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12. (생  략)

13. "제안서 평가위원"이란 조달청 물품ㆍ일반용역의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훈령「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평가위원규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21의2. "일반평가위원"이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신청ㆍ선발 과정을 거쳐 일반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22. "전문평가위원"이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별도의 선정ㆍ위촉 과정을 거쳐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23. "해당 심사분야"란「기술평가위원규정」의 별표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의 구매(대분류)-정보기술 및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 평가, 장비구매, 일반용역(중분류)의 소분류 분야를 말한다.

24. "소관부서의 장"이란 해당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평가를 직접 집행하거나 해당 심사분야 평가위원의 모집, 심사, 위촉 및 해촉 등을 집행하는 계약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29. (신  설)

30. (신  설)

제2조(정의) 1 ~12. (현행과 동일)

13. "제안서 평가위원"이란 조달청 물품ㆍ일반용역의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훈령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21의 2. “일반평가”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및 대형 실물모형사업(이하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업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로서 통합관리규정 별표 4의 평가업무별 교섭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평가를 말한다.

22. “대형평가”란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등의 기술능력평가로서 통합관리규정 별표 4의 평가업무별 교섭조건의 적용을 받는 평가를 말한다.

23. "해당 심사분야"란 통합관리규정 별표  1 “평가위원 직무 분류표”의 소분류 분야를 말한다.

24. "소관부서의 장"이란 해당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평가를 직접 집행하는 계약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29.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이란 모집, 선발,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30.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이란 (http://nego.g2b.go.kr/, 이하 “평가위원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평가위원의 모집, 선발, 교섭, 선정 등의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기술평가위원규정」제11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평가위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추첨으로 1인을 선정하며,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선정하지 않는다.

③ ~ ⑤ (생  략)

⑥ 평가위원의 분류는 「기술평가위원규정」제6조의 분류방법에 의하며, 선정기준은 소분류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동일)

② 위원장은 통합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평가위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추첨으로 1인을 선정하며,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선정하지 않는다.

③ ~ ⑤ (생  략)

⑥ 평가위원의 분류는 통합관리규정 제8조의 분류방법에 의하며, 선정기준은 소분류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의2(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평가위원회 구성) ①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및 대형 실물모형사업의 평가위원은 원칙적으로 전문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이 요구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② 평가위원 선정방법은 「기술평가위원규정」을 따른다.

③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이 아니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전문평가위원 중에서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3조의2(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평가위원회 구성) ①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및 대형 실물모형사업의 평가위원은 통합관리규정 별표4에 따른 교섭조건을 충족하는 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이 요구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② 평가위원 선정방법은 통합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5조를 따른다.

③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이 아니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통합관리규정 별표4의 교섭조건을 충족하는 평가위원 중에서 제2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일반평가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위원의 자격요건은「기술평가위원규정」별표의 대분류 "구매(우수제품 심사 제외)"에서 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및 일반용역에 한정함)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및 일반용역에 한정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심사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지닌 자

나. 해당 심사분야의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7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및 일반용역에 한정함)의 조교수 이상인 자(조교수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명예교수 등은 제외)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평가위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선정시스템(http://nego.g2b.go.kr/)"(이하 "선정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해당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속기관장 추천서, 기술자 자격증 및 학위증 등

2. 제1항에 의한 교수: 해당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ㆍ경력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속기관장 추천서, 필요시 관련분야 저서 및 연구논문 등

3. 각 소관부서의 장이 심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소속기관의 징계이력서 및 범죄경력조회서(경찰청) 등

③ 각 소관부서의 장은「기술평가위원규정」제5조에 따라 신청자의 자격, 공정성, 과거 벌점이력, 교섭수락률, 입찰자의 다면평가 결과 및 평가위원의 직군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직군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와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교수’의 직군으로 구분한다.

④ 일반평가위원의 임기는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선발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자격요건을 잃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위원의 자격 및 임기) 평가위원의 자격, 임기는 통합관리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①~⑤ <삭  제>

제4조의2(전문평가위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위원의 자격요건은「기술평가위원규정」별표의 중분류 "정보기술 및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 장비구매"에서 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6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및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대형 실물모형)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군인인 경우 소령 이상)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및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대형 실물모형)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심사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지닌 자

나. 해당 심사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및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대형 실물모형)의 부교수 이상인 자(명예교수 등은 제외)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신청서와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한 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전문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는「기술평가위원규정」의 별표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의 구매(대분류)-정보기술 및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 평가(중분류) 분야의 소분류, 구매(대분류)-장비구매(중분류) 분야의 소분류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후보자 명부를 소속 업무심의회에 심의 의뢰하며, 소속 업무심의회는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과거 벌점이력, 교섭수락률, 입찰자의 다면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전문평가위원 명부를 확정한다.

