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물품 제조․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물품 제조․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재부 계약예규 추가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거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이하생략)

◦내용 보완

제5조(평가방법) ① (생략)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의 ‘납품실적’에 따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구매 적격심사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을 납품한 금액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의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

1.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2.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총평점을 더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뺀다.

제5조(평가방법) ① (생략)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의 ‘납품실적’에 따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구매 적격심사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 유사물품을 납품한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하 생략)

③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의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2.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총평점을 더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한 점수에서 감점한다.

◦내용 보완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제3항 반영('19.12.31.)

제7조(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입찰자 순위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 등으로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해야 하며 제출기한은 입찰자가 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 순위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해야 하며 제출기한은 입찰자가 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문맥을 고려, 문구 수정 필요

(제1항의 경우 : 점수 미달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하는 경우임)

◦원활한 계약체결을 위해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상한선 명시

제9조(낙찰자 결정)

⑤ 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⑤ 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기존 적격심사 점수가 하향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동수급 협정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심사 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변경은 기존 적격심사 점수가 하향되지 않는 범위(즉, 낙찰자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

제11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② 제1항의 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1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② 제1항의 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3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부대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계부서 인원 조정

제1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2일까지로 한다.

제1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재검토 일자 수정

【별표】

평 가 기 준 표(제4조제1항 관련)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제조	구매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신인도	품질정도	①품질관리 ②기술보유 ③환경관리	+3 ∼ -5	미적용	미적용
	계약이행 성실도	①품질하자 ②납품지연 ③부정당업자 제재		+1.15 ∼ -5	+1.15 ∼ -5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①고용창출 ②혁신형 중소기업 ③장애인기업 ④여성기업 지원 등 ⑤정책지원

【별표】

평 가 기 준 표(제4조제1항 관련)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제조	구매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신인도	품질정도	①품질관리 ②기술보유 ③환경관리	+3 ∼ -7.2	미적용	미적용
	계약이행 성실도	①품질하자 ②불공정 계약행위 ③부당노동행위		+1.15 ∼ -7.2	+1.15 ∼ -7.2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①고용창출 ②혁신형 중소기업 ③장애인기업 ④여성기업 지원 등 ⑤정책지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에서 추가로 감점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중복제재로 볼 소지가 있어 개선 필요

*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요령」 및 「(행안부 예규)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부정당업자 이력에 따른 제재 심사항목 삭제(’19.12.18., ’20.4.2.)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관련 항목 삭제('20.7.9.)

【별표】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평점
①최근 5년이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50%이상∼ 70%미만 D. 20%이상∼ 50%미만 E. 5%이상∼ 20%미만	10.0 9.0 8.0 7.0 5.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②최근 5년이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50%이상∼ 70%미만 D. 20%이상∼ 50%미만 E. 5%이상∼ 20%미만	5.0 3.5 2.0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ㄱ. 납품실적 평가는 “①”심사항목과 “②”심사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창업초기기업은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점 1점을 부여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별표】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평점
①최근 7년이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만 인정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50%이상∼ 70%미만 D. 20%이상∼ 50%미만 E. 5%이상∼ 20%미만	10.0 9.0 8.0 7.0 5.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②최근 7년이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만 인정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50%이상∼ 70%미만 D. 20%이상∼ 50%미만 E. 5%이상∼ 20%미만	5.0 3.5 2.0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①”심사항목과 “②”심사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창업기업(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은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점 1점을 부여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건의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19.12.31.)

ㄹ.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가능)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가능)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기준으로 평가한다.

ㅅ. 적격심사 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을 납품한 금액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7. 적격심사 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을 납품한 금액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건의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19.12.31.)

3) 경영상태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 점
			제조 및 10억원 미만 구매	10억원 이상 구매
AA+, AA0, AA-	A1	AA+, AA0, AA-	30.0	40.0
A+	A2+	A+
A0	A20	A0
A-	A2-	A-	29.8	39.7
BBB+	A3+	BBB+	29.6	39.4
BBB0	A30	BBB0	29.4	39.1
BBB-	A3-	BBB-	29.2	38.8
BB+, BB0	B+	BB+, BB0	29.0	38.5
BB-	B0	BB-	28.8	38.2
B+, B0, B-	B-	B+, B0, B-	28.6	37.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0	35.0

3) 경영상태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 점
			제조 및 10억원 미만 구매	10억원 이상 구매
AA+, AA0, AA-	A1	AA+, AA0, AA-	30.0	40.0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29.8	39.7
BBB0	A30	BBB0	29.6	39.4
BBB-	A3-	BBB-	29.4	39.1
BB+, BB0	B+	BB+, BB0	29.2	38.8
BB-	B0	BB-	29.0	38.5
B+, B0, B-	B-	B+, B0, B-	28.8	38.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0	35.0

◦경기침체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신용평가 등급 일부 완화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19.12.31.)

