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건설공사 재해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2021. 6.

설   계   처

1. 평가 일반사항

가. 이 기준은 도로분야가 주된 분야인 일반적인 고속국도 건설공사에서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 평가 기준이며, 발주하고자 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평가기준의 일부내용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은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으로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별도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항목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로 계산한다. 소수점 처리는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별 등 모든 계산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구성원별 점수를 산정한 후 해당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각각의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다.

[단, 평가항목 2. 대행자의 수행실적 및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은 구성원별 실적에 해당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고 합산된 실적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2)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구성원의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율의 ±10% 범위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단, 공동도급 구성원 별로 참여기술인이 반드시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라.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오류나 누락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 한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마.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사. 이 평가기준의 적용에 있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2.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방 법
공통사항	①이 기준은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에 적용한다. ②당해 평가의 적용기준일은 따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당해용역의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③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해당용역의 발주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 내 >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중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에 한함),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도로의 민자 사업 시행자 < 국 외 >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외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 ④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용역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가.「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1. 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 협의 2. 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3.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4.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5. 법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6. 법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7-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7-2.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7-3. 제12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7-4. 제13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평가항목	평 가 방 법
공통사항	8.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8-1. 제5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8-2.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8-3. 제9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8-4.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9. 소하천 정비에 관한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나.「유사업무」: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건축제외) 등 ⑤ 모든 평가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사실이 확인된 것에 한해 평가한다. ⑥ 당해 평가에 적용되는 유사용역의 사업별 적용계수는 다음과 같다. - 동일사업(도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도로) : 1.0 - 기타사업(철도, 하천, 항만, 기타 등) : 0.6 ⑦ 당해 평가에 적용되는 유사용역의 업무별 적용계수는 다음과 같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공통사항④-가) : 1.0 -「유사업무」(공통사항④-나) : 0.8 ⑧ 해외실적의 경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_Build 방식 포함)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업무에 대하여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총      계

100

◦ 산출식 : ∑(항목별 평가점수 )+가점 [eqn: LEQ] 100.0

1. 참여

기술인

소    계

54

◦ 산출식 : ∑(항목별 평가점수 ) [eqn: LEQ] 54.0

◦ 참여기술인은 영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제3항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인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해당 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점수를 0점으로 처리)
다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또는 회사 경영악화(이적전 회사발행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 한함) 등의 사유로 인한 이적 및 이적 전 회사에 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제외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감소계수	0.95	0.98	1.0

◦ 참여기술인 항목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해당 유사용역임을 입증하는 용역실적증명서에 의거 평가

- 상기 증빙서류는 발주청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1. 참여

기술인

가. 등  급

17.0

◦ 산출식 : ∑( 기술인별 배점 × A )

1) 사업책임기술인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

․토질 ·지질

․도     로

3) 분야별 참여기술인

수자원개발

․토질 ·지질

․도     로

6.0

6.0

(4.0)

(1.5)

(0.5)

5.0

(3.5)

(1.0)

(0.5)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관련 전문분야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비율(A)을 곱하여 산정

◦ 기술인 전문분야

구분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도로
전문분야	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도로 및 공항

◦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기술등급

등 급	기술사	특급	고급	고급미만
비율(A)	100%	90%	80%	70%

◦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기술등급

등 급	고급이상	중급	초급
비율(A)	100%	90%	80%

나. 경  력

17.0

◦ 산출식 : ∑( 기술인별 배점 × A )

1) 사업책임기술인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

․토질 ·지질

․도     로

3) 분야별 참여기술인

수자원개발

․토질 ·지질

․도     로

6.0

6.0

(4.0)

(1.5)

(0.5)

5.0

(3.5)

(1.0)

(0.5)

◦ 기술인별 배점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관련 전문분야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비율(A)을 곱하여 산정

◦ 경력 기준별 적용 비율(A)

경력 기준			비율(A)
사업책임	분야별 책임	분야별참여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100%
13년 이상 15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90%
11년 이상 13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80%
9년 이상 11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70%
9년 미만	4년 미만	2년 미만	60%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공통사항④-가)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

- 단,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전문분야 업무에 대한 경력을 별도로 발취하여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1. 참여

기술인

다. 실  적

20.0

◦ 산출식 : ∑( 기술인별 배점 × A )

1) 사업책임기술인

1-1. 실적건수

1-2. 실적금액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

․토질 ·지질

․도     로

3) 분야별 참여기술인

수자원개발

․토질 ·지질

․도     로

9.0

(4.5)

(4.5)

7.0

(5.0)

(1.5)

(0.5)

4.0

(2.5)

(1.0)

(0.5)

◦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 산정

= Σ{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유사용역 실적건수(또는 실적금액 ) × 사업별계수 × 용역업무별 계수 }

□실적건수 : ( 참여기간 / 총계약기간 ) × 1건

□실적금액 : 공동도급비율(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

- 수행실적과 당해 평가의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유사용역(공통사항④) 수행실적 인정

- 유사용역 (공통사항④)중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 공사,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은 당해 분야의 참여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 단,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

◦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에 따른 비율(A)

실적건수	15건 이상	13건 이상	11건 이상	9건 이상	9건 미만
실적금액	100억 이상	85억 이상	70억 이상	55억 이상	55억 미만
비율(A)	100%	90%	80%	70%	60%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실적건수에 따른 비율(A)

실적건수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비율(A)	100%	90%	80%	70%	60%

◦ 분야별참여기술인의 실적건수에 따른 비율(A)

실적건수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비율(A)	100%	90%	80%	70%	60%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2. 대행자의
수행실적