⑤ 삭제

⑥ 소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의해 전문평가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전문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제4조의4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기술업무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⑧ 전문평가위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위원에 대한 이 세부기준의 규정은 전문평가위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제4조의2(전문평가위원의 자격 및 위촉)<삭  제>

제4조의4(평가위원의 해촉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을 해촉하거나 평가위원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평가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크게 곤란하게 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지사항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을 잃은 것을 알게 된 경우

6. 위촉 시 자격요건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 평가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8. 삭제

9. 평가위원 개인의 부정 또는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3회 이상 접수되고 제보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서약을 하였으나 허위로 밝혀진 경우

11. 그 밖에 위의 사유와 동등하다고 소관부서의 장이 인정하고 소속 업무심의회에서 승인한 경우

② 삭제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촉 등이 된 경우에는 재위촉 또는 위원 등록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5호 또는 제7호 관련으로 해촉 등이 되어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4(평가위원의 해촉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9. 삭제

10.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서약을 하였으나 허위로 밝혀진 경우

11. 그 밖에 통합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삭제

③ <삭  제>

제5조(평가위원의 준수사항) ① (생략)

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기피ㆍ제척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공지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위원장과 평가집행자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이 제2항 각 호의 기피ㆍ제척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이후 발견 포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4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위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동일)

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제척ㆍ회피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공지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위원장과 평가집행자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이 제2항 각호의 제척·회피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이후 발견 포함)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 관리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대상) ① 이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는 물품ㆍ일반용역 발주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달청장에게 평가를 요청한 사업을 그 대상(다만, 「기술평가위원규정」에 따른 평가위원 인력풀이 확보된 경우에 한정함)으로 한다.

제8조(평가대상) ① 이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는 물품ㆍ일반용역 발주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달청장에게 평가를 요청한 사업을 그 대상(다만, 통합관리규정에 따른 평가위원 인력풀이 확보된 경우에 한정함)으로 한다.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①~④ (생략)

⑤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정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별표 3부터 별표 3의7의 평가항목 중 하도급 평가항목을 제외할 수 없고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4D 영상체험관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시스템 장비 구매인 경우에는 별표 7의 상호호환성 평가항목을 제외할 수 없으며, 제3조의2에 따라 전문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제5호의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이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의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④ (현행과 동일)

⑤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정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별표 3부터 별표 3의7의 평가항목 중 하도급 평가항목을 제외할 수 없고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4D 영상체험관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시스템 장비 구매인 경우에는 별표 7의 상호호환성 평가항목을 제외할 수 없으며, 제3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규정 별표 4의 평가업무별 교섭조건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제5호의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이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의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방법) ① 제안서는 일반평가위원이 평가하는 경우로서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이거나 단순 사업 등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전문평가위원이 평가하거나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평가한다. 다만, 온라인 평가대상 중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고, 오프라인 평가대상 중 감염병 예방 등으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방법) ① 제안서는 일반평가로서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이거나 단순 사업 등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통합관리규정 별표 4의 교섭조건에 따른 평가위원이 평가하거나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평가한다. 다만, 온라인 평가대상 중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고, 오프라인 평가대상 중 감염병 예방 등으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⑥ (생  략).

1. 일반평가위원이 평가하는 경우

가.~라. (생  략)

2. 제3조의2에 따라 전문평가위원이 평가하는 경우

가~나. (생  략)

② ~ ⑤ (생  략)

⑥ (생  략).

1. 제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일반평가)

가.~라. (현행과 동일)

2. 제3조의2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대형평가)

가~나. (현행과 동일)

⑫ 제9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를 종료 후 평가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감점처리한 후 재산정한 점수로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⑬  (생  략)

⑭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증명서류 포함)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1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⑫ 제1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를 종료 후 평가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감점처리한 후 재산정한 점수로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⑬  (현행과 동일)

⑭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증명서류 포함)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1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3(대형사업의 필수 제안 등 평가방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3조의2에 따라 전문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필수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량 필수 제안과 정성 필수 제안 사항을 구분하여 조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이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량 필수 제안과 정성 필수 제안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의3(대형사업의 필수 제안 등 평가방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3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규정 별표 4의 평가업무별 교섭조건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필수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량 필수 제안과 정성 필수 제안 사항을 구분하여 조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이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량 필수 제안과 정성 필수 제안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의5(온라인 평가 시 유의사항)

①~ ⑥ (생  략)

⑦ 평가위원은 「기술평가위원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평가 시작 전까지 평가에 사용할 컴퓨터를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거나,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있다.

제10조의5(온라인 평가 시 유의사항)

①~ ⑥ (생  략)

⑦ 평가위원은 통합관리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평가 시작 전까지 평가에 사용할 컴퓨터를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거나,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있다.

