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일반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일반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재부 계약예규 추가

제1조의2(정의) 신규

제1조의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수송 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등)을 총칭한다.

2. “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3.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5.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6.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8. “고시금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영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 구체화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20.3.11.)제2조

제3조(적용기준) ①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 평가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심사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 평가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내용 수정

제5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한다.

1.~5. (생략)

6. 신규

제5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하며,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의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생략)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3.~5. (생략)

◦내용 보완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20.3.11.) 제7조제2항5호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실적평가 인정 기간 7년으로 확대

⑤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2. 당해용역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당해용역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총 평점을 더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뺀다.

⑤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2. 당해용역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당해용역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총 평점을 더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내용 보완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20.3.11.)제7조제5항

제7조(제출서류 등)

② 제1항의 경우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해야 하며 제출기한은 입찰자가 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입찰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해당 입찰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7조(제출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필요 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③～④ 생략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입찰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해당 입찰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문맥을 고려, 문구 수정 필요

(제1항의 경우 : 점수 미달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하는 경우임)

◦원활한 계약체결을 위해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상한선 명시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20.3.11.)제4조제4항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② (생략)

③ 신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② (생략)

③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폐기물처리용역의 결격사유 내용 보완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20.3.11.)제9조제3항

제9조(낙찰자 결정)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역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1. 별표 1의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용역 : 85점

2. 별표 1의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 : 90점

3. 별표 1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 : 95점

4. 별표 2와 별표 3에 해당하는 용역 : 85점

②∼⑤ 생략

⑥제8조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역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1. [별표 1]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 90점

2. [별표 1]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90점

3. [별표 1]의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 90점

4. [별표 1]의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 95점

5 [별표 2]와 [별표 3]에 해당하는 용역 : 85점

②∼⑤ 생략

⑥제8조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기존 적격심사 점수가 하향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동수급 협정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오류 수정 및 보완

* 고시금액(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용역(청소 등 단순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 제외)은 90점으로 통일

◦심사 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변경은 기존 적격심사 점수가 하향되지 않는 범위(즉, 낙찰자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

제12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2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3인 이상 담당자로 구성한다.

◦부대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계부서 인원 조정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에 따른 기한 조정

신규

부  칙(제0000호, 0000. 00. 0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별표 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2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등 급	평 점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해당용역 규모대비 최근5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동등 이상 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50%이상∼ 70%미만 D. 20%이상∼ 50%미만 E. 5%이상∼ 20%미만	20 18 16 14 12
	나.유사 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50%이상∼ 70%미만 D. 20%이상∼ 50%미만 E. 5%이상∼ 20%미만	6 5 4 3 2	10 7 4 2 1

※ [주]

ㄷ.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달리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2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해당용역 규모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동등 이상 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50%이상∼ 70%미만 D. 20%이상∼ 50%미만 E. 5%이상∼ 20%미만	20 18 16 14 12
	나.유사 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50%이상∼ 70%미만 D. 20%이상∼ 50%미만 E. 5%이상∼ 20%미만	10 7 4 2 1

※ [주]

3.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달리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실적평가 인정 기간 7년으로 확대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40점

가. 장비정비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 점
				30억원이상	30억원미만10억원이상
①정비사 수	업체의 정비사 보유수 (보유인원수/소요인원수)	20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20 17 14 11	20 18 16 14
②정비 능력	업체보유정비사의 정 비 경 력	20		평점산식 참 조

※ [주]

1. “①항 정비사 수”란의 보유인원수는 계약대상장비에 대한 업체보유 정비사(최근 3개월 이상 근무자) 수를 말하며, 당 정비사가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소요인원수는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요구한 계약대상장비에 필요한 정비사수를 말한다.

2. ②항의 정비능력 평점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평점이 ①항의 최저평점보다 낮게 산출되면, ①항의 최저평점을 적용한다.

․	Σ	(해당경력자 수 × 경력배점)	= 평점
		소요 정비사수

․ 경력별 배점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용역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
1등급 경력 이상	20점	20점
2등급 경력 이상	17점	18점
3등급 경력 이상	14점	16점
4등급 경력 이상	11점	14점
5등급 경력 이상	8점	12점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40점

가. 장비정비용역 등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 점
				추정가격 10억원이상
①정비사 수	업체의 정비사 보유수 (보유인원수/소요인원수)	20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20 18 16 14
②정비 능력	업체보유정비사의 정 비 경 력	20		평점산식 참 조

※ [주]

1. “①항 정비사 수”란의 보유인원수는 계약대상장비에 대한 업체보유 정비사(최근 3개월 이상 근무자) 수를 말하며, 당 정비사가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소요인원수는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요구한 계약대상장비에 필요한 정비사수를 말한다.

