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안)(개정)

공고 2021. 4.19. 제 1호

공고 2021. 7.14. 제 2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 12 및 제38조의 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16제2항 및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477 2021.02.05.)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안) 알림 근거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 등”이라 한다) 및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 기준․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55조제1항 6.기술용역(별표 29 기술용역적겸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분야”란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도 및 경전철을 말한다.

2. “근무한 경력”란 철도운영자·철도시설관리기관·철도연구기관·철도관련 검사기관·철도차량 제작사나 부품제작사·철도차량 및 부품의 설계, 제작, 검사, 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3. “사업총괄기술자 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해당되는 철도차량기술사, 철도차량기사, 철도차량산업기사를 말한다.

4. “기계책임기술자 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161 기계제작 중 6종,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중 6종, 163 철도 중 3종, 171 금속·재료 중 4종, 252 비파괴검사 중 11종)에 해당되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를 말한다.

5. “전기책임기술자 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201 전기 중 11종, 202 전자 중 2종)에 해당되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를 말한다.

제4조(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신인도 평가는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표 29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 3에 따라 평가한다.

제5조(업무중첩도 공개)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의 업무중첩도 자료는 3일간 공개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업무중첩도 감점)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의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수행중인 용역실적 누락 시 해당 건 산정점수의 2배를 감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용한다.

[별표1]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안)

평가 항목

배점

세부 평가 방법

가.

참여기술자

50

「철도안전법」제38조의12 및「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표 2」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의 세부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1) 사업총괄기술자

25

ㅇ 해당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총괄기술자의 점수를 반영한다.

(가) 등급

-

ㅇ「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표 2의 책임진단원 기술자 기준을

만족 하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아래의 기준 중 1개 반드시 충족)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및 경력자

사업총괄

기술자

1) 철도차량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철도차량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3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6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선임진단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경력

[15]

ㅇ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평가

20년 이상	20년 미만 ~ 18년 이상	18년 미만 ~ 16년 이상	16년 미만 ~ 14년 이상	14년 미만
15	14	13	12	11

*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란 철도운영자ㆍ철도시설관리기관ㆍ

철도연구기관ㆍ철도관련 검사기관ㆍ철도차량 제작사나 부품 제작사에서

철도차량 및 부품의 설계ㆍ제작ㆍ검사ㆍ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다) 자격

[10]

ㅇ 당해용역 사업총괄기술자 자격에 따라 아래 표 점수 적용

사업총괄기술자 자격	철도차량 기술사	철도차량 기사	철도차량 산업기사	미 보유
적용점수	10	9	8	5

평가 항목

배점

세부 평가 방법

2) 기계·전기

책임기술자

25

ㅇ 해당용역에 참여하는 기계·전기책임기술자의 점수 평균을 반영한다.

(가) 등급

-

ㅇ「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표 2의 선임진단원 기술자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및 경력자
기계․전기 책임기술자	1)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철도차 경력이 있는 자 2)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 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 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진단원의 학력 및 경력자의 1), 2)에 해당하는 진단원 으로서 5년 이상, 3), 4), 5)에 해당하는 진단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경력

[15]

ㅇ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평가

15년 이상	13년 이상 ~ 15년 미만	11년 이상 ~ 13년 미만	9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미만
15	14	13	12	11

*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란 철도운영자ㆍ철도시설관리

기관ㆍ철도연구기관ㆍ철도관련 검사기관ㆍ철도차량 제작사나 부품

제작사에서 철도차량 및 부품의 설계ㆍ제작ㆍ검사ㆍ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다) 자격

[10]

ㅇ 당해용역 기계·전기책임기술자 자격에 따라 아래 표 점수 적용

기계․전기 책임기술사 자격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미 보유
적용점수	10	9	8	5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의 기계(30종), 전기(13종) 종별 자격증 적용

평가 항목

배점

세부 평가 방법

나.

참여업체수행실적

30

ㅇ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수행실적(차량 수)

에 따라 평가한다.

