 거래내역(전자세금계산서용)

(단위: 원)

연번	식별번호	품명	제품명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품목명	규격	발행일자	수량	공급가액	세액	금액	비고	공급받는자 (거래처)

【별지 제6-2호 서식】

규격별 거래내역(매출장용)

(단위: 원)

연번	물품식별번호	품명	제품명 (규격)	매출장 내역
				적요	단위	일자	수량	공급가액	부 가 가치세	총합계	비고	거래처

【별지 제7호 서식】

납품(판매)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체명			(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용 도
	대표 제품명
계약 및 납품내용
연번	규격명			단위	납품내역						단가산정 금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액			수량	금액(단가)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상호명)		(직인)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인)

※ 참고사항

① 납품실적은 계약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성능․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함

‘연번’ 란은 「규격별 거래내역(단가산정용)」에 기재된 동일 연번을 기재

‘단가산정 금액’ 란의 ‘금액(단가)’은 단위당 단가를 원 단위로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업 체 명

수신자: 조달청장(◦◦◦과장)

(경유)

제  목: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상품) 제3자단가계약(수의계약)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청과 계약(계약번호 00000000000, 계약일자 0000.00.00.)한 상용소프트웨어 기본상품에 대한 유지관리상품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 체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유지관리상품 물품식별번호	대표규격(한글품목명)	계약희망 수 량	계약단가 (기본상품)	인도조건	납품기한

* 계약희망수량은 계약기간 동안 공급 가능한 예상수량을 기재

붙임 : 1. 규격서 1부

2. 제3자단가계약한 상용소프트웨어 기본상품의 인증서 사본 1부

3. 견적서 1부

4. 제3자단가계약한 상용소프트웨어 기본상품의 계약서 사본 1부.  끝.

(업체명)       (대표자)        (인)

(문서번호)
(담 당 자)		(대표전화)		(직통번호)
(팩스번호)		(이 메 일)
(우편번호)		(주 소)

【별지 제9호 서식】

유지관리상품 규격서

(세부품명 :           )

본 유지관리상품은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기본상품(소프트웨어)을 구매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해 유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1. 상품개요 및 구매조건

1.1 상품개요

1.2 구매조건

연번	물품분류번호	모델명	제품규격	구매단위	규격설명 (구매조건)
	물품식별번호

2. 세부 지원내역

2.1 규격별 지원항목

유지관리 내용		규격별 지원 항목
항목	세부항목	예) 유지관리-A Type
기술 지원	장애복구 (장애발생 후 복구시간)
	정기점검 (장애의 사전예방 지원)
	일상지원 (장애접수, 질의응답)
	이전 설치 지원
제품 지원	업데이트 및 패치
	마이너 업그레이드
교육 지원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2.2. 유지관리상품(서비스) 구매 절차

3. 보안 준수

4. 문의처

항 목	세부내용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상담
고객센터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별지 제10호 서식】

견적서(유지관리상품)

(기본상품명 :               )

(단위: 원)

연번	규격명	계 약 희망수량	계약희망가격		비고
			단가	금액
합 계
* 특기사항 가. 납품일수: 나. 인도조건: 다. 기타사항 - 위 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 각 세부항목별 점수 부과(적용) 기준 등은 별도 공지

업체명:             (인)  * 인감 날인(법인은 법인인감)

주소:

담당자 및 연락처: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업 체 명

수신자: 조달청장(◦◦◦과장)

(경유)

제  목: 상용소프트웨어(커스터마이징상품) 제3자단가계약(수의계약)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청과 계약(계약번호 00000000000, 계약일자 0000.00.00.)한 상용소프트웨어 기본상품에 대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 체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커스터마이징상품 물품식별번호	대표규격(한글품목명)	계약희망 수 량	인도조건	납품기한

* 계약희망수량은 계약기간 동안 공급 가능한 예상수량을 기재

붙임 : 1. 규격서 1부

2. 제3자단가계약한 상용소프트웨어 기본상품의 인증서 사본 1부

3. 견적서 1부

4. 제3자단가계약한 상용소프트웨어 기본상품의 계약서 사본 1부.  끝.

(업체명)       (대표자)        (인)

(문서번호)
(담 당 자)		(대표전화)		(직통번호)
(팩스번호)		(이 메 일)
(우편번호)		(주 소)

【별지 제12호 서식】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 규격서

(세부품명 :           )

본 커스터마이징상품은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기본상품(소프트웨어)을 구매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해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1. 상품개요 및 구매조건

1.1 상품개요

1.2 구매조건

물품분류번호	모델명 (기본상품)	제품규격	구매단위	규격설명
물품식별번호

1.3 커스터마이징 상품(서비스) 구매 절차

2. 커스터마이징 절차 및 산출물

2.1 분석 및 설계

2.2 개발

2.3 테스트

3. 검사 및 시험

4. 저작권 및 사용권

5. 보안 준수

6. 문의처

항 목	세부내용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상담
고객센터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별지 제13호 서식】

견적서(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

(기본상품명 :               )

(단위: 원)

연번	규격명	계 약 희망수량	계약희망가격		비고
			단가(평균M/D)	금액
합 계
* 특기사항 - 납품일수: - 인도조건: - 기타사항: 부가가치세 포함

업체명:             (인)  * 인감 날인(법인은 법인인감)

주소:

담당자 및 연락처:

조달청장 귀하

【별표】상용소프트웨어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