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 1 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도로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모든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라 함은 계약된 물품을 계약자로부터 수령할 우리공사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담당직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검수담당직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납품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을 수요기관에 검사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요청 하여야 한다.

② 수개의 수요기관에 분할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납품지시”를 포함한다) 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사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사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각 개별기관에 분할하여 납품기일까지 검수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검사․검수요청한 경우에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날이 된다.

1. 계약서상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요청한 날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서상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본사에 일괄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검수 요청한 날

제 4 조(시험)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 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승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 실시전에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제조자 자체시험포함)을 수요기관에서 제4조에 의한 납품검사로 인정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의뢰 일자를 물품납품 및 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라한다. 이하 같다)상의 납품 검사 요청일로 한다.

제 5 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동 경과일수 매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에 다음 각호의 해당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매 :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 및 기타 : 시행규칙 제75조 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3. 운송 및 보관 : 시행규칙 제75조 제5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1. 제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2. 제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합격 후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③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 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소요기간(    )을 초과한 일수만큼은 지체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검사지연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지체상금 부과일수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계산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일수만큼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공사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구 분	계약서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사할 경우(제3조 제1항 본문)	계약서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할 경우 등 (제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지체일수 산정	(1)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22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2일 지체

제 6 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 범위내에서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담당자가 발급하는 납품지시서에 의한다.

② 연간구매 예상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지시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연간구매 예상량의 10%범위 내에서 동 예상량을 초과하여 납품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동 계약량에 관계없이 초과하여 납품지시할 수 있다.

④ 1회 납품지시 최대량은 연간 구매예상량의 50%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회 납품지시 최대량을 초과하여 납품지시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전이라도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물품의 일부에 대한 분할납품 요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경우와 이미 납품지시한 수량중 미 납품량과 당해 납품지시 예정량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산출된 계약보증금이 이미 납부된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추가 계약보증금은 납품완료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⑧ 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로 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 계약체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⑨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우리공사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해당 수요기관 소요분의 납품지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7 조(사후원가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수량․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사후원가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에 의하여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 8 조(선금) 계약담당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운전자금에 여유가 있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 지급 신청을 받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장래발생할 채권의 양도에 관한 특약)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 승인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타소보관) ①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