제11조의3(제안서 사전배포) ① 평가집행자는  전문평가위원이 평가하는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및 대형 실물모형사업 또는 제안서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장과 예산협의 등을 거쳐 제안서평가일 1일∼3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의3(제안서 사전배포) ① 평가집행자는 제3조의2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및 대형 실물모형사업 또는 제안서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장과 예산협의 등을 거쳐 제안서평가일 1일∼3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위원의 관리) ①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별표 16 및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6의 평가요소를 위반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 부여사항을 선정시스템에 등록

2 ~ 3. (생  략)

② 평가집행자는 선정시스템을 통해 벌점을 등록한 경우 즉시 해당 평가위원에게 벌점 부여사실(사업명, 평가일자, 사유, 해당 벌점 등)과 선정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항을 조회할 수 있음을 등록된 휴대전화 또는 메일 주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위반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선정시스템에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별 누적벌점이 100점 또는 50점 이상인 경우 별표 16에 따라 평가위원 명부에서 제외하거나 일정기간 교섭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교섭시스템의 전문인력명부에서 삭제된 평가위원의 경우 삭제일부터 향후 2년 이내에는「기술평가위원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모집 및 명부에 등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⑥  (신  설)

제14조(평가위원의 관리) ①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별표 2 및 통합관리규정 별표 3 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통합관리규정 별표 3의 평가요소를 위반한 경우 통합관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 부여사항을 평가위원시스템에 등록

2 ~ 3. (현행과 동일)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 그 밖에 평가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합관리규정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의2(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②~③ (생  략)

④ 평가집행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심의회 심의결과를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②~③ (생  략)

④ 평가집행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심의회 심의결과를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3(평가위원에 대한 다면평가)

① ~ ④ (생  략)

제14조의3(평가위원에 대한 다면평가)

<삭  제>

제16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①  (생  략)

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ㆍ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제3조의2에 따라 전문평가위원이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①  (생  략)

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ㆍ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삭  제>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별표 16] 평가위원 벌점부여 및 처리기준(제14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생  략)

[별표 16] 평가위원 벌점부여 및 처리기준(제 14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삭  제>

[별표 17]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제15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구분		일반평가			전문평가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온라인 평가	기본 수당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오프 라인 평가	기본 수당	25만원	30만원	35만원	45만원	55만원
	가산금	▪평가위원(기관 소재)이 제안서 평가 장소와 다른 권역에 소재할 경우 5만원, 제주도 등 도서지역인 경우 10만원 ▪숙박 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

* 위와 같이 산출된 평가수당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스스로 평가수당을 감액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액을 평가수당으로 한다.

[별표 17]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제15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구분		평가시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온라인 평가	기본 수당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오프 라인 평가	기본 수당	25만원	30만원	35만원	45만원
	가산금	▪평가위원(기관 소재)이 제안서 평가 장소와 다른 권역에 소재할 경우 5만원, 제주도 등 도서지역인 경우 10만원 ▪숙박 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

[주]

1. 위와 같이 산출된 평가수당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스스로 평가수당을 감액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액을 평가수당으로 한다.

2.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등의 기술능력평가로서 통합관리규정 별표 4의 평가업무별 교섭조건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평가의 경우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 (제12조 제3항 관련)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4.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5. (생  략)

[별표 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 (제12조 제3항 관련)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현행과 동일)

[별지 제1호서식] 정보화사업 분야 평가위원 추천서  (생  략)

[별지 제1호서식] 정보화사업 분야 평가위원 추천서  <삭  제>

[별지 제2호 서식] 장비구매 분야 평가위원 추천서  (생  략)

[별지 제2호 서식] 장비구매 분야 평가위원 추천서  <삭  제>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생  략)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

<삭  제>

[별지 제4호서식]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및  평가지침 준수 각서

본인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을 현재에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세부기준 제4조의4에 따라 평가위원 해촉(또는 명부 제외) 후 재위촉하지 않는 것(또는 위원등록 배제)에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과,      년     월     일          수요 “                      용역”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4. (생  략)

5. 본인은 세부기준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피ㆍ제척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본인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나.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다. 본인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라. 본인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및  평가지침 준수 각서

본인은「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 자격요건, 통합관리규정 별표4의 평가업무별 교섭조건을 현재에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통합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평가위원 해촉(또는 명부 제외) 후 재위촉하지 않는 것(또는 위원등록 배제)에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과,      년     월     일          수요 “                      용역”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4. (생  략)

5. 본인은 세부기준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척ㆍ회피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본인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나.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다. 본인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라. 본인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평가위원 벌점부여 사항

(생  략)

[별지 제11호 서식] 평가위원 벌점부여 사항

<삭  제>

[별지 제12호 서식] 평가위원 벌점 집계표

(생  략)

[별지 제12호 서식] 평가위원 벌점 집계표

<삭  제>

[별지 제20호 서식] 평가위원 다면평가표

(생  략)

[별지 제20호 서식] 평가위원 다면평가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