(최근 5년간 기준)

[30]

ㅇ‘당해용역 수행규모’에 따라 아래 표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당해용역 수행규모 비율	100% 이상	100% 미만 ~80% 이상	80% 미만 ~60% 이상	60% 미만 ~40% 이상	40% 미만 ~20% 이상	20% 미만
산정점수	30	29	28	27	26	25

- 동등실적이 아닌 유사실적 적용의 경우[완성차량검사 46%, 제작감독

38%, 중정비 22%(또는 발주기관 실제 인정비율 적용)] 90%의 가중치를

적용

o 평가방식은 아래 3가지 中 택1

① 동등실적(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실적)으로 평가시

최고반영점수 30점

② 유사실적 적용시 최고반영점수 27점

③ 동등실적 + 유사실적 적용 시 산정점수에 따라 아래 경우 반영

i) 산정점수 27점이하 경우 : 산정점수대로 반영

ii) 산정점수 28점 경우 : 27 + 1×동등실적/(동등실적+유사실적) 반영

iiI) 산정점수 29점 경우 : 27 + 2×동등실적/(동등실적+유사실적) 반영

iv) 산정점수 30점 경우 : 27 + 3×동등실적/(동등실적+유사실적) 반영

* 예시) 당해 발주량 : 100량 (소수점 : 2째자리 반올림)

평가방식 ② 사례) 완성차량검사 100량, 중정비 100량의 경우

-> 100*0.46 + 100*0.22 = 68량

비율 : 68량/100량(발주량)×100 = 68% -> 28점

-> 반영점수 = 28점*0.9(가중치) = 25.2점

평가방식 ③ i 사례) 정밀안전진단 50량, 중정비 40량

-> 50 + 40*0.22*0.9(가중치) = 57.9량

비율 : 57.9량/100량(발주량)×100 = 57.9% -> 27점

-> 반영점수 = 27점

평가방식 ③ iii 사례) 정밀안전진단 50량, 중정비 200량

-> 50 + 200*0.22*0.9(가중치) = 89.6량

비율 : 89.6량/100량(발주량)×100 = 89.6% -> 29점

-> 반영점수 = 27 + 2×50/(50+200) = 27.4점

다.

신용도

10

ㅇ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및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한다.

1)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5]

ㅇ 용역업자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징계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사업총괄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재정상태

건실도

[5]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평가 항목

배점

세부 평가 방법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5.0	4.5	4.0	3.5	2

라.

업무중첩도

10

ㅇ 잔여기간 4개월 이상인 사업의 계약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10]

ㅇ 계약 건·량 수를 아래 표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공고일 기준)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건 수	0건	2건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산정점수(3점)	3.0	2.7	2.4	2.1
현재 진행 중인 계약 량 수	100량 이하	400량 이하	700량 이하	700량 초과
산정점수(7점)	7.0	6.3	5.6	4.9

비고

(1) ‘당해 용역 수행규모’란 발주기관이 발주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차량 수를’의미한다.

(2) 유시실적은 동일 실적의 90% 가중치를 부여하여 동일 실적과의 형평성을 반영한다.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중 인정범위

직무분야(26)	중직무분야(61)	기술ㆍ기능 분야(512)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계 책임기술자 (30종)	161 기계제작 (14) 중 6종	기계	일반기계	기계조립
			기계설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1) 중 6종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설비보전	기계정비
	163 철도(5) 중 3종	철도 차량	철도 차량	철도 차량
	171 금속·재료 (17) 중 4종	금속 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재료조직평가
	252 비파괴검사(15) 중 11종	비파괴검사	누설 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전기 책임기술자 (13종)	전기자격인정 201 전기(16) 중 11종	전기 응용	전기	전기
		전기 철도	전기 공사	전기 공사
		철도 신호	전기 철도	전기 철도
			철도 신호	철도 신호
	전기자격인정 202 전자(23) 중 2종		전자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