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Q&A

1. 구매목표비율 관련

1. 구매목표비율을 8%로 설정한 근거는?(조달청에서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8%로 설정했는지, 기관별)

☞ 최근 5년간 업력 7년 미만 기업의 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계약금액 총액의 평균치를 기본으로 하여, “8%”를 구매목표 비율로 설정하였습니다.

2. 조달 구매액만 해당되는지, 수의계약, 단순구매액도 8% 대상에 포함되는지?

☞ 물품, 용역, 공사의 전체 총 구매액에 해당합니다.

3. 구매목표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할 예정은 없는지?

- ①전년도 기관별 창업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기준 기관별 구매비율을 조정, ②구매비율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 ③총구매액 대비 8%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8%로 모수 조정

☞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에 대한 최소 구매목표 비율 (8%)은 최근 5년간 (’15~‘19년)의 공공기관과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체결된 계약금액의 평균값 (8.6%)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본 제도는 향후 2~3년간 창업기업의 제품 공급력과 공공기관의 구매력 등의 실적을 분석하고 필요시 법정 구매 비율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4. 각 기관별 특수성에 맞춰 구매비율을 조정할 수 없는지? 협의를 통해 구매비율이 8%이하로 조정된다면, 경영평가 만점기준도 기관별 사전협의한 목표로 평가받게 되는지?

☞ 기관의 특정사유로 구매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협의하에 구매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협의된 비율이 경영평가의 만점 기준이 됩니다.

5. 자회사에서 구매한 실적이 제외되면 모수인 총구매액에서도 자회사 구매액이 제외되는 건지?

☞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구매한 실적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으로 인정되므로 총 구매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회사가 공공구매 이행대상이 아닌 경우)

☞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창업기업인 경우는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의 구매실적에 포함됩니다.

6. 기존 사업자가 이종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재창업으로 보아 창업기업으로 보지않는 것인지, 창업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경우 총구매액에서 제외되는지?

☞ 기존의 1) 개인기업 A를 유지하면서 신규 개인기업 B를 개시하는 경우(동종, 이종), B는 창업기업이 아니며 2) 개인기업 A를 유지하면서 이종인 법인기업 B를 개시하는 경우, B는 창업기업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범위) 또는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또한, 동 제도는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이 아닌 경우의 구매실적은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에서 제외됩니다.

7.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고 평상시로 돌아오면 비율이 조정되는지?

☞ 코로나 19로 인해 판로의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을 위해 동제도의 도입 시기가 빨라진 것이지, 구매비율의 조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8. 2~3월 구매목표비율 조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 공공기관은 필요한 제품을 창업기업제품으로 조달할 수 없어 구매목표 비율 8%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중기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2. 구매계획 관련

1.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구매가 힘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 기관의 특정사유로 구매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협의하에 구매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창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리스트가 없어 구매계획을 세우고 목표액을 제출하기 어려움. 제도 첫 시행이니만큼 조정 및 원활한 협의 필요

☞ 현재 중기부 및 창업진흥원은 나라장터·벤처나라에 등록된 기업과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신속하게 창업기업 확인을 받도록 이메일 홍보 등을 통해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창업기업 확인 관련

1. 창업기업 기준은 업력 7년 외 다른 요건은 없는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창업기업 여부의 판단은 관련 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기업이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한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창업기업 확인서는 해당 기업에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지?

☞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직접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 현행 법률에는 공공기관은 창업기업 제품 등을 구매할 때 직접 생산하고 제공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조 물품 구매 시에는 조달청이 운영 중인 제조 물품 직접생산확인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근거법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신용평가 등급 평가 시 창업기업 7년이내 만점인데 창업기업확인서가 필요한지?

☞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별표1에 따르면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5. 벤처기업 인증서 제출 기업도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요건과 확인 절차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6. 창업기업 확인서를 받으면 기업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 ’21년부터 공공기관이 자사의 총구매액의 8% 이상을 구매하도록 의무화 되어 창업기업제품의 구매액이 1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 공공기관이 12조원에 상당하는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간 제한경쟁입찰 외에 선정시 가점을 주는 등 여러 방법으로 구매할 것이므로 창업기업의 판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4. 구매 관련

1. 나라장터에서 물품 구매 시 창업기업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수 있는지? 혹은 벤처나라와 같이 별도 사이트에서 구매해야 하는지?

