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    정  2014. 11. 26.

1차 개정  2018. 04. 20.

2차 개정  2019. 11. 29.

3차 개정  2020. 08. 14.

4차 개정  2021. 07. 13.

제1조(목적) ①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8. 14.>

② 발주자의 계약담당자는 공사ㆍ용역ㆍ구매설치 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4. 20.>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ㆍ용역ㆍ구매설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ㆍ용역ㆍ구매설치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8. 04. 20.>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9. 11. 29.>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08. 14.>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 04. 20.>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발주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4., 2021. 7.13.>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구성ㆍ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발주자가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발주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08. 14.>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13.>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13.>

제4조(안전관리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4., 2021. 7.13.>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시 발주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ㆍ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7.13.>

<본조개정 2021. 7.13.>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발주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신설 2020. 08. 14.>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신설 2021. 7.13.>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조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08. 14.>

제5조의2(식별표시 부착) ① 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특별교육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후 별도의 교육확인 “식별표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근로자의 안전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식별표시가 안전모에 부착된 근로자만 당해 계약에 투입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13.>

제6조(안전수칙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4.>

1.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발주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신설 2019. 11. 29.>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신설 2020. 08. 14.>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신설 2020. 08. 14.>

② <삭제 2021. 7.13.>

③ 계약상대자는 [별표 1]의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8. 14.>

제7조(시정 조치)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1차 위반할 경우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장”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08. 14.>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경고장”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8. 14.>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2차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4., 2021. 7.13.>

제7조의2(작업허가 관리)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의 “안전작업허가지침”을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13.>

1. 일반위험작업

2. 화기작업

3. 전기(정전)작업

4. 밀폐공간작업

5. 고소작업

6. 굴착작업

7.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8. 방사선 사용작업

제8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7조의2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9.> <개정 2020. 08. 14., 2021. 7.13.>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2017.07.03.)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9.><개정 2020. 08. 14.>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9.> <개정 2020. 08. 14.>

제9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9.> <개정 2020. 08. 14.>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4.>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9.> <개정 2020. 08. 14.>

제10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0. 08. 14.>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신설 2019. 11. 29.>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4., 2021. 7.13.>

③ 발주자는 제2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9.> <개정 2020. 08. 14.>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9.> <개정 2020. 08. 14.>

제10조의2(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① 발주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0조 제2항 또는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발주자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00. 00.>

제11조(계약상대자 안전지원) ① 발주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3조에서 정하는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발주자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공사 성격의 유해성, 위험성 작업이 내재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 08. 14.>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4.>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구매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후 실적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4.>

제12조(작업환경관리) ① 발주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발주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신설 2020. 08. 14.>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신설 2020. 08. 14.>

제13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발주자는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9. 11. 29.> <개정 2020. 08. 14.>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9.> <개정 2020. 08. 14.>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9. 11. 29.> <개정 2020. 08. 14.>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발주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9.> <개정 2020. 08. 14.>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요구나 주의사항 통보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1. 7.13.>

1. 당해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작업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4. 제10조의2 제3항에 따른 발주자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5.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고를 지연․누락․은폐한 경우

제14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발주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9.> <개정 2020. 08. 14.>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9.> <개정 2020. 08. 14., 2021. 7.13.>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9.> <개정 2020. 08. 14.>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4.>

제15조의2(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 7.13.>

제16조(인권침해 조사구제)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발주자에게 진정을 제기하여 발주자의「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08. 14.>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인권경영규정」및「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라 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08. 14.>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1항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8. 14.>

④ 발주자는 재해ㆍ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4조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13조 제4항의 관련 자료를 인권영향 평가 및 진정사건 조사 진행 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08. 14.>

제17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11. 29.> <개정 2020. 08. 14.>

② 발주자는 국가 및 발주자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9.> <개정 2020. 08. 14.>

부 칙 <2014. 11. 26.>

본 특수조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4. 20.>

제1조(시행일)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계약상대자 안전지원)는 2018. 04. 30. 이후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11. 29.>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08. 14.>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7.13.>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신설 2020. 08. 14.>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8조(위험작업관리)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정전)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사용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내재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 191호, 2017.07.03.)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21. 7.13.>

안전수칙 준수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구분	안전수칙	1차 위반	2차 위반
1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포함) 이수	① 발주자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발주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발주자는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동일 근로자 2차 위반시> ① 발주자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해계약 투입금지 조치 후 발주자에게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서면 제출
2	음주 후 작업 금지	① 발주자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일 작업현장 투입금지 조치하고,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발주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① 발주자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발주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발주자는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4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발주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실시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① 발주자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발주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발주자는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0. 08. 14.>

경   고   장

발급자 (관리감독자)		협력업체대표 (현장대리인)

위 반 자	소속 : 성명 :
위반일시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위반장소
작업내용 및 작업형태
위반분류 (해당항목 체크)	□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미이수 □ 음주 후 작업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미착용 □ 2m 이상의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또는 고리 미체결 □ 발주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 작업허가 승인 전 작업실시 □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미편성 □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불량
위반내용 ㅇ ㅇ ※ 사진대장 참조
조치사항 및 의견 ㅇ ㅇ

사 진 대 장

<경고장 증빙자료>

위반내용 :

<사진 1>

<사진 2>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 08. 14.>

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 기록 대장

번호	신고인	신고일시	신고내용	처리내용	처리 일자	처리자	책임자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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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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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 08.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1. 본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업재해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증빙자료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내 각 사업장 및 타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중복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당청구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취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안전장구 구매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대장(사진 포함 등)을 작성하여 대가청구 시 제출하겠습니다.

2. 위 사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귀 사에서 청구한 기한 내 반환할 것이며,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위 각서인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                   )

한국지역난방공사 OOOO지사(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1.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