2. ②항의 정비능력 평점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평점이 ①항의 최저평점보다 낮게 산출되면, ①항의 최저평점을 적용한다.

․	Σ	(해당경력자 수 × 경력배점)	= 평점
		소요 정비사수

․ 경력별 배점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
1등급 경력 이상	20점
2등급 경력 이상	18점
3등급 경력 이상	16점
4등급 경력 이상	14점
5등급 경력 이상	12점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평가 기준 삭제에 따른 정정

◦내용 보완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20.3.11.) [별표3] 3.[주]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평가 기준 삭제에 따른 정정

나. 시설관리용역

나. 생략

◦[별지2]에 포함하여 평가

다. 수송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 점
				30억원이상 용역 평점	30억원미만10억원이상용역평점
①차량보유 수준	차량 대수 (보유차량대수/ 소요대수)	20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20 17 14 11	20 18 16 14
②(운전)기사의 숙련도	기사의 경력년수	20		평점산식 참 조

※ [주]

2. ②항의 기사 숙련도 평점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평점이 ①항의 최저평점보다 낮게 산출되면, ①항의 최저평점을 적용한다.

․	Σ	(해당경력자 수 × 경력배점)	= 평점
		업체의 보유인원수

(이하 생략)

2. (생략)

․ 경력별 배점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용역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
1등급 경력 이상	20점	20점
2등급 경력 이상	17점	18점
3등급 경력 이상	14점	16점
4등급 경력 이상	11점	14점
5등급 경력 이상	8점	12점

나. 수송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 점
				추정가격 10억원이상
①차량보유 수준	차량 대수 (보유차량대수/ 소요대수)	20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20 18 16 14
②(운전)기사의 숙련도	기사의 경력년수	20		평점산식 참 조

※ [주]

2. ②항의 기사 숙련도 평점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평점이 ①항의 최저평점보다 낮게 산출되면, ①항의 최저평점을 적용한다.

․	Σ	(해당경력자 수 × 경력배점)	= 평점
		소요인원수

(이하 생략)

2. (생략)

․ 경력별 배점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
1등급 경력 이상	20점
2등급 경력 이상	18점
3등급 경력 이상	16점
4등급 경력 이상	14점
5등급 경력 이상	12점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평가 기준 삭제에 따른 정정 및 오류 수정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다) 입찰가격

비고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ㅇ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90.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다) 입찰가격

비고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ㅇ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93% 이상인 경우 평점은 40점으로 함

◦적격통과점수 조정(95점→90점)에 따른 수정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다) 입찰가격

비고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ㅇ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89.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다) 입찰가격

비고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ㅇ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90.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0점으로 함

◦적격통과점수 조정(95점→90점)에 따른 수정

[별표 2의1]

※【주】

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퇴직충당금)×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ㄴ.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ㄷ. “「근로기준법」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와「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2의1]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2)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3)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4)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생략)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내용 보완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20.3.11.)  [별표2] 3.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 [주]

[별표 3]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별표 3]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오류 정정(A↔B)

[별표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5조제3항 관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5점	10점	5점
AA+, AA0, AA-	A1	AA+, AA0, AA-	25	10	5.0
A+	A2+	A+
A0	A20	A0
A-	A2-	A-	24.8	9.8	4.8
BBB+	A3+	BBB+	24.6	9.6	4.6
BBB0	A30	BBB0	24.4	9.4	4.4
BBB-	A3-	BBB-	24.2	9.2	4.2
BB+, BB0	B+	BB+, BB0	24.0	9.0	4.0
BB-	B0	BB-	23.8	8.8	3.8
B+, B0, B-	B-	B+, B0, B-	23.6	8.6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0	7.0	2.0

※ [주]

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6. 신규

[별표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5조제3항 관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5점	10점	5점
AA+, AA0, AA-	A1	AA+, AA0, AA-	25	10	5.0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24.8	9.8	4.8
BBB0	A30	BBB0	24.6	9.6	4.6
BBB-	A3-	BBB-	24.4	9.4	4.4
BB+, BB0	B+	BB+, BB0	24.2	9.2	4.3
BB-	B0	BB-	24.0	9.0	4.0
B+, B0, B-	B-	B+, B0, B-	23.8	8.8	3.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0	7.0	2.0

※ [주]

5.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6.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창업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평점 기준 완화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20.3.11.) [별표6]  ※ [주] 5.

