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신설>

부 칙<제737호, 2021. 8. 1.>

1. 이 예규는 2021년 8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다. 신인도	1) 계약이행 성실도	① ~ ⑥ (생략)	+ 3 ~ - 22
	2) 계약질서 준수정도	① 부정당업자 제재

[별표]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다. 신인도	1) 계약이행 성실도	① ~ ⑥ (현행과 동일)	+ 3 ~ - 20
	2) 계약질서 준수정도	<삭제>

•부정당업자 제재감점항목 삭제

- 타 기관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 의견표명

반영

다. 신인도(배점한도 : +3점 ~ -23점)

2) 계약질서 준수정도

① 부정당업자 제재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부정당 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및 제재 기간	-5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5 -3 -2

<주>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B. 모든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C. 2회 이상 제재 받은 업체의 제재기간은 합산하여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인도(배점한도 : +3점 ~ -23점)

2) 계약질서 준수정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