실적금액 및 건수

16.0

◦ 산출식 : ∑ (배점 × 등급별 가중치)

⋅실적건수

⋅실적금액

8.0

8.0

◦ 실적건수 : 배점 × 용역참여 횟수에 따른 비율

용역참여 횟수	5건이상	4건이상	3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비율 (B)	100%	90%	80%	70%	60%

◦ 실적금액 : 배점 × 용역실적(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비율

용역실적 (금액)	50억이상	50억미만	45억미만	40억미만	35억미만
비율 (A)	100%	90%	80%	70%	60%

※ 용역실적 =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 × 유사용역 공동도급비율(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 × 사업별계수 × 용역업무별 계수)

◦ 해당유사용역임을 입증하는 용역 실적증명서에 의거 평가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 실적 건수(금액)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
[단,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공문 또는 확인서 등) 경우에만 인정]

◦ 1건의 용역을 수차에 걸쳐 시행하는 경우 최종차수의 용역이 준공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1건의 실적으로 적용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그 외 기타분야의 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경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그 외 기타분야의 유사업무에 해당되는 실적금액분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중 건설 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3. 신용도

소    계

8.0

가. 영업(업무)정지

2.0

◦ 산출식 : 배점 - (A+B) ≥ 0

◦ 참여대행자(A) :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자연재해대책법」제42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B)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과징금 부과금액을 영업정지 기간으로 환산시, 1천만원
→ 1개월(30일) 적용(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6 과징금 산정기준)

나. 부실벌점

3.0

◦ 산출식 : 배점 × A × B

◦ 벌점합계 = 설계사 벌점 + 참여기술인 벌점

※ 참여기술인 벌점

= ∑ ( 용역사별 당해용역 참여기술인 벌점) ÷ ∑ (용역사별 당해용역 참여기술인 수 )

◦ 최근 2년간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누계평균벌점 평가

-  A : 누계평균벌점에 따른 적용계수

누계평균 벌점합계	0.5점 미만	0.5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5점미만	2.5점이상 3.5점미만	3.5점 이상
계수(A)	1.0	0.9	0.8	0.7	0.5

◦우리공사 유관부서 설계관련 벌점 평가

- B : 우리공사 누계평균벌점에 따른 적용계수

누계평균 벌점합계	0.5점 미만	0.5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5점미만	2.5점이상 3.5점미만	3.5점 이상
계수(B)	1.0	0.9	0.8	0.7	0.5

- 최근2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관련 별표 8에서 “다. 그 밖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벌점으로 당해 반기에 부과된 현장벌점을 업체별로 합산하고 해당업체가 동일 반기에 받은 점검현장수의 합으로 나누어 평균벌점을 산정하고, 최근 2년간 반기평균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값으로 산정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누계평균벌점의 산출방식을 따름)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3. 신용도

다. 신용평가등급

3.0

◦ 산출식 : 획득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득점비율

회사채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미만 B-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0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회사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

12.0

가. 개발실적

3.0

◦ 산출식 = ∑ ( 건당 1.0× A × B ) ≤ 3.0점

◦ A : 기술 등급별 가중치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가중치	1.5	1.0	0.5

◦ B : 특허(등록결정),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	0.8	0.6
실용신안	1.0	0.8	0

◦ 동일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다음 페이지 계속)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

12.0

가. 개발실적

3.0

◦ 산출식 = ∑ ( 건당 1.0× A × B ) ≤ 3.0점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방재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투자실적

6.0

◦ 산출식 = 배점 × A

투 자 실 적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비율(A)	100%	90%	80%	70%	60%

◦ [eqn: 투자실적= {최근3년간`기술개발투자액`합계} over {최근3년간`건설부문총매출액`합계} TIMES 100]

◦ 기술개발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한 것이며, 소관세무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에 한함

◦ 회사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출된 년수로 평가함(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다. 활용실적

3.0

◦ 산출식 = ∑ ( 배점 × A × B × C ) ≤ 3.0점

◦ A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 가중치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	0.9	0.8	0.7	0.6

※ 가중치는 활용건수 또는 활용금액 중 하나를 만족하면 인정

◦ B : 기술 등급별 가중치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가중치	1.5	1.0	0.5

◦ C : 특허(등록결정),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특 허	1.0	0.8	0.6	0
실용신안	1.0	0.8	0	0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는 특허, 실용신안에 대해서만 적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방재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대행자가 방재 및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방재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방재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방재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5. 업  무

중복도

계

10.0

◦ 산출식 : 기술인별 배점 × A

1) 사업책임기술인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

․토질 ·지질

․도     로

4.0

6.0

(4.0)

(1.5)

(0.5)

◦ A :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중복비율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적용비율(A)	100%	90%	80%	70%	60%

- 중복비율 = Σ ( 기술인별 각 용역 건의 중복기간 /
해당 용역기간 × 100 )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가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해 평가하며,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은 중복기간 미산입

- 중복(잔여) 과업기간이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또는 설계VE 용역의 경우 60일 미만인 경우에 총 중복기간에서 제외

- 기술자문용역, 건설사업관리(건설단계) 비상주부문, 일괄입찰, 대안입찰, 사후환경조사용역 및 사후환경관리용역은 중복대상에서 제외

- 자료 오류, 누락 확인 시 해당기술인 0점 처리

7. 가  점

신규고용

+0.3

◦ 산출식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획득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른 가점

신규 고용율	3%이상	2%이상	1%이상
가 점	0.3	0.2	0.1

-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대행자 신규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직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붙임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