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전문에 걸쳐 1. (전문 양식) 2. (쉼표) 3. (개정이력)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전문에 걸쳐 1. (사규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전문의 글자크기, 여백 변경) 2. (문장 중 쉼표 추가) 3. (개정이력 표기)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발주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4.> ② (내용은 생략) (신 설) (신 설)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발주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4., 2021. 00. 00.> ② (내용은 현행과 같음)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0. 00.>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0. 00.>	계약상대자의 유해위험요인 제거ㆍ관리ㆍ개선 조치 추가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추가 근로자 자격요건 추가
제4조(안전관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또는 착수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4.> 1. ~ 3. (내용은 생략) 4.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내용은 생략) (신 설) 6. ~ 8. (내용은 생략) (신 설)	제4조(안전관리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4., 2021. 00. 00.>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시 발주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ㆍ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00. 00.> <본조개정 2021. 00. 00.>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추가하여 안전확보 안전관리계획서의 발주자 승인시기반영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1. ~ 4. (내용은 생략) (신 설) ② (내용은 생략)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1. ~ 4.호 (내용은 현행과 같음)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② (내용은 현행과 같음)	안전보건정보 제공항목 추가
(신 설)	제5조의2(식별표시 부착) ① 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특별교육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00. 00.>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후 별도의 교육확인 “식별표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근로자의 안전모에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0. 00.>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식별표시가 안전모에 부착된 근로자만 당해 계약에 투입시켜야 한다. <신설 2021. 00. 00.>	기존 제6조 제2항의 조문을 이동하여 제5조의2로 신설
제6조(안전수칙 준수) ① (내용은 생략)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1호의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을 이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모에 별도의 “식별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신설 2020. 08. 14.> ③ (내용은 생략)	제6조(안전수칙 준수) ① (내용은 현행과 같음) ② <삭제 2021. 00. 00.> ③ (내용은 현행과 같음)	기존 제6조 제2항의 조문을 이동하여 제5조의2로 신설하고 기존 제2항은 삭제
제7조(시정 조치) ① ~ ② (내용은 생략)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2호 내지 6호의 안전수칙을 2차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4.>	제7조(시정 조치) ① ~ ② (내용은 현행과 같음)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2차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4., 2021. 00. 00.>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 제재강화를 위함
(신 설)	제7조의2(작업허가 관리)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의 “안전작업허가지침”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00. 00.> 1. 일반위험작업 2. 화기작업 3. 전기(정전)작업 4. 밀폐공간작업 5. 고소작업 6. 굴착작업 7.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8. 방사선 사용작업	위험작업의 관리강화로 재해예방
제8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정전)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사용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내재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9.> ② ~ ③ (내용은 생략)	제8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7조의2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9.> <개정 2020. 08. 14., 2021. 00. 00.> ② ~ ③ (내용은 현행과 같음)	문구 수정
제10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내용은 생략)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4.> ③ ~ ④ (내용은 생략)	제10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내용은 현행과 같음)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4., 2021. 00. 00.> ③ ~ ④ (내용은 현행과 같음)	문구 수정
(신 설)	제10조의2(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① 발주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00. 00.> ② 발주자는 제10조 제2항 또는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1. 00. 00.>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발주자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0. 00.>	위험요인·위험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취하여 재해발생 방지를 위함
제13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 ④ (내용은 생략) (신 설)	제13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 ④ (내용은 현행과 같음)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요구나 주의사항 통보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1. 00. 00.> 1. 당해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작업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4. 제10조의2 제3항에 따른 발주자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5.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고를 지연․누락․은폐한 경우	개선요구나 주의사항 통보 등에 대한 문서 발송 추가
제14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내용은 생략)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9.> <개정 2020. 08. 14.> ③ (내용은 생략)	제14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내용은 현행과 같음)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9.> <개정 2020. 08. 14., 2021. 00. 00.> ③ (내용은 현행과 같음)	산업재해 발생시 발주자에게 통보시기를 명확히 규정
(신 설)	제15조의2(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신설 2021. 00. 00.>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관계자 교체요구 권한 추가
부 칙 <2019. 11. 29.>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00. 00.>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작업안전수칙 2차 위반 근로자 퇴출로 작업자 안전강화 및 근로자 안전의식 함양
(신 설)	[별지 제4호 서식] 작업중지 표지	제10조의2 관련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