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고

[시행 2021.1.1.] [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0-27호, 2020.12.31., 일부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광주광역시교육청

[시행 2021.7.1.] [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1-11호 , 2021. 6.28., 일부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광주광역시교육청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표 1>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점, 추정가격 기준 )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계			100	100	100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30	20	10
	시공경험	- 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 (석면제거면적으로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	15	10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5	10	5
	신 인 도	- 신인도 평가기준 (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소계) 내 적용, 초과점수는 미적용)	+2.0 ~△5.0	+1.5 ~△5.0	+2.0 ~△5.0
입찰가격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70	80	90
안전성 평가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의 안전성평가(고용노동부)	+4.0 ~△4.0	+2.0 ~△2.0	+1.0 ~△1.0
결격사유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0	△10.0	△10.0

<별표 1>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점, 추정가격 기준 )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계			100	100	100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20	10	10
	시공경험	- 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 비율 (석면해체·제거면적 기준)	10	5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5	5
	신 인 도	- 신인도 평가기준 (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소계) 내 적용, 초과점수는 미적용)	+2.0 ~△5.0	+1.5 ~△5.0	+2.0 ~△5.0
입찰가격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80	90	90
안전성 평가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의 안전성평가(고용노동부)	+4.0 ~△4.0	+2.0 ~△4.0	+1.0 ~△4.0
결격사유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0	△10.0	△10.0

입찰가격 평점 변경(지자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공사수행능력 배점 조정 및 시공경험 비율 반영(해당공사 발주 기준 물량 대비 비율 반영)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예외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점) =	70-4×	(	88	-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점) =	80-20×	(	88	-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7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점(점) =	90-20×	(	88	-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별표 2>

1. 시공경험 평가

○  (실적평가)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해체제거의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3억 이상인 공사(15점)				3억 미만 1억 이상인 공사(10점)				1억 미만 공사(5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석면해체 제거실적 면적	11,000 ㎡이상	9,500 ㎡이상	8,000 ㎡이상	8,000 ㎡미만	8,000 ㎡이상	6,500 ㎡이상	5,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3,500 ㎡이상	2,000 ㎡이상	2,000 ㎡미만
점수	15.00	13.50	12.00	10.50	10.00	9.00	8.00	7.00	5.00	4.50	4.00	3.50
실적 산정방법	(석면제거 인정기준) 석면 텍스 및 분무재만 실적으로 인정 ※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실적(면적) 기준을 적용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 점, 추정가격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	10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	9.5	4.8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3	9.0	4.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0	6	3.0

4. 안전성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고시에 의한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평가등급	배점한도
	3억이상	3억미만 1억이상	1억 미만
ㅇ S등급 ㅇ A등급 ㅇ B등급 ㅇ C등급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된 미평가 업체 포함) ㅇ D등급 ㅇ 미평가 (등록기준일부터 2년 미만 업체만 해당)	+4.0 +2.0 0 -2.0 -4.0 0	+2.0 +1.0 0 -1.0 -2.0 0	+1.0 +0.5 0 -0.5 -1.0 0

※ 안전성 평가는 적격심사 총 배점(100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예외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점) =	80-20×	(	88	-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점) =	90-20×	(	88	-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점(점) =	90-20×	(	88	-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별표 2>

1. 시공경험 평가

○  (실적평가) 해당공사의 석면해체․제거 면적 대비 최근 3년간 석면해체․제거 면적 누계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공실적평가 등급점수〉                    (단위: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3억원이상	추정가격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해당 공사의 석면해체·제거 면적 대비 최근 3년간 석면해체·제거 면적 누계실적의 비율	A. 100%이상 B. 80%이상～100%미만 C. 60%이상～80%미만 D. 60%미만	10.00 9.00 8.00 7.00	5.00 4.50 4.00 3.50	5.00 4.50 4.00 3.50
실적 산정방법	(석면제거 인정기준) 석면 텍스 및 분무재만 실적으로 인정 ※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실적(면적) 기준을 적용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 점, 추정가격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	5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5	4.8	4.8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9.0	4.5	4.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	3.0	3.0

4. 안전성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평가등급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
	3억이상	3억미만 1억이상	1억 미만
ㅇ S등급 ㅇ A등급 ㅇ B등급 ㅇ C등급 ㅇ D등급 ㅇ 미평가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 업체 - 등록기준일부터 2년 미만 업체	+4.0 +2.0 0 -2.0 -4.0 - -2.0 0	+2.0 +1.0 0 -1.0 -4.0 - -1.0 0	+1.0 +0.5 0 -0.5 -4.0 - -0.5 0

※ 안전성 평가는 적격심사 총 배점(100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평점 및 낙찰하한율

변경 반영과 용어 정리

시공경험 비율 반영(해당공사 발주 기준 물량 대비 실적비율 반영) 및 고용노동부 신고 의무 외 기타 실적 제출도 있어 불필요한 단서조항 삭제

※연도별 발주물량에 따른 지역업체 실적 변동성 문제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경영상태 평점 변경

학교시설 석면 제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D등급 배점 조정 및 미평가 항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