[별표 5]

신인도 평가방법(제5조제5항 관련)

1.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③ 부정당 업자 제재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은 총제재 기간	△2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총제재기간이 9개월 이상 1년 미만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총제재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총제재기간이 3개월 미만	△2.0 △1.8 △1.5 △1.0 △0.5 △0.3

※ [주]

ㄹ.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다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 적용례 : 입찰공고일이 ’10. 10. 9.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 11. 20.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 5. 20.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로 평가한다.

[별표 5]

신인도 평가방법(제5조제5항 관련)

1.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③ 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 용역에 한함)		△2	A. 부적정처리가능성 -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2.0 △1.5 △1.0
④불공정 하도급거래		△1.5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0.5

※ [주]

4. ③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5. ④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6.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 적용 삭제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20.12.28.)

◦폐기물 처리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신인도 감점 적용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20.3.11.)

2.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①

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1.0

A. 신규고용 우수기업 (설립 18개월 이상)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연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의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7% 이상	8% 이상	11% 이상
6% 이상	7% 이상	9% 이상
5% 이상	5% 이상	5% 이상

B. 신설기업 (설립 18개월 미만)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6인 이상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5인

C. 고용노둥부장관이 선정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1.0

0.8

0.6

0.5

0.4

0.4

②서비스

우수

서비스

인증

0.8

A.「산업표준화법」제16조에 따른 KS 서비스 인증

B.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서비스품질 우수업체

0.8

0.5

③

혁신형

중소

기업

혁신형

중소

기업

0.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또는 수임권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0.6

④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지원

0.5

A.「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B.「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장애인기업

C.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0.5

0.4

0.3

⑤

여성기업

지원 등

여성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0.4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수임권자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10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B.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C.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40

0.35

0.30

0.25

0.4

0.4

0.3

⑥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1.0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유효기간 내에 한함)

0.5

B.「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0.5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0.4

D.「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0.4

E.「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5조제5항에 따른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모범납세자

0.25

F.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0.4

G.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0.4

H.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0.4

2.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①

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1.0

A. 신규고용 우수기업 (설립 18개월 이상)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연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의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7% 이상	8% 이상	11% 이상
6% 이상	7% 이상	9% 이상
5% 이상	5% 이상	5% 이상

B. 신설기업 (설립 18개월 미만)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6인 이상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5인

C. 고용노둥부장관이 선정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1.0

0.8

0.6

0.5

0.4

0.4

청년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0

0.8

0.6

0.8

②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1.0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0.6

0.2

공동

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6

0.3

0.6

0.3

0.6

0.3

③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지원

0.5

A.「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장애인기업

C.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0.5

0.4

0.3

④

여성기업

지원 등

여성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0.4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수임권자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10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C.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0.40

0.35

0.30

0.25

0.4

0.4

0.3

0.2

0.3

⑤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1.0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유효기간 내에 한함)

0.5

B.「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0.5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0.4

D.「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0.4

E.「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5조제5항에 따른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모범납세자

0.25

F.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0.4

G.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0.4

H.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0.4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0.4

J.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0.4

K. 「산업표준화법」제16조에 따른 KS서비스 인증업체 또는 같은 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0.4

⑥

부당노동

행위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2.0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청년고용우수기업 가점 반영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20.3.11.)

◦"서비스우수“는

⑤정책지원에 포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가점 반영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20.3.11.)

◦취약계층(장애인, 여성) 지원을 위해 고용 우수기업 선정시 평가 기간 확대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20.3.11.)

◦I. 내용 보완 및 J.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건의

◦K. 기존 ”②서비스우수“에서 변경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점 반영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20.3.11.)

※ [주]

5. 신규

※ [주]

5.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청년고용우수기업 가점 반영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20.3.11.)

ㅇ.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다.

2)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대표인 장애인은 제외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3) 적용례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 =  (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 = 12명

9.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다.

2)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변경된 내용에 대한 예시 수정

13. 신규

14. 신규

13. “⑤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2) “I.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은 (이하 생략)

3) “B.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4) “K.서비스품질 우수업체는 (이하 생략)

14. “⑥ 부당노동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세부항목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020.1.1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청년고용우수기업 가점 반영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20.3.11.)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입 찰 일 시
용 역 명
수 량
입 찰 금 액
추 정 가 격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추정가격 구분	10억이상 ( ) 10억미만 ~ 5억이상 ( ) 5억원미만 ~ 고시금액이상( ) 고시금액미만( )

*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심사에 필요없는 항목 제외

(입찰일시)

◦적격심사 시 실질적으로 평가항목이 달라지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정가격 구분’ 및 설명을 추가

* 업체에서 작성하는 자료이므로 생소할 수 있는 추정가격에 대한 의미 명시

◦서약서 양식 내용 보완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20.3.11.)

◦서약서 양식 내용 보완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20.3.11.)

◦제출서류 목록표 내용 보완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