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차량사업소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021. 06.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고속설비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7701호, 2020.10.15.)」,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3019호, 2020.05.01.)」을 준용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서울차량사업소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용역”의 용역사업자(이하 "용역사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서울차량사업소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일 등)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4조(배점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1]과 같다.

②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부표1]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 세부 작성기준 및 평가내용 등은“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제6조(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절차) ① “공사”는 세부평가기준이 정하는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되고 해당 용역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관련사항은 계약예규(2020.4.7.)의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적용한다.

③ “공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37호「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공사”는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해당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기준(안)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공사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공사”의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3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사”가 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제7조(평가서류 확인) ① “공사”는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용역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다만,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⑥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공사”의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해당 “공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공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그 밖의 “공사”또는“평가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는 입찰공고 시 제시하며, 점수 이외에 업체 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

수 행 실 적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50
	(1) 사업책임기술자		[20]
		(가) 등급	8	절대평가
		(나) 실적	12
	(2) 사업참여기술자		[15]
		(가) 등급	6	절대평가
		(나) 실적	9
	(3) 사업참여기술자		[15]
		(가) 등급	6	절대평가
		(나) 실적	9
2. 용역 수행실적			30
	(1) 용역 금액(규모)		30	절대평가
3. 재정상태			10
	(1) 신용등급		10	절대평가
4. 신용도			10
	(1) 입찰참가제한		5	절대평가
	(2) 기술자업무정지		5	절대평가

□ 수행실적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 여 기 술 자	(1) 사업책임 기술자	50 [20]	* 사업책임기술자는 자연·토양환경, 토양환경 기술자에 한한다.
	(가) 등급	8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기술사 또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8			7			6			5
	(나) 실적	12	○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유사용역(위해성평가)의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적건수	2건 이상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12				11				10
			- 위해성평가 대상지역 사후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용역 등은 제외
	(2) 사업참여 기술자	[15]	* 사업참여기술자는 자연·토양환경, 토양환경 기술자에 한한다.
	(가) 등급	6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6				5				4
	(나) 실적	9	○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유사용역(위해성평가)의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적건수	2건 이상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9				8				7
			- 위해성평가 대상지역 사후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용역 등은 제외
	(3) 사업참여 기술자	[15]	* 사업참여기술자는 자연·토양환경, 토양환경 기술자에 한한다.
	(가) 등급	6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6				5				4
	(나) 실적	9	○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유사용역(위해성평가)의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적건수	2건 이상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9				8				7
			- 위해성평가 대상지역 사후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용역 등은 제외
2. 용 역 수 행 실 적		30	* 최근 5년간 당해용역(위해성평가)과 같은 용역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 복합용역인 경우 당해용역(위해성평가)이 분리된 실적에 한하여 평가
	(1) 용역금액	30	○ 수행금액에 따라 평가
				구 분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30	28.5			27		25.5			24
			- 위해성평가 대상지역 사후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용역 등은 제외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3. 재 정 상 태		10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 신용등급	10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10	9.8	9.6	0
4. 신 용 도		10	* 최근 1년 이내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사항
	(1) 입찰참가 제한	5	○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2) 기술자업무 정지	5	○ 평가대상기술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부표 1]

수행실적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Ⅰ. 일반사항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에서 조사ㆍ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3. 사업수행평가의 경우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중 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4.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항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최종 평가에서 선정된 참여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가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차순위 업체로 선정한다.

6. 평가시 기간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가. 참여기술자의 평가

(1)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중인 자만 인정한다.

(2)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요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요원의 자격등급, 경력 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발주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7호) 등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

(1) 해당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와 사업참여기술자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용역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분야를 추가 또는 삭제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본 용역은 사업책임기술자 1인, 사업참여기술자 2인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2) 당해분야 참여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자연·토양환경, 토양환경 분야 기술자에 한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의 확인서류 등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또는 기술자격, 학력·경력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인정한다.

다. 유사용역수행실적

(1)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 범위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 위해성평가 용역만을 인정한다(위해성평가 대상지역 사후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용역 등은 제외).

(2)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위해성평가 용역을 수행한 건수로 평가한다.

(3)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 기술자의 참여가 확인 사업명, 담당업무가 명확한 사업의 참여건수로 평가하며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의 확인서류 또는 발주처의 증명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실적

가.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수행실적의 합산 금액(또는 규모)이 당해 용역금액(224,169천원, 부가세 포함)의 100% 이상인 경우 만점으로 평가한다.

나. 용역 수행실적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여 최근 5년(공고일 기준) 이내 준공된 용역으로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와 용역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범위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 위해성평가 용역만을 인정한다(위해성평가 대상지역 사후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용역 등은 제외).

3. 재정상태

가.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만약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때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용도

가. 신용도 평가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하며 각 관련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한다.(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평가대상 기술자의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 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10%씩 감점한다. 단, 1월 미만의 경우 1월로 계산한다.

(3)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는 “미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관계기관 및 협회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업무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평가 서류의 오류·누락 사항이 확인된 경우는 해당업체의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한다.

5. 신인도 평가기준

가.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 해당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약이 당해용역 예비가격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한국철도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1]4에 한하여 적용
나.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3년 이상 ·3년 미만	0.5 (0.5) (0.25)
다. 이행지체	○ 최근 1년 이내에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2.0~ △0.2
라. 재취업제한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취업제한	△4.0~ △1.0
마. 임금체불	○ 「근로자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바.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사. 정책지원	A.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B.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C.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D.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F.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0.2

나. 신인도 평가기준

(1) 신인도 가점은 해당 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사)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 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해당구성원(업종보완업체)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5)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다.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첨 서식3)에 따른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여성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3) “다. 이행지체”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이행지체	지체상금	최근 1년 이내에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다만,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 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2.0 - 1.7 - 1.5 - 1.0 - 0.5 - 0.2

(4) “라. 재취업제한”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고용여부	A. 입찰공고일 현재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업체 B.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일이 있는 업체 C.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D.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4 - 3 - 2 - 1

(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취업제한 대상 업체(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업체에 한함)가 동 법령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자(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를 고용한 상태로 입찰 참가한 경우 “A”등급으로 평가하며, “A”등급으로 판정된 자는 타 신인도 평가항목상의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 취업심사 대상자

- 4급 이상 국가·지방공무원 및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큰 업체(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한함)에 퇴직 후 2년 이내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다만, 취업심사 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입찰한 경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3조 제4항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며, 한국철도공사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게 됨)

＊ 취업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각각 “B”, “C”, “D”등급으로 평가

＊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일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행일인 2014.3.10. 이전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음

＊ 업무관련성의 판단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게되며, 계약체결 후에도 해당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5) “마. 임금체불”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오 명단이 공개중인 자

(6) “바.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7) “사.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광	사회적기업인증서
B.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C.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D.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E.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사진
F.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나)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A. 사회적기업’, ‘B. 사회적협동조합’, ‘C. 자활기업’, ‘D. 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다)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F.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