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ㅇ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제․개정 이유

ㅇ 계약상대자의 기술·지식 이용시 정당대가 지급 의무화

◇ 주요내용

ㅇ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기술·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사유 제한

ㅇ 계약상대자의 기술·지식을 이용할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토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