※ [주]

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이하 생략)

ㄴ~ ㄷ. (이하 생략)

ㄹ.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구매 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법인 중 지사를 보유하는 기업은 본사기준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이하 생략)

2 ~ 3. (이하 생략)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구매 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의 확인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법인 중 지사를 보유하는 기업은 본사기준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용조회사의 법적 근거 수정

◦창업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신용평가 등급 만점 기간 확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19.12.31.)

다. 신인도

1) 물품 품질정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② 기술 보유	기술 인증	1.0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전력신기술)인증,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B. 특허, GD인증, GS(국산 우수 S/W)마크 보유자	1.0 0.5

다. 신인도

1) 물품 품질정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② 기술 보유	기술 인증	1.0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전력신기술)인증,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인증 B. 특허, GD인증, GS(국산 우수 S/W)마크 보유자	1.0 0.5

◦조달청 조달우수제품인증 기업 추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19.12.31.)

다. 신인도

2)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③ 부정당 업자 제재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은 총제재 기간	△2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총제재기간이 9개월 이상 1년 미만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총제재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총제재기간이 3개월 미만	△2.0 △1.8 △1.5 △1.0 △0.5 △0.3

※ [주]

ㄹ.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다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 적용례 : 입찰공고일이 ’20. 10. 9.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17. 11. 20.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19. 5. 20.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로 평가한다.

다. 신인도

2)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③ 부당 노동 행위	고용노동 관련법령 위반	△4.0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 [주]

4. 삭제

5. 중복평가

1) “③부당 노동행위”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에서 추가로 감점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중복제재로 볼 소지가 있어 삭제

*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요령」 및 「(행안부 예규)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부정당업자 이력에 따른 제재 심사항목 삭제(’19.12.18., ’20.4.2.)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관련 항목 삭제('20.7.9.)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감점 추가

3)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①

고용

창출

고용

창출

우수

1.0

A. 신규채용 우수기업 (설립 18개월 이상)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연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의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7% 이상	8% 이상	11% 이상
6% 이상	7% 이상	9% 이상
5% 이상	5% 이상	5% 이상

- 신설기업 (설립 18개월 미만)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6인 이상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5인

1.0

0.8

0.6

0.5

0.4

B.  신규

C.  신규

3)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①

고용

창출

고용

창출

우수

1.0

A. 신규고용 우수기업 (설립 18개월 이상)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연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의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7% 이상	8% 이상	11% 이상
6% 이상	7% 이상	9% 이상
5% 이상	5% 이상	5% 이상

- 신설기업 (설립 18개월 미만)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6인 이상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5인

1.0

0.8

0.6

0.5

0.4

B.  청년고용 우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0.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0.4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2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0.4

◦B.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건의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② 중소 기업	중소 기업	0.8	B. 신규 C. 신규	0.6 0.4
③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 지원	0.5	C.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0.3
④ 여성 기업 지원 등	여성 기업 지원 및 고용 촉진	0.4	C.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4 0.3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② 중소 기업	중소 기업	0.8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0.6 0.4
③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 지원	0.5	C.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0.3
④ 여성 기업 지원 등	여성 기업 지원 및 고용 촉진	0.4	C. 여성고용 우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0.4 0.25 0.15 0.25

◦경기침체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중기업 지원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19.12.31.)

◦취약계층지원 확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19.12.31.)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⑤ 정책 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1.0	I.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0.4
			J. 신규	0.4
			K. 신규	0.4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⑤ 정책 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1.0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0.4
			J.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비자협동조합	0.4

◦I. 조달청 규정에 맞춰 용어 보완

◦J.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원

*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건의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건의

※ [주]

ㄷ. 신규채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동일 입찰자가 신규채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주]

3. 신규채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동일 입찰자가 신규채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ㄹ. 고용창출의 설립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며, 신규채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4. 고용창출의 설립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며,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용어 보완

ㅁ. 추가

5. 청년고용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 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건의

ㅂ. ①벤처·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①벤처·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그 외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제조기업 여부에 따라 가점 차이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제조기업 평가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기업으로 평가

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대표인 장애인은 제외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3) 적용례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 =  (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 = 12명

4)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무관하게 3개월 모두 장애인(여성) 고용이 존재해야 평가가능)

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8.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대표인 장애인은 제외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4)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무관하게 6개월 모두 장애인 고용이 존재해야 평가 가능)

◦용어 및 기간 확대에 따른 예시 보완

ㅊ.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비율(대표인 여성은 제외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하며, 평가산식은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산식과 같다.

11.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비율(대표인 여성은 제외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하며,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용어 및 기간확대에 따른 예시 보완