☞ 현재 나라장터·벤처나라에서 ‘인증마크’로 구분되는 창업기업제품 구매시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21년 개정된 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기업인지 여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며, 동 작업을 조달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창업기업제품의 자세한 물품 목록(리스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구매 시에 월별로 구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창업기업제품 물품 목록은 1) 기존의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벤처나라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2)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도 자체 구매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정보 제공 페이지’ 기능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벤처나라 사이트에 등록된 창업기업일지라도 창업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창업기업제품 구매실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시 해당기업의 창업기업 여부를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관에서는 입찰 공고시 기업이 창업기업 확인 및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고지하여 창업기업 목록을 확보하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월별 구매실적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를 통해 월별 실적을 입력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관에서는 직접구매 등 입찰 공고시 기업이 창업기업 확인 및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창업기업 목록을 확보하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3. SMPP에서 구매 품목에 관련된 창업기업을 조회 경로는?

☞ SMPP 내 [정보조회] - [확인서/증명서] - [창업기업 확인]에서 창업기업 리스트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직접 생산물품은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서와 같이 확인서를 받아서 확인해야 하는지?

☞ 기관에서는 중기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서 또는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서를 통해서 직접생산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 현재「국가계약법」상 창업기업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5.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및 구매실적 관련

1. 실적 집계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디브레인에서 자동으로 집계가 되는지?

☞ 현재는 자동집계가 되지 않아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창업기업 리스트를 받아 수동 집계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디브레인, 에듀파인, 이호조, 등과 시스템 연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 SMPP에 매월 창업기업 구매실적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지? 구매실적 입력 경로는?

☞ 공공기관은 월별 구매실적을 익월 10일에 등록해야하고, SMPP 내 입력은 기관계정으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공공기관] - [구매정보 입력]에서 구매실적 입력이 가능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 시 DB상에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의 중간번호로 임의적으로 조정하는데 창업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 시에도 DB 외 업체 구분 방법 제공하실건지?

☞ 창업기업제품은 장애인, 여성기업과 같이 구매실적 점검시 DB 상에 있는 경우의 사업자 등록번호로만 점검합니다.

4. 월별로 창업기업 DB를 올려주는지?

☞ 창업기업 DB는 SMPP에서 일 단위로 확인 및 파일 다운이 가능합니다.

5. 한 기업이 창업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인 경우 해당 구매 실적은 중복으로 반영되는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별 구매비율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적은 중복 인정 가능합니다.

6.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확인 전 거래한 창업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도 구매실적으로 인정되는지?

☞ 공공기관이 먼저 창업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이후 창업기업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창업기업 제품 구매실적으로 소급하여 인정됩니다.

7. 5월 구매실적은 6월 10일까지만 입력 가능한지?

☞ 6월 10일 이후 입력도 가능하지만 기관별 월 구매 실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매월 구매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8. 구매실적 등록 기준일자가 대금지급일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일도 인정 가능한지?

☞ 구매실적 인정 기준일은 실제 금액을 지불한 날로,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별개로 대금 지급일 기준으로 실적이 집계됩니다.

9.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경우 대기업 제품을 중소기업유통사를 통해 구매한 경우에 중소기업실적으로 집계되는데, 창업기업도 이와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인정되는지?

☞ 동 제도는 창업지원법 제5조의2에 따라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를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직접생산 없이 제품만 유통하는 업체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공공기관 평가지표 관련

1. 2021년 시범운영을 통해 DB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본격 시행 및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어떨지?(예 : 기술개발시범구매제품)

☞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동제도를 ‘21년부터 시행하였고, ‘22년 실적부터 경영평가에 창업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포함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7. 기타

’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시장 경쟁력이 약한 창업기업의 공공진출을 도와 지속성장 가능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지원법 개정(‘21.4월)을 통해 동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그리고 동법 부칙 2조에 창업기업확인서 발급후 다음 해부터 제도를 시행하게 되어있어, ’20년에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21년에 동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제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를 발급한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제한경쟁은 창업기업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창업기업 모두 포함하는 제한경쟁인지?

☞ 동 제도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대한 창업기업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3. 창업기업이 중기업일 경우에도 제한경쟁에 대상에 해당되는지?

☞ 창업기업의 요건은 중소기업이면서 업력 7년 이내인 기업으로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경쟁 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