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신설>

부 칙<제735호, 2021. 8. 1.>

1. 이 예규는 2021년 8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1]

이행능력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일반	피복류, 봉제류
				생	략
Ⅲ. 신인도	1.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생략)	일반 +3.50점/ 급식류 +3.90점 ~ -5.0	+3.40 ~ -5.0	+3.40 ~ -5.0
	2.계약이행성실도	① ~ ② (생략) ③ 부정당업자 제재 ④ ~ ⑧ (생략)

[별표 1]

이행능력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일반	피복류, 봉제류
				생	략	략
Ⅲ. 신인도	1.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현행과 동일)	일반 +3.50점/ 급식류 +3.90점 ~ -5.0	+3.40 ~ -5.0	+3.40 ~ -5.0	미적용
	2.계약이행성실도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삭제> ③ ~ ⑦ (현행과 동일)		-5	-5	-5

•부정당업자 제재감점항목 삭제

- 타 기관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 의견표명

반영

3. 신인도(배점한도 :＋일반 3.50점/피복,봉제류 3.40점/급식류 3.90점~－5.0점)

나.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① ~ ②

(생략)

③

부정당  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아래와 같이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정당업자 제재건별 합산)

구분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금액기준 과징금부과율
A	1년 초과	15%초과
B	9개월 초과 1년 이하	13.5%초과 15%이하
C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9%초과 13.5%이하
D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4.5%초과 9%이하
E	3개월 이하	4.5%이하

단,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최대감점(-2점) 평가함

A : -2.0

B : -1.6

C : -1.2

D : -0.8

E : -0.5

④ ~ ⑧

(생략)

[주] 1. ~ 3. (생략)

4. ③의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점적용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2년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일이 포함된 건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5. ~9. (생략)

3. 신인도(배점한도 : ＋일반 3.50점/피복,봉제류 3.40점/급식류 3.90점~－5.0점)

나.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삭제>
③~ ⑦			(현행과 동일)

[주] 1. ~ 3. (현행과 동일)

4. <삭제>

